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모집자의 난립방지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연금품의 모집을 위한 허가절차를 규정하고, 의연금의 공평하고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배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재해구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275호, 2007. 1. 26. 공포· 2007. 9. 3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모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신설(영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연금품의 모집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모집심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처·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나. 의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비용의 범위 등 신설 (영 제16조) (1) 법률에서 모집된 의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동 운영비용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의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비용을 협회의 인건비,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관리비, 구호차량 운영비 등에 한정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은 운영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회계연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협회의 운영비용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의연금품 모집비용의 충당비율 신설(영 제17조) (1) 법률에서 의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의연금품의 모집비용의 비율을 모집된 의연금의 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의연금품의 모집비용을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금액의 2퍼센트 이하로, 모집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금액의 1.8퍼센트 이하로, 모집금액이 100억원 초과 2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금액의 1.6퍼센트 이하로 하는 등 모집금액에 따라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차등하여 정함. (3) 의연금품의 모집비용을 모집금액의 구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사용한도를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의연금품의 모집·배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 신설(영 제19조) (1) 법률에서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배분이 완료된 후에 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연금품의 모집·배분내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는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배분을 완료한 때에는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내역 또는 배분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모집 또는 배분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연금품의 모집 및 배분에 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투명하고 건전한 모집활동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개정내용
대통령령 제20247호 재해구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호의 한도·방법)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의 한도·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법 제2조제1호의 이재민(이하 "이재민"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일시대피자(이하 "일시대피자"라 한다)가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공시설·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2.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게 제공되는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전염병관리 및 위생지도를 각각 전담하는 실무반을 구성하여 행한다. 이 경우 구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4.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사(장사)의 지원: 재해로 사망한 자의 연고자(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재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장례를 행한다. 제3조 (구호기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구호기간은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제4조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구호조직과 그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2. 재해구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응급구호·의료지원·전염병관리 및 위생지도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4.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물자 등의 조달 및 비축·수송에 관한 사항 5. 재해구호를 위한 군부대·유관기관 및 민간구호단체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해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지에 대한 보상 가.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다. 토지가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2. 건물에 대한 보상 가. 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건물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건물이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재해구호에 사용된 물자에 대한 보상 가. 물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하거나 사용상의 제약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사용으로 인하여 물자가 소멸한 경우 그 물자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 (손실보상의 신청·결정·통지) ①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이하 "구호기관"이라 한다)에 손실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손실을 받은 일시·사유 및 내용 2. 청구금액과 그 산출내역 3.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신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실보상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의료·방역·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재민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며, 그 밖에 의료인과 지원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재해지역에 실시된 방역, 이재민에게 제공된 급식과 그 밖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우선 사용된 물자에 대하여 각각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운송업자에 대하여 수송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8조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2.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3.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사전 집행. 이 경우 국가 등이 부담하는 금액은 같은 표의 부담률에 따라 사후에 정산한다. 가.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나.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다. 주택침수 및 세입자에 대한 보조 5.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 ①시·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 법 제17조제1항·제4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모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모집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방재청차장이 된다. ③위원은 각 부·처·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방방재청의 구호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 (모집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운영비용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①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의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인건비 2.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관리비 3. 통신·인쇄제본·홍보비 및 세금 4. 회의·세미나·조사·연구·교육훈련비 5. 세탁차량 등 구호차량 운영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협회의 운영비용 ②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회계연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집비용 충당) 법 제27조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 (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의 모집자(이하 "모집자"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모집종사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사본 외에 의연금품 모집상황 및 내역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된 의연금을 제17조에 따라 모집비용으로 충당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보관하고, 모집비용 지출 내역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배분위원회(이하 "배분위원회"라 한다)가 모집의 중단 또는 완료나 배분의 완료에 관한 결과를 공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 후에 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 공개할 사항 가.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나. 모집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다. 법 제17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모집내역 라.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납입한 의연금의 내역 마.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한 의연물품의 내역 2.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의 배분을 완료한 때에 공개할 사항 가.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의 내역 나. 법 제26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의연금의 배분·사용내역 제19조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내역 및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의연금품 모집 상황·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의연금품의 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품의 내역 3.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납입한 의연금의 내역 4.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한 의연물품의 내역 ③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배분위원회는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배분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의 내역 2. 법 제26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의연금의 배분·사용내역 ⑤법 제28조제3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을 말한다. ⑥모집자는 제5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모집된 의연금으로 지출한 모집비용에 관련된 영수증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모집허가 등의 공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을 허가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협회의 사업)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구호에 관한 교육훈련 2.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3. 다른 재해구호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사업 4. 소방방재청장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 (재해구호물자 관리 등) ①협회의 장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장기보관 중인 물자는 부패·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구호기관으로부터 재해구호물자를 위탁받아 구호물자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제23조 (업무위탁의 방법·기준 등) 법 제33조에 따라 구호기관이 그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의 기간 3. 위탁업무 수행결과의 보고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소방방재청장 또는 구호기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소방방재청장 또는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재해구호법 제10조"를 "「재해구호법」제29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해구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