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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광고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하여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광고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정하여 해당 광고를 제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한 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699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으로 한정한다)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광고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 광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시간 외에도 어린이 기호식품을"을 "어린이 기호식품을"로, "방송프로그램(텔레비전방송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송프로그램"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로 한다.

제7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을 정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