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서도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992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가사휴직의 세부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장관은 직위유형별로 소속 공무원의 보직을 관리하고, 소수 직렬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 주관기관을 지정하며, 육아휴직의 중복사용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제43조의3)
1)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를 업무 성격과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2) 소속 장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직무수행요건 등이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군)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각각 4년 또는 8년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함.
나. 소수 직렬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 주관기관 지정(제48조제2항)
사회복지ㆍ기록연구직 등 소수 직렬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은 관련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을 인사교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사교류 주관기관이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ㆍ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육아휴직의 중복사용 제한(제57조의2제2항 신설)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였던 공무원이 종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당 남성공무원은 1년, 여성공무원은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조부모 및 손자녀 간호를 위한 가사휴직 요건 마련(제57조의8 신설)
공무원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등에는 조부모나 손자녀 간호를 위하여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개정내용
대통령령 제2513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중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1년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군)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④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고,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군(이하 "전문직위군"이라 한다)에서는 8년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교류계획"을 "인사교류계획(이하 "인사교류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인사교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규정된 정원이 적은 직렬의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을 인사교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ㆍ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공무원은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7장에 제5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8(가사휴직) 법 제71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위유형 구분 등의 시범실시) 안전행정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 전에 시범실시기관을 정하여 직위의 유형구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등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관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