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4.11.19. 대통령령 제25753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개정내용
대통령령 제25753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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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까지 생략 <30>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제8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1 제4호의 개인정보의 내용란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5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6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3 제1호가목1)가)ㆍ나), 별표 7 제1호 및 별표 10의2 비고 제2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1호 중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7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ㆍ다목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나) 중 “소방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 및 소방관서”로 한다. 별표 7 제3호나목 및 다목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31>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