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의 학생 또는 경찰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에는 육아휴직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었던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 제도를 앞으로는 모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종전에는 경찰인재개발원의 장에게 위임하였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을 앞으로는 경찰대학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변경하고, 수사ㆍ보안 분야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과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대통령령 제29018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 제목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를 "(임용시기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 기소된 날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의 학생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21조제1항 전단 중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경찰인재개발원"을 "경찰대학"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대학의 장이 정하거나"로, "경찰교육원장"을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토플(TOEFL)란, 토익(TOEIC)란 및 텝스(TEPS)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시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4일 이후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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