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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756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철도의 이용 보장) ①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좌석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예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