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ㆍ조직범죄, 금융ㆍ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에 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ㆍ조직범죄부로 분리하면서 그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대검찰청 반부패부, 마약ㆍ조직범죄부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하며,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과 범죄정보 검증ㆍ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하면서 그 하부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476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총괄"을 "총괄,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8호"로 한다.
6.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7.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8.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제3조의5 및 제3조의6을 각각 제3조의6 및 제3조의5로 한다.
제3조의5(종전의 제3조의6)의 제목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 그 밑에 범죄정보1담당관 및 범죄정보2담당관을 둔다.
제3조의5(종전의 제3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1담당관"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을 "범죄정보기획관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제4조제1항제1호"로,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을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사정보"를 "정보"로, "관리ㆍ분석ㆍ검증 및 평가"를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이 수집한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와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범죄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의 기획ㆍ조정ㆍ지원ㆍ지휘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3조의5(종전의 제3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범죄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1.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범죄와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반부패ㆍ강력부, 형사부"를 "반부패부, 형사부, 마약ㆍ조직범죄부"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 및 반부패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반부패1과, 반부패2과 및 반부패3과를 두고, 반부패부장 밑에 반부패기획관 1명을 둔다.
② 반부패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반부패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ㆍ증권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반부패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세ㆍ공정거래범죄사건, 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반부패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반부패부장을 보좌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ㆍ증권ㆍ조세ㆍ공정거래범죄사건, 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 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등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7조제5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둘 과 및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마약과, 조직범죄과 및 범죄수익환수과를 두고, 마약ㆍ조직범죄부장 밑에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 1명을 둔다.
② 마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조직범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범죄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④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⑤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마약ㆍ조직범죄부장을 보좌한다.
1. 마약ㆍ조직범죄 사건 및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 사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사무에 관한 수사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8조의 제목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 과 및 공공수사기획관과 그 분장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둔다"를 "두고, 공공수사부장 밑에 공공수사기획관 1명을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6호) 중 "제3호"를 "제1호"로, "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를 "탄원 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7호) 중 "기타 부내"를 "그 밖에 부 내"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공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공수사부장을 보좌한다.
1. 공공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3. 공공수사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15조제6항 중 "제16조의6제5항"을 "제16조의6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형사제4부"를 "공공수사부"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형사제4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3항ㆍ제4항"을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6조의6제5항"을 "제16조의6제6항"으로 한다.
⑤ 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4제3항 중 "제16조의6제5항"을 각각 "제16조의6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의5제3항 중 "형사제6부ㆍ금융조사제1부ㆍ금융조사제2부"를 "형사제6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조사제1부, 금융조사제2부"로 한다.
제16조의6제1항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공판부ㆍ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제2부"를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제2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금융ㆍ증권 관련 범죄
나. 중요 기업범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2. 일반 형사사건과 금융ㆍ증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제16조의7제1항 중 "형사제4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3항ㆍ제4항"을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6조의6제5항"을 "제16조의6제6항"으로 한다.
⑤ 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8제3항 중 "제16조의6제5항"을 "제16조의6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의9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제16조의6제5항"을 각각 "제16조의6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의11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6조의6제5항"을 각각 "제16조의6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를 각각 제27항부터 제3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금융ㆍ증권 관련 범죄사건의 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26>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를 두지 않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제18조제1항 중 "공공수사지원과장ㆍ수사과장ㆍ조사과장ㆍ조직범죄수사과장"을 "공공수사지원과장, 수사과장, 조사과장,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장, 조직범죄수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제27항"을 "제28항"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938"을 "7,939"로 하고, 일반직 계 "7,938"을 "7,939"로 하며, 검찰수사서기관 "112"를 "113"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