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조사사무 전문화를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중 ‘조사사무직렬 ’을 분리ㆍ신 설하고,조사사무직렬의 직급을 조사서기관ㆍ조사사무관ㆍ조사주사ㆍ조사주사보ㆍ조사서기ㆍ조사서기보로 구분하고 ○속기 능력 있는 자를 사무원으로 채용하여 별도로 보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 중 사무보조직렬에 속기직류를 신설하고 일반직공 무원 직급표에 있던 속기직렬은 삭제하며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과도한 승진시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법원주사보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의 시험과목을 축소하고 과목별 배점비율을 명확히 하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과목을 토플ㆍ토익ㆍ텝스 등 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하고,젊고 우수한 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시험 의 응시연령을 행정부의 수준으로 조정하며,법정경위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정경위시험의 응시자격에 일정한 신체조건을 정하고 무도유단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특별채용시험방법,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공고방법,인터넷 접수에 따른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일반직 및 기능직 직급표 조정(제4조제1항ㆍ제2항,별표 1ㆍ별표 2).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중 법원사무직렬의 조사사무직류를 조사사무직렬로 분리ㆍ신설하여 지속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조사사무직렬 의 직급명을 조사서기관ㆍ조사사무관ㆍ조사주사ㆍ조사주사보ㆍ조사서기ㆍ조사서기보로 함. ·4ㆍ5급의 직급명이 동일한 기술심리직렬의 직급명을 기술심리서기관ㆍ기 술심리사무관으로 함. ·법정경위직렬에 경위사무관을 추가하고,일반직공무원 직급표에 있는 속기 직렬은 삭제함. ·기능직공무원의 사무보조직렬에 속기직류를 신설하고 제도직류는 삭제함. ·기능직공무원의 난방직렬을 기계직렬로 통합하여 난방원을 기계원으로 함. 나.법원사무관승진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의하여 기본교육인 승진임용자교육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초급관리자과정 ’의 연수를 실시하므로 이에 맞추어 해당조문의 용어를 정리함(제10조의3). 다.5 급 및 7급 승진시험과목을 축소 조정하고,5 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 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토플ㆍ토익 등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하는 한편,한국사과목을 폐지하는 등 시험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제12조제1항,제60조제1항,별표 6의1ㆍ별표 6의2ㆍ별표 6의4). 라.평가의 형식성 및 형평성 문제 등으로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최종합격자 결정시 적용하지 아니하였던 출신학교장의 추천평가성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법원공무원규칙 제12조의2 및 제59조제3항 단서 삭제). 마.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ㆍ연구실적이 있는 자,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 외에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 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시험을 공고하도록 함(제20조제1항 및 제58조제2항). 바.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는 기간 또는 승진소요 최저연 수에 산입하는 일반직ㆍ기능직공무원경력에는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한 기 간은 물론 법원 외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리함(제27조제1항 제1호ㆍ제2항제2호 및제32조제5항). 사.8급이하 사서직 신규채용 시 사서전문가로 하여금 채용시험을 실시하도 록 하고 채용기준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여 우수한 사서를 확보하기 위 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서직 채용시험 실시권한을 위임한 것을 철회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시험을 실시하도록 함(제55조). 아.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동법 제20조의 취업지원대상 자도 채용시험시 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6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3호). 자.각종 시험의 응시연령을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직급별 응시연령을 행정자치부와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며 법정경 위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35세로 하고 응시자격으로 일정한 신체조건 을 정하며 무도유단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함(제60조의2제2항,별표 6 의3,제62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7). 차.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함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납부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수험생의 편의와 시험관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제66조제1항 단서). 카.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 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시험의 부정 행위자와 동일하게 보아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제68조제1항ㆍ제2항). 타.각종 시험에 있어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사항을 세분화 하여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와 해당시험시간의 답안지를 영점처리하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함(제68조의3)
개정내용
대법원규칙 제1840호 법원공무원규칙중개정규칙
법원공무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중 “기본교육과정 ”을 “해당교육과정 ”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동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법원행정고등고시 ”라 한다)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4할이상,전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내에 드는 자를 합격자로 결 정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과목 4할이상,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 내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과 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2조의2 를 삭제한다.
