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옥외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및 주유취급소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위험물 제조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뿐 아니라 질소소화설비도 포함되는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변경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총리령 제117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을 신고하고자 하는"을 "선임을 신고하려는"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5조 각호의 1"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교육"을 "안전교육 및 훈련"으로 한다.
별표 4 부표의 제2호라목2)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분말소화설비중"을 "분말소화설비 중"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6 Ⅵ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교반기, 밸브, 폼챔버,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를 말한다)는 기술원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ㆍ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또는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6 Ⅸ제1호나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불침윤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사.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트 등)로 할 것. 다만,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전용유조)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별표 6 Ⅸ제1호차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이 관통하는 지점의 좌우방향으로 각 1m 이상까지의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의 외면에 두께 0.1m 이상, 지하매설깊이 0.1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을 이중구조로 하고,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 관통하는 부분을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6 Ⅸ제1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안 또는 강변에 설치되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된 위험물이 바다 또는 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전용유조(전용유조) 등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별표 6 Ⅸ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방유제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8 Ⅰ제8호나목2)에 단서,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류제1석유류를 저장하는 탱크는 다음의 압력 차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가) 정압: 0.6kPa 이상 1.5kPa 이하 나) 부압: 1.5kPa 이상 3kPa 이하
별표 8 Ⅰ제9호 본문 중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를 "장치 및 계량구를 설치하고, 계량구 직하에 있는 탱크의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호의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10 Ⅲ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에 따른 수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폐쇄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레버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설치하고, 그 바로 옆에 해당 장치의 작동방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레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3 Ⅳ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본체 또는 노즐 손잡이에 주유작업자의 인체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별표 13 ⅩⅣ제1호 중 "Ⅲ제1호마목 단서"를 "Ⅲ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17 Ⅰ제1호나목 옥외탱크저장소란의 소화설비란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7 Ⅰ제1호나목 옥내탱크저장소란의 소화설비란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각각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7 Ⅰ제4호의 물분무등소화설비란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7 Ⅰ제5호차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목 1) 본문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같은 1) 단서 중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불활성가스소화약제"로 한다.
별표 17 Ⅰ제5호차목 2) 및 3)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각각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목 4) 중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용기"를 "불활성가스소화약제용기"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불활성가스소화약제"로 하며, 같은 목 5)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7 Ⅰ제5호카목 및 타목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각각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8 Ⅳ제5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동저장탱크에 급유할 때에는 고정급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급유할 것
별지 제30호서식의 제조자란 중 "생년월일"을 "법인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조자란 다음에 사용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1쪽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Ⅵ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Ⅵ제21호, 같은 표 Ⅸ제1호, 별표 8 Ⅰ제8호ㆍ제9호 및 별표 13 Ⅳ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방규정의 작성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예방규정을 정하여 제출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예방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