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 새로 도입되는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준호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정하는 등 공무원의 수당 지급 체계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책정(별표 2의2 및 별표 2의3)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성과상여금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고, 일반직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각각 일반직 1급부터 일반직 9급까지와 동일하게 책정하며, 전문경력관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은 전문경력관 가군에 대해서는 20호봉으로, 전문경력관 나군에 대해서는 16호봉으로, 전문경력관 다군에 대해서는 11호봉으로 책정함.
나.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의 책정(별표 12)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을 10호봉으로 책정하고, 전문경력관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준호봉은 전문경력관 가군에 대해서는 9호봉으로,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에 대해서는 10호봉으로 책정함.
다. 전문경력관 직급보조비의 책정(별표 15 및 부칙 제3조)
전문경력관에 대한 직급보조비 지급액을 전문경력관 가군에 대해서는 일반직 5급 상당 금액으로, 전문경력관 나군에 대해서는 일반직 6급 상당 금액으로, 전문경력관 다군에 대해서는 일반직 8급ㆍ9급 상당 금액으로 책정하되, 공무원 직종 변경에 따라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종전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개정내용
대통령령 제2491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운전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운전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를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를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을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중 "한시계약직공무원"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한시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기능직공무원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경호공무원란 다음에 전문경력관란과 우정직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4의 비고란 제1호 중 "10퍼센트"를 "10퍼센트포인트"로 하고, 같은 비고란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사목 및 파목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 별표 12 및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ㆍ연봉 보전 대상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봉급ㆍ연봉이 보전된 공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ㆍ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공무원이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대통령령 제24854호 전문경력관 규정의 시행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1 또는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별표 11 또는 별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2013년도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