제20조 제1항중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와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채용되는 기술심리관,법원조사관 ”을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로 한다.
제22조 제1항중 “제12조제2항 ”을 “제12조제4항 ”으로 하고,동조 제2항중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을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제1호중 “일반직 또는 기능직 ”을 “일반직·기능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일반직 및 기능직 ”을 “일반직·기능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으로 한다.
제32조 제2항 단서중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 ”을 “기간 ”으로 하고,동조제4항중 “재직기간에 ”를 “재직기간에 한하여 ”로 하며,동조제5항중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 ”을 “일반직ㆍ기능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으로 한다.
제33조 제10항중 “이 경우 ”를 “이 경우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 중 ”으로 한다.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중 “5급 및 7급 ”을 각각 “5급 ”으로 하고,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7급 일반승진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과목에 따 라 진위형ㆍ연결형ㆍ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제4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7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점수 4할,각종 평정점수 6할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경우에는 합격자를 근무예정지역별로 결정한다.
제55조 중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 및 사서직렬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8조 의 제목중 “공개경쟁채용시험 ”을 “채용시험 ”으로 하고,동조 본문중 “일간신문 또는 라디오 ”를 “일간신문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 기타 효과적인 방법 ”으로 하고,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종 시험의 직급,직렬 및 직류별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6의1,2와 같으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중 영어과목은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제60조의2 제1항중 “같은 표 제6의3 ”을 “같은 표 ”로 하고,동조동항 단서중 “일반직 전산ㆍ속기직렬 및 기능직 사무보조직렬 중 전산직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을 “일반직 전산직렬 및 기능직 사무보조직렬 중 전산ㆍ속기직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되 동항의 “제1항 ”을 “제1항 및 제2항 ”으로,“자격증 ”을 “자격 증 또는 무도공인단증 ”으로 하고,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되 동항의 “제1항 ”을 “제1항 및 제2항 ”으로 하고,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되 동항의 제1호 및 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한다)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한다) 3.무도공인단증(필기시험 시행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제60조의2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별표 6의3에 규정된 무도유단자가 법정경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0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같은 표의 가산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제62조의 제목을 “응시연령 등 ”으로 하고,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직급별 각종 시험에 필요한 응시연령과 응시자격은 별표 7과 같다.
제66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하니하고,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병역·가점·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그 명단을 법원공보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의2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 2.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 3.시험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험 시간의 답안지를 영점처리한다. 1.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경우 4.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응시번호,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 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의 답안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6.인적사항 기재란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7.제2차시험에 있어서 해당 과목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 우(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 감독관으로부터 답안지를 정정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8.그밖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86조 중 “1 월 ”을 “30일 ”로 한다.
제111조 다음의 “제4장의2 서면경고ㆍ주의촉구 ”를 삭제한다.
제111조의4 를 제112조의2로 한다.
별표 1ㆍ별표 2ㆍ별표 5의1ㆍ별표 6의1ㆍ별표 6의 2ㆍ별표 6의3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과,제60조제1항의 별표 6의1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 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사항과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사사무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법 원사무직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다만,이 규 칙 시행당시 조사사무직류로 채용된 자는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사사무직렬로 전직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직급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기술심리 관(4급)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심리서기 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직렬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공업직군의 난방직렬 기능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의 기계직렬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 별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및 2005년에는 20세 이상 30세까지로,2006 년에는 20세 이상 29세까지로 한다. 제6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중 “조사관(4급)”을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 ”으 로,“기술심리관(4급)”을 “기술심리서기관 ”으로,“조사관(5급)”을 “법원사무 관 또는 조사사무관 ”으로,“난방원(기능 9급)4인 ”을 “기계원(기능 9급)4 인 ”으로,“기계원(기능 10급)3 인 ”을 “기계원(기능 10급)62 인 ”으로 각하고 “난방원(기능 10급)59인 ”을 삭제하며,제2조제2항제2호중 “조사관 (5급)”을 “조사사무관 ”으로,동조동항제13호중 “난방원(기능 10급)”을 “기계원(기능 10급)”으로 각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