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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는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49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는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에는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시ㆍ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