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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47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