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정 범위를 제한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임금증가액과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접대비 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내국법인의 범위 등을 정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대상 기업의 소득 및 투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범위를 확대하고, 동일한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간 합병 시 과세이연의 근거를 마련하며,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을 추가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계산방법을 보완하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자산 처분 시 과세이연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영리공공기관의 수익사업 범위 합리화(제2조제2항)
지방이전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서 해당 공공기관의 이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해당 공공기관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범위 확대(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해당 연도의 소득 또는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있는바, 유동화전문회사 등 배당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명목회사로서 사실상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해외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의제배당 과세이연(제14조제1항제1호의2가목)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주주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바, 동일한 내국법인이 100퍼센트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 간 합병으로 그 내국법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가 아닌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 등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이연함.
라.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제15조제4항제4호 신설, 제80조의2제1항제1호라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받는 경우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적격합병 등으로 법인세를 과세이연받은 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교환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 확대(제19조제13호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 등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 식품 등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함.
바.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 조정(제19조의2제6항제5호 신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게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사.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과세(제3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0조의2제15항 신설)
1) 내국법인의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금액이 100분의 50으로 제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함.
2)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친족관계인 근로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시 제외함.
3)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특정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고, 감가상각비의 한도와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를 각각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함.
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보완(제50조의2제9항 신설)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2016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일수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실제가입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자.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범위 추가(제56조제6항제3호)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해외에 의료제공과 관련된 건물 임차 및 의료기기 리스료 등에 지출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
차. 물적분할 후 주식 및 자산 처분 시 과세이연 사유 확대 등(제8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1)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ㆍ분할신설법인이 주식 또는 자산 처분 시 과세이연 세액의 추징이 배제되는 사유를 분할로 신설된 법인 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로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등으로서 최초로 적격구조조정하는 모든 경우로 확대함.
2) 적격물적분할로 과세이연된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일정한 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 그 비율만큼 그 자산승계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고, 일정한 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을 승계한 경우 그 비율만큼 주식승계법인이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함.
3) 적격구조조정으로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등은 분할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취득한 자산승계법인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비율만큼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함.
4) 적격구조조정으로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등은 분할 후 2년 이내에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법인 등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의 지분비율이 그 주식 취득일의 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함.
카.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자산 처분 시 과세이연 사유 확대(제84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1) 적격현물출자 후 출자법인ㆍ피출자법인이 주식 또는 자산 처분 시 과세이연 세액의 추징이 배제되는 사유를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서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등으로서 최초로 적격구조조정하는 경우로 확대함.
2) 적격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일정한 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피출자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 그 비율만큼 자산승계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고, 일정한 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출자법인으로부터 피출자법인주식 등을 승계한 경우 그 비율만큼 주식승계법인이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함.
3) 적격구조조정으로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 등은 출자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취득한 자산승계법인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비율만큼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함.
4) 적격구조조정으로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 등은 현물출자 후 2년 이내에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출자법인 등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의 지분비율이 그 주식 취득일의 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함.
타.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대상 기업소득 차감항목 확대 등(제93조제4항, 제93조제6항제3호 신설)
1) 양도차익이나 의제배당소득 등의 경우에는 투자, 임금증가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할 수 있는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환류대상 기업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에 비적격분할 또는 비적격합병의 경우에 분할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과 분할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등을 포함함.
2)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공제하는 투자의 범위에 벤처기업에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이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파.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제120조의26제5호 신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고용관계 등과 관련된 권리ㆍ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제132조제6항, 제137조제10항 신설)
국내 과세권의 확보를 위하여 국외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더라도 과학기술 및 경영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
거.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제156조제2항)
합병 시 구분경리 의무가 면제되는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동일사업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서 세분류로 확대함.
농수산물시장 도매인에 대하여 계산서 발급비율이 의무발급비율 이상인 경우 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되, 의무교부비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80까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85까지로 각각 높이도록 함.
