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각급 법원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소요를 반영하는 등 법원별 정원을 적절히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원별 판사의 정원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별표) ○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2)서울고등법원 -1, 수원고등법원 +3○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부장판사 (+123)서울중앙지방법원 +21, 서울가정법원 +1, 서울행정법원 +1, 서울동부지방법원 +5, 서울남부지방법원 +12, 서울북부지방법원 +7, 서울서부지방법원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 인천지방법원 -3, 인천지방법원ㆍ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3,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1,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1,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1,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1, 춘천지방법원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 대전지방법원 +1,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3,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1,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1,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 청주지방법원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 대구지방법원 +4, 대구가정법원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1,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3,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3,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 부산지방법원 +5, 부산가정법원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 울산지방법원 +4, 울산가정법원 +1, 창원지방법원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 광주지방법원 +3, 광주가정법원 +1,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1,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1, 전주지방법원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 제주지방법원 +4○ 재판연구관 (-2)대법원 -2○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 (+7)서울고등법원 -10, 대전고등법원 +3, 대구고등법원 +2, 부산고등법원 +3, 광주고등법원 +2, 수원고등법원 +6, 특허법원 +1○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판사 (-130)서울중앙지방법원 -28, 서울행정법원 -3, 서울동부지방법원 -7, 서울남부지방법원 -13, 서울북부지방법원 -4, 서울서부지방법원 -12, 의정부지방법원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 인천지방법원ㆍ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4, 수원지방법원 -6,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3,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1,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3, 춘천지방법원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 대전지방법원 -3,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1,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1,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1,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3, 청주지방법원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 대구지방법원 -8, 대구가정법원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3, 부산지방법원 -8, 부산가정법원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 울산지방법원 -2, 창원지방법원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 광주지방법원 -3, 광주가정법원 -1,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1, 전주지방법원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 제주지방법원 -2
대법원규칙 제2889호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