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되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전자파일 중 오디오ㆍ비디오 자료를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내용
⊙행정안전부령 제26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영 제6조제4항"을 "법 제11조의2 및 영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전자파일의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비고 제1호 중 "전자파일 복제"를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