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가. 인명용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명용한자를 추가지정 함으로써 국민의 인명용한자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줌 나. 이중호적은 1인 1호적 편제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호적신고 과정에서 그 신고자나 담당공무원의 실수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와 같은 원칙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부정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호적을 감독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직권정리 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산이기 보류된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제)적부 등을 전산화함으로써 제적등본의 전산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주요골자 가. 진정·건의한 한자,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여 출생신고한 한자 중 속자·약자를 제외한 허용의 필요성이 있는 한자를 인명용 한자에 추가 지정함(인명용한자 159자 추가) 나. 이중호적자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시·읍·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이중호적을 말소 할 수 있도록 함(제66조의2) 다. 종이호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호(제)적부 등을 이미지 전산화함으로써 호적부 관리와 호적업무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부칙 제2조)
개정내용
대법원규칙 제1911호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호적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이중호적의 정리)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년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호적에 중복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그 호적을 말소할 수 있다.
제69조중“제66조의 규정”을“제66조, 제66조의2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산이기 보류된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 등의 이미지 전산화) ①전산이기 보류된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은 제1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입력은 호적 또는 제적의 기재사항을 변경함이 없이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화를 완료한 시·읍·면의 장은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용지의 호적사항란에 호적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 또는 제적을 전산화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단,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의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적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 제적부본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에 대한 호적사무처리) 호적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의 이미지 전산화(이하“이미지 전산제적부 등”이라 한다)가 완료되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때로부터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은 법 제124조의3제2항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