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법원행정처 조직의 효율화 및 인원 감축을 통한 재판업무 인력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및 사법정책실의 구조를 대폭 개편함과 동시에 전산정보관리국을 신설하는 등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기구조직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에 심의관으로 기획총괄심의관과 기획심의관을 두고, 현재 국제심의관은 국제담당관으로 변경하며, 사법시설의 설치, 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시설담당관을 신설하고, 종전의 조직혁신담당관을 조직담당관으로, 시설기술담당관을 기술담당관으로 명칭을 각 변경함(별표1의1) 나. 사법정책실에 정책총괄심의관, 정책연구심의관, 민사심의관, 형사심의관, 가사소년심의관, 정책지원심의관, 정책담당관을 두고, 정책총괄심의관은 사법정책실장을 보좌하며, 정책담당관은 실내 심의관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행정사무를 담당함(별표1의2) 다. 사법등기국의 공탁상업등기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함(별표1의4) 라. 기획조정실 산하의 정보화심의관실을 독립된 전산정보관리국으로 승격시키고, 전산정보관리국장 밑에 정보화심의관, 관리운영과장, 정보화지원과장을 두며, 법원기록보존소도 전산정보관리국 관장 하에 두는 한편 현재 법원기록보존소 산하의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의 사무분장을 추가함(별표1의4, 1의9, 3의2) 마. 재판사무국 내 각 과의 분장사무를 효율성 및 현실성에 비추어 일부 조정함(별표 1의4) 바. 인사관리심의관실을 인사총괄심의관실로 개편하고, 인사총괄심의관 밑에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기획 업무 등을 관장하는 인사심의관, 법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관을 둠(별표 1의6) 사. 홍보심의관을 공보관 밑에 두어 공보관 업무를 보좌하게 함(별표1의7) 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무국, 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를 신설함(별표 6의1 및 별표 6의2) 자. 개정ㆍ규칙을ㆍ2009년ㆍ1월ㆍ11일부터ㆍ시행하되, 법관 인사와 연계된 부분 및 전산정보관리국을 신설하는 부분에 관한 사항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사무기구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함(부칙)
개정내용
대법원규칙 제2201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행정관리실장과 사법등기국의 국장 밑에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다.”를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행정관리실장과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의 국장 밑에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다.”로 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인사총괄심의관과 인사운영심의관을 두고, 판사ㆍ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인사총괄심의관 밑에는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고,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제2조제5항 중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을 두고”를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공보관을 두고, 공보관 밑에 홍보심의관을 둘 수 있으며”로 한다.
별표 1의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 중 총무과란 및 시설과란을 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총무과│ 서무ㆍ인사ㆍ관인과 도서의 관수ㆍ문서ㆍ연금ㆍ기획ㆍ통계 및 ┃ ┃ │회계에 관한 사항과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다만,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의 총무과는 ┃ ┃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 ┃ │관장한다. ┃ ┖───┴──────────────────────────────┚
┎───┬───────────────────────────────┒ ┃시설과│ 관내 사법시설 건축, 토목공사의 관리 및 감독 ┃ ┃ │ 관내 사법시설 전기, 기계 등 설비공사의 관리 및 감독 ┃ ┃ │ 관내 사법시설 보수 공사의 설계 검토 및 시공 감독 ┃ ┃ │ 관내 등기소ㆍ독신자 숙소의 신ㆍ증축 및 기타 사법시설 증축의 ┃ ┃ │설계 검토 ┃ ┃ │ 관내 사법시설의 사용ㆍ유지에 관한 기술적 사항 ┃ ┖───┴───────────────────────────────┚
별표 6의1 중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란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2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1.11.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2009. 2. 23.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1 및 별표 6의2 중 개정 부분에 관한 사항은 2009. 3. 1.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의1 중 기획조정실에 심의관으로 기획총괄심의관과 기획심의관을 두고, 종전 국제심의관을 국제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부분 2. 별표 1의2 중 개정 부분 다만, 종전 사법제도심의관의 명칭은 2009. 1. 11.부터 정책지원심의관으로 변경한다. 3. 제2조제2항, 별표 1의1, 별표 1의4 및 별표 1의9 중 기획조정실 산하의 정보화심의관실을 폐지하고 전산정보관리국을 신설하며, 전산정보관리국장 밑에 정보화심의관, 관리운영과장, 정보화지원과장을 두고, 법원기록보존소를 전산정보관리국 관장 하에 두는 부분 4. 제2조제4항 및 별표 1의6 중 개정 부분 5. 제2조제5항 및 별표 1의7 중 개정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