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7385호, 2020. 6. 9. 개정, 12. 10. 시행)되고,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111호, 2020. 10. 13. 개정,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입신고 사실 및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을 때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내용
⊙행정안전부령 제212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항 본문 중 "전입일ㆍ변동일ㆍ변동사유"를 "발생일ㆍ신고일, 변동사유"로 한다.
제13조의3을 제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3조의3) 중 "영 제41조의2"를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영 제41조의2"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신규신청서ㆍ변경신청서ㆍ해지신청서로"를 "별지 제1호의15서식으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를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로, "제1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를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해당된다"를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해당된다"를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3.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1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15서식(종전의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11항, 제14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제19조의2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6조의2 및 별지 제1호의15서식의 개정규정: 2020년 12월 10일 제2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생신고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