개정내용
대통령령 제278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로, "어촌계를"을 "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로 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처분일"을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제1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갖춘"을 "갖추어 취득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합병될 것"을 "합병되거나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서로 다른 외국법인 간 합병될 것"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제19조제13호의2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ㆍ식료품"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호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으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를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로, "그 기증한 잉여식품"을 "기증한 잉여 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19조의2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나목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9항 중 "요청할 수 있다"를 각각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요청할 수 있으며"를 "요청하여야 하며"로,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조의2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3항 중 "요청할 수 있다"를 각각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9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④ 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⑤ 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3.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⑥ 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제4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장문화비
제50조의2제13항을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제2호 본문 중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5항"으로 한다.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⑨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⑮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제56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제57조제8항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40,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150"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를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한정한다)"를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을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제1호라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ㆍ제38조 또는 제38조의2"를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30"으로 한다.
제8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를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한"으로,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상계하고 0보다 작은"을 "해당한다)와 상계하고,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으로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중 "주식"을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을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로 한다.
제82조의4제1항 전단 중 "금액을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이하 "자산조정계정"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를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을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로 한다.
제8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자산의 포괄적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현물출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2에서 "적격구조조정"이라 한다)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분할법인이 제5항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체한다.
1.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2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승계자산은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승계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자산승계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다만, 자산승계법인이 분할법인인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분할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물적분할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그 금액을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그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그 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2.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1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주식은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식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주식승계법인이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제8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을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8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은"을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10항에 따른 기간 내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법 제4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을 "법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재신설법인"을 "자산승계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재분할법인"을 "주식승계법인"으로, "재신설법인"을 "자산승계법인"으로 한다.
1. 자산승계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 자산승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자산승계법인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분할신설법인주식등 취득일의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제84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출자법인이 제5항에 따라 법 제47조의2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출자법인이 보유한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체한다.
1.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2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승계자산은 적격구조조정으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피출자법인의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승계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자산승계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다만, 자산승계법인이 출자법인인 경우에는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출자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현물출자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그 금액을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그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그 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2.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1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주식은 적격구조조정으로 출자법인으로부터 피출자법인주식등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식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피출자법인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주식승계법인이 승계한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제84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자법인"을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승계한 피출자법인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84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자법인은"을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12항에 따른 기간 내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법 제47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을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재신설법인"을 "자산승계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내국법인"을 "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으로, "피출자법인"을 "피출자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으로 한다.
1. 자산승계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 자산승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자산승계법인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피출자법인주식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피출자법인주식등 취득일의 피출자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제89조제2항제2호 후단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93조제4항제2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사.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아.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차.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제9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를 "제외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가.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제9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임금 증가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제8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을 "임금증가금액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⑧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제93조제10항부터 제20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2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0항) 중 "배당의 합계액"을 "배당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9항(종전의 제1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매입일"을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산의 취득일"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종전의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항"을 "제19항"으로 한다.
⑩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⑪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제1호나목을 준용한다.
⑮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법 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내국법인이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제94조제4항 중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0조에 따른"으로,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9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 각 호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등 조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또는 제446조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또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② 법 제58조의3을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과다납부한 세액 ×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제103조의2 및 제11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0조의12제1항제6호 중 "법인"을 "동업기업"으로 한다.
제120조의26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제13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137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9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132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138조의4제1항 중 "실질귀속자"를 "실질귀속자(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로 한다.
제13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38조의6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한다.
제138조의6제2항 중 "국내원천소득을"을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을"로 한다.
제15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세세분류"를 각각 "세분류"로 한다.
제158조제2항제4호 중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19891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812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35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4조 표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할 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제12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결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2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업무용승용차의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대손충당금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적격합병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 및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84조제5항 및 제8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격구조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제4항제2호바목, 사목, 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제6항 본문,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1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93조제1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7조(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정부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2016년 12월 31일 현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8조(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의 사유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6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직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구분경리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