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50호, 2022. 12. 30.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배기소음 시험 결과 값과 목표 원동기 회전속도가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하도록 하고,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에서 수집ㆍ관리하는 자료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등은 중립 기어가 없는 구조이면서 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를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후륜 지지대를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개정내용
⊙환경부령 제1042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배기소음"을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로 하고,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 중 배기소음 시험 결과 값
2. 제33조에 따른 인증서의 인증번호 또는 인증생략서의 인증생략번호
3. 목표 원동기 회전속도(배기소음을 시험할 때 운전하는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항목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제39조를 제38조의2로 하고,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와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정보전산망으로 수집ㆍ관리되는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생산ㆍ관리되는 자료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에 따른 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에서 생산ㆍ관리되는 자료
③ 법 제33조의2제2항 전단에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대번호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원관리번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제76조제8호 중 "제34조의2제1항"을 "제34조의3제1항"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제2호다목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법률 제19150호 소음ㆍ진동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에 5데시벨[dB(A)]을 더한 값이 위 표의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보다 더 엄격한 경우에는 그 값을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한다.
별표 13의2의 제목 중 "(제34조의2 관련)"을 "(제34조의3 관련)"으로 한다.
별표 13의2 제1호 장비명란 가목 중 "KSC1502"를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4 표의 장비란 제1호 중 "KSC1502"를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의 검사방법란 중 "중립 위치로 하고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출력 시의 75% 회전속도로 4초 동안 운전하여 최대소음도를 측정."을 "중립 또는 주차 위치로 하고 정지가동상태(Idle)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가속되는 시점부터 원동기의 최고출력 시의 75% 회전속도에 4초 이내 도달하고 그 상태를 1초 이상 유지시킨 후 가속페달을 놓고 정지가동상태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최대소음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정지가동상태로 10초 이상 둔다. 이와 같은 과정을 2회 이상 반복한다."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최고회전속도로 배기소음을 측정"을 "최고회전속도로 배기소음을 측정한다."로, "5dB"를 "5dB(A)"로, "7dB을 측정치에서"를 "7dB(A)을 배기소음측정치에서"로, "차체 중간 또는 뒤쪽에"를 "차체 후면에"로, "8dB을 측정치에서"를 "8dB(A)을 배기소음측정치에서"로 한다.
별표 15 중 참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별표 16 제1호 시설ㆍ장비란 가목 중 "KSC1502"를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란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이륜자동차 후륜 지지대(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 1조 이상(중립 기어가 없는 구조이면서 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를 검사하려는 경우로 한정함)
별표 16 제2호 시설ㆍ장비란 가목 중 "KSC1502"를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란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이륜자동차 후륜 지지대(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 1조 이상(중립 기어가 없는 구조이면서 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를 검사하려는 경우로 한정함)
별표 21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 2) 중 "법 제31조제3항"을 "법 제3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목 위반행위란 5) 중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를 "법 제31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규칙 제34조의4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목 위반행위란 6) 중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를 "법 제31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규칙 제34조의4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목 위반행위란 7) 중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를 "법 제31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규칙 제34조의4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3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제2항"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