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13508호, 2015. 9. 1. 공포, 2016. 3. 2. 시행)됨에 따라,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정하는 한편,
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일정한 시기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동의서에 추가하여 분명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국토교통부령 제29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 중 "엽연초"를 "잎담배"로 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표등본"을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설립동의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