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사업 홍보 목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언론관계자 외에 홍보관계자에 대해서도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 외에 그 선수의 지도자 및 그 선수가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격려품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이 견학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후보자 명의로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내용
⊙행정안전부령 제381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주) 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주류"를 "음료"로, "이하 같다"를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식사"를 "식사(다과ㆍ주류ㆍ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언론관계자"를 "언론관계자 또는 홍보관계자"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선수에게 격려금품 지급"을 "선수, 해당 선수와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선수의 지도자 및 그 선수가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격려금품(격려금의 경우에는 선수로 한정한다) 지급"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다목 중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를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최ㆍ후원이 제한되는 행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을 "해외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밖에 소재한 공공단체ㆍ민간단체ㆍ학회ㆍ협회"로, "현지조사ㆍ견학"을 "현지조사"로 한다.
별표 1 제5호가목 중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를 "의무경찰대, 경찰서(「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를 "경찰서, 소방서"로 한다.
별표 1 제6호가목 중 "상근직원(사업소와 읍ㆍ면ㆍ동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을 "상근직원(의회사무기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퇴직"을 "퇴직 예정"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가목 중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를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최ㆍ후원이 제한되는 행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공공시설"을 "공공시설(「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 제8호나목3)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3)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관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별표 2 제1호가목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으로, "주류"를 "음료"로, "이하 같다"를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식사"를 "식사(다과ㆍ주류ㆍ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언론관계자"를 "언론관계자 또는 홍보관계자"로 한다.
별표 2 제3호 중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을 "선수, 해당 선수와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선수의 지도자 및 그 선수가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격려금품(격려금의 경우에는 선수로 한정한다) 지급"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가목 중 "지방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 중 "행사"를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최ㆍ후원이 제한되는 행사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을 "해외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밖에 소재한 공공단체ㆍ민간단체ㆍ학회ㆍ협회"로, "현지조사ㆍ견학"을 "현지조사"로 한다.
나. 해당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참석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별표 2 제5호가목 중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를 "의무경찰대, 경찰서(「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를 "경찰서, 소방서"로 한다.
별표 2 제6호가목 중 "의회사무처ㆍ국ㆍ과"를 "의회사무기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퇴직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 포함)"을 "퇴직 예정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가목 중 "공동행사"를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최ㆍ후원이 제한되는 행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