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8630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 예치제 등의 운영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법 적용배제 규정 보완, 가맹계약 해지사유 합리화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의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확대(안 제4조 및 별표 1) (1) 현행 정보공개서에는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가맹점 현황 및 매출액 정보 등이 필수 기재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어 충분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음. (2)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운영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부근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현황 등을 보다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함. (3)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만으로도 자신의 부담을 쉽게 알 수 있어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전적인 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기준의 세분화(안 제5조) (1)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가맹본부에 대하여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면서도 배제기준이 되는 매출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직영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직영점 매출까지 모두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 (2) 손익계산서 작성여부에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다르게 정하는 한편, 직영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에 대하여는 법 적용이 배제되는 매출액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3)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가맹본부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도ㆍ가맹금 예치제도 운영 절차 마련(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 신설) (1) 법 개정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및 가맹금 예치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같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정보공개서 등록방법 및 기한, 변경등록 및 신고사항, 정보공개서의 공개, 등록취소 등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가맹금 예치기관 및 예치방법,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등 가맹금 예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가맹사업 거래질서가 보다 공정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라. 정보공개서의 제공 방법 확대(안 제6조) (1)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방법이 직접 전달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외에 단순 열람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2) 단순 열람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디스크나 전자우편 제공 방식을 추가하는 한편,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부근 가맹점의 정보를 정보공개서와 함께 별도로 제공하도록 규정함. (3) 가맹사업 당사자의 편의 증대 및 가맹희망자의 피해 예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정비(안 별표 2) (1)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 단순한 절차상 흠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는 등의 불합리한 조항이 있고, 일부 조항은 가맹사업의 현실과 다소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계약갱신 또는 해지와 관련된 단순한 절차상 흠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제외하고, 판매목표 강제 및 불이익제공을 거래상 지위 남용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한편, 영업지역 침해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가맹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맹점사업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바.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정비(안 제15조) (1) 현행 규정은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을 해지사유에 추가함. (3) 가맹본부가 일부 불성실한 가맹점사업자를 보다 빠르게 퇴출시킬 수 있게 되어 사업수행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가맹거래사 제도 운영의 내실화(안 제30조 및 별표 3) (1) 현행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이름이 가맹거래사로 바뀌면서 업무가 일부 늘어난 만큼 가맹거래사가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 및 실무수습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1차시험에서 민법 제2편 물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을 추가하여 시험범위를 확대하고 실무수습 기간도 60시간 이상에서 100시간 이상으로 변경함. (3) 가맹거래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가맹거래사업 관련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내용
대통령령 제20594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1호나목 및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1.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2.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3. 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4.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금전으로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불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 ②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ㆍ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ㆍ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확하고 구체적으로”를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의 문서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바로 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을 제3항 단서의 금액으로 본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등기부 등본(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4. 가맹본부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직영점 중 1개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신청일부터 14일(제4항에 따라 등록거부 통지를 받은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1개월, 법 제6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서 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가맹본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가맹본부 내의 직위 2. 제출서류 목록 3. 등록신청일과 등록일 4. 등록기관과 등록번호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1회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내용이 빠진 경우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가맹본부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가맹본부가 제3항에 따른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 날을 등록신청을 한 날로 본다.
