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등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 대상구역 외의 토석 반입을 허용함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신청 시 토석채취허가신청서에 토석의 반입량을 기재하고, 토석채취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할 때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개정내용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0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2항"을 "법 제15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2항제12호"를 "법 제15조의2제4항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수리하여야"를 "수리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5조의5 중 "법 제15조의2제4항"을 "법 제15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을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24조제1항제6호 중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을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를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의 변경, 토석의 채취ㆍ반입량의 증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토사채취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1부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②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제24조의2제3항 전단 중 "토사채취변경신고서를"을 "토사채취변경신고서에 별표 3의2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하되, "토석채취"는 "토사채취"로 본다"를 "확인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리하여야"를 "수리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굴취ㆍ채취 한"을 "굴취ㆍ채취한"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8호의3서식"을 "별지 제18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의 경우: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3. 토석채취변경신고의 경우: 별표 3의 서류
4. 토사채취변경신고의 경우: 별표 3의2의 서류
5.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의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서류
6.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의 경우: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토석채취 방법"을 "채석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제24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를 "제24조제1항제4호"로 한다.
4.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5.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채석단지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석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1부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채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2.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제30조제3항 전단 중 "채석변경신고서를"을 "채석변경신고서에 별표 5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를 "확인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24조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나목"을 "제2호나목"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을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마.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34조제2호가목 중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을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마.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영 제45조제2항"을 "영 제45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의 첨부서류란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바.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첨부서류란 다목을 나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첨부서류란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6호의 첨부서류란 가목 중 "측량업자등가"를 "측량업자등이"로 한다.
다.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앞쪽 중 "제15조의2제4항"을 "제15조의2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반출기간"을 "토석채취ㆍ반출기간"으로, "벌채기간"을 "입목벌채(굴취)기간"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토석채취계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 중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을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타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 중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를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로 하며, 같은 란 제3호나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를 "일반측량업자등이"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옥"을 "가옥ㆍ축산시설"로 한다.
마.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가.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4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5호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바.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다.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나.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제24조제8항"을 "제24조제9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앞쪽의 산지편입면적란 중 "토석채취장"을 "토사채취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토석채취계획란 중 "토석의 종류"를 "토사의 종류"로 하며, 같은 서식 앞쪽의 입목벌채란 중 "벌채"를 각각 "벌채(굴취)"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신청하는"을 "신고하는"으로 하며, 같은 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구적도) 1부
별지 제18호의3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가.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구적도(구적도) 1부
별지 제18호의3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중 "토석채취 방법"을 "채석방법"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허가받으려는"을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으로, "토지 등기부등본으로"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2명"을 "2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채석단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의 채취계획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입목벌채란 중 "벌채"를 각각 "벌채(굴취)"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채취방법"을 "채석방법"으로,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을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를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로 하고, 같은 란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채석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구적도) 1부
6.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채취계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 측량업"을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시ㆍ군ㆍ구"를 각각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의 토석채취계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 중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을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을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마.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가목 중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을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있습니다)"를 "있습니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3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상양여"를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마.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별지 제36호서식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6항"으로, "제45조제2항"을 "제45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석채취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3항제1호, 별표 3 제1호,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 제4호다목 및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2항ㆍ제3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석채취 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채석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채석신고 또는 채석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석의 매입 또는 무상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