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적용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용연장을 촉진하고,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며,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명칭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33호, 2013. 1.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신고 또는 신청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고용노동부령 제7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호 중 “생산방식의 변경으로 인원이 감축된”을 “생산방식을 변경한”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56세”를 “58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57세”를 “58세”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같은 법 제16조의 취업알선전산망을 통하여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제2항제1호”를 “영 제26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경우”를 “경우: 2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우”를 “경우: 2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그 밖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 1년
제44조제3항제3호 중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을 “「최저임금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제2항제6호”를 “영 제26조제3항제6호”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 100분의 3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5) 또는 100분의 50”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신ㆍ출산여성”을 각각 “출산육아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1.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 단위로 신청하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후부터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2.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하되, 육아휴직등이 끝나고 6개월 후부터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3.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의 제목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을 “(직장어린이집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시설로서”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으로서”로, “보육시설의 장”을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직장보육시설의”를 “직장어린이집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육시설의 장”을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9조제4항 본문 및 제5항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2조제4호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104조제2호 단서 중 “자는”을 “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1조의 제목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전후휴가 급여등(이하 “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으로,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산전후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산전후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한다.
제121조의2의 제목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전후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123조의 제목 “(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의 확인)”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산전후휴가나”를 “출산전후휴가나”로, “산전후(유산ㆍ사산)”를 “출산전후(유산ㆍ사산)”로 한다.
제124조의 제목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및 후단 중 “산전후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125조제1항 중 “산전후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로 한다.
제157조제1항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8호의2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의 제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별지 제96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0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6호서식부터 별지 제10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에 관하여는 제10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