제5조의3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가맹본부는 정보공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정보공개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제4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2. 별표 1 제3호자목 및 차목, 제5호 및 제6호: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10일 3. 별표 1 제2호바목,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00일 ②변경등록 및 거부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별표 1 제2호아목부터 차목까지 2. 별표 1 제7호 및 제8호 ④가맹본부는 제3항 각 호의 정보공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으면 관리대장에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공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가맹본부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한 날 현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⑧가맹본부는 제7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등록 통지를 받은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의4 (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공개일 1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1. 공개 목적과 공개 기간 2. 공개 내용 3. 공개 방법 4. 가맹본부의 정정 또는 비공개 요구 방법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맹본부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보공개서의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이하 “가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용업무를 하기 위한 법인이나 단체의 시설ㆍ인력 등 위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5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6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법 제6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중요사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별표 1 제1호 2.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 3. 별표 1 제3호부터 제6호까지 ③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6조의4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누락된 중요사항의 보완을 가맹본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귀책정도, 회생가능성, 가맹희망자가 입을 피해가능성,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완 요구 없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가맹본부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3. 가맹본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5. 가맹본부가 대표자의 사망ㆍ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④가맹본부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락된 중요사항을 보완하여 제5조의3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의6 (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제5조의7 (가맹금의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조의8 및 제16조의2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치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가맹금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금예치신청서(이하 “예치신청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예치신청서와 함께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예치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 줄 것을 지정된 예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예치신청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예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예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하여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금 예치증서(이하 “예치증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제5조의8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①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예치가맹금 지급(반환)요청서(이하 “가맹금지급요청서”라 한다)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의5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가맹점사업자는 법 제6조의5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6조의5제6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가맹점사업자는 법 제6조의5제7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맹금의 예치신청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⑥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명서류 등을 해당 예치가맹금을 지급 또는 반환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맹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현황 등에 관한 업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⑧그 밖에 가맹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2. 정보공개서를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의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가맹계약 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⑤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 2.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날 3.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4.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5.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6.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을 각각 “중요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일”을 “10일”로 한다.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제3호 중 “종료”를 “종료 및 해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ㆍ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법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영위”를 “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현저히 훼손”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하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일 것 2. 피보험자ㆍ채권자 또는 수익자는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자로 할 것 3. 계약금액은 예치가맹금 이상으로 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을 지우지 아니할 것 5.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ㆍ보증인ㆍ공제조합 또는 가맹본부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6. 계약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염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8.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은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②제1항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특성에 따른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ㆍ절차와 보험의 표지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의3 (공제조합의 인가 등) ①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에 속하는 가맹본부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발기인이 10명 미만이라도 해당 업종에 속하는 가맹본부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4 (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①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금과 그 납부방법 및 그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융자에 관한 사항 12.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다.
제16조의5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①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지부가 있으면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따라”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들에게”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체회의를 소집하거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같은 항에 따른 소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관계 위원들에게”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6. 신청인이 협의회에서 이미 끝난 분쟁조정과 같은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다시 협의회에 넘겨진 경우
제27조의 제목 “(소제기의 통지)”를 “(소제기 등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기한”을 “제기하거나 「중재법」 제8조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의 제목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을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를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일간신문”을 “일반일간신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가맹사업거래상담사시험위원회”를 “가맹거래사시험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시험 응시 의사를 철회할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 제목 “(상담사의 실무수습)”을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60시간”을 “100시간”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한다”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상담사의 등록 등)”을 “(가맹거래사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사등록을 하고자 하는”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등록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상담사등록부”를 “가맹거래사등록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담사등록”을 “가맹거래사등록”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가맹거래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3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 바로 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 (손해배상책임 등의 준용제한) 법 제37조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의 시ㆍ군ㆍ구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 2.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가 가맹금을 반환하는 등 스스로 위반행위를 시정한 결과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36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자단체 3.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제3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의 절차와 기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목의 1과”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발생하거나 일정한 자격기준을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는 이를 제외한다”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1과”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별표2 제2호 나목 본문 중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별표2 제2호다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별표2 제2호라목 단서 중 “다음의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목의 1과”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를 “체결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변경하는 행위”를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구입강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ㆍ설비ㆍ상품ㆍ용역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마. 판매목표 강제: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바. 불이익제공: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별표 2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12조제1항제4호”를 “제12조제1항제5호”로,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을 “행위란”으로 한다. 4. 영업지역의 침해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란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의 제목 중 “가맹사업거래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하고, 같은 표 1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는 제외한다)”을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으로, “민법(제1편 총칙 및 제3편제2장 계약에 한한다)”을 “민법(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 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 법령?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맹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가맹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맹계약 갱신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위반 사실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맹거래사의 수습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시험과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중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특례) 가맹본부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공개서 제공에 관한 특례) 가맹본부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 인근 점포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특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영 시행 후 가맹본부가 최초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일 이내에 등록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