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개정(2003. 5. 1, 대통령령 제17976호)으로 법정 장애의 종류가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새로 신설된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기준(장애등급기준)을 정하는 한편,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모별로 시설의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장애진단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진단기관과 행정기관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함(제3조제2항). 나. 법정장애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 신설된 호흡기·간·안면·장루·간질장애에 대한 장애등급 기준을 정함(별표 1). 다.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를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족 등 시설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 입소대상을 확대함(별표 4). 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입소자를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시설과 30인 미만인 시설로 나누어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소규모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서민층 및 중산층의 이용기회가 확대되도록 함(별표 4).
개정내용
보건복지부령 제250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5조중 "장애인제도과장"을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1호를 제16호로 하고, 동표에 제11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호흡기장애인 제1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안정시의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제2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제3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12. 간장애인 제1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만성 간성뇌증,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제2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 평가상 Child-Pugh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의 병력,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제3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제5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간이식을 시술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제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4급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제2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2.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제3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4급 1. 요루를 가진 사람 2. 회장루·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3.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5급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15. 간질장애인 제2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 중증 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별표 4 Ⅰ.공통기준 제3호다목 각항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장애인이 30인 이상 거주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 생활시설 및 청각·언어장애인 생활시설은 각각 1인당 21.78제곱미터 이상,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은 1인당 19.8제곱미터 이상,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 생활시설은 1인당 21.12제곱미터 이상,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은 1인당 18.48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1)·(3)·(7)·(8)·(9) 및 (10)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에는 (5)·(6)의 설비중 한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Ⅰ.공통기준 제3호다(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 Ⅰ.공통기준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30인 미만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1인당 9.3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3)의 설비와 (5)·(6)의 설비는 하나의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시설거주자 1인당 6세 미만의 경우에는 2.0 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6세 이상의 경우에는 8인 이하로 한다. (마) 6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7)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화장실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급·배수 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0)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4 Ⅰ. 공통기준 제4호가목 및 동호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마목중 "생활보조원"을 "생활지도원"으로 한다. 가. 시설장 : 1인 나. 총무 : 1인. 다만, 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별표 4 Ｉ. 공통기준 제4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영양사 :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5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별표 4 Ｉ. 공통기준 제4호아목중 "1인 이상"을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이경우"로 한다.
별표 4 Ｉ. 공통기준 제4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위생원 : 시설당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하며 시설거주자가 1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매 10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별표 4 Ｉ. 공통기준 제5호 직종별란의 "시설의 장"을 "시설장"으로 하고, 시설장의 자격기준란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 4 Ｉ. 공통기준 제5호 총무의 자격기준란의 (1)중 "2급"을 "3급"으로 한다.
별표 4 Ⅱ. 시설별 기준 제1호가목중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장애인생활시설(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및 장애인유료복지시설"로 한다.
별표 4 Ⅱ. 시설별 기준 제1호가목중 장애유형별생활시설의 설비기준란의 (1)(나)와 동란의 (2)(나)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Ⅱ. 시설별 기준 제1호나목 장애인 주간 또는 단기보호시설의 설비기준란의 (2)중 "기본설비"를 "기본설비 : (가), (다), (마)는 겸용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4 Ⅱ. 시설별 기준 제1호나목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설비기준란의 (2)를 삭제한다.
별표 4 Ⅱ. 시설별 기준 제2호가목 중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장애인생활시설(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로 한다.
별표 4 Ⅲ. 시설운영의 기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요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다. 입소 또는 이용 대상시설은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신고한 시설로 본다. ③(시설장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적용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인 미만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