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746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중앙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설립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종전의 제12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①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