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의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11872호, 2013. 6. 7. 공포, 2014. 6. 8. 시행)됨에 따라, 경비업의 시설 기준,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 대상 추가(제18조제2항)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일반경비원의 경우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이미 교육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나. 경비원 배치 불허가 기준의 마련(제22조)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단민원현장 배치 대상으로 허가 신청된 경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체 경비원 수의 100분의 21 이상인 경우 경비원 배치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경비업 허가 기준의 조정(별표 1)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허가 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비인력으로 경비지도사 1명을 확보하도록 함.
라. 행정처분 기준의 마련(별표 4)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 3차 위반 시 허가취소를 명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의 마련(별표 6)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1200만원, 3차 위반 시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개정내용
대통령령 제25368호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① 법 제7조제9항에서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별표 1의2에 따른 영업
2. 제1호에 따른 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비협회
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3.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경비원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과목 등 일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수경비원에게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2.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과목 등 특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21을 말한다.
제24조 중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제31조의2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다른 경비원 배치허가 등에 관한 사무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2014년 6월 8일
2. 제22조에 따른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2014년 6월 8일
3.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14년 6월 8일
4. 제32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6월 8일
제3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31조제1항"을 각각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