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중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를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1년 이하의 경력(「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을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3"을 "별표 3, 별표 3의2"로 한다.
제30조의3 중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을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4의 제목 "(한시계약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을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한시계약직공무원"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일반계약직 6호 이하의 공무원"을 "6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 가급"을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문계약직 가급"을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로,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64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무원별란 중 "별표 3(일반직 등)"을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3의2(전문경력관)"로, "별표 8(기능직)"을 "별표 8(일반직 우정직군 등)"로 한다.
별표 15의2 제1호의 실제경력란 중 "별표 3(일반직 등)"을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3의2(전문경력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실제경력란 중 "별표 8(기능직)"을 "별표 8(일반직 우정직군 등)"로 한다.
별표 16 제1호가목 단서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가목1)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9 제2호가목1)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7 나목1) 단서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8 가목 중 "별표 8(기능직)"을 "별표 8(일반직 우정직군 등)"로 한다.
별표 30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0의3 제1호의 지급액란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1 성과급적 연봉제란 중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대통령경호실 직원"으로, "계약직공무원(한시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란 중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대통령경호실 직원"으로 한다.
별표 33 및 별표 3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9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전문계약직공무원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기본연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본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종전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 후단, 별표 16 제1호가목 단서, 별표 17 제2호가목1), 별표 19 제2호가목1) 및 별표 27 나목1)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은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내용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를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1년 이하의 경력(「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을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3"을 "별표 3, 별표 3의2"로 한다.
제30조의3 중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을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4의 제목 "(한시계약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을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한시계약직공무원"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일반계약직 6호 이하의 공무원"을 "6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 가급"을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문계약직 가급"을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로,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64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무원별란 중 "별표 3(일반직 등)"을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3의2(전문경력관)"로, "별표 8(기능직)"을 "별표 8(일반직 우정직군 등)"로 한다.
별표 15의2 제1호의 실제경력란 중 "별표 3(일반직 등)"을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3의2(전문경력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실제경력란 중 "별표 8(기능직)"을 "별표 8(일반직 우정직군 등)"로 한다.
별표 16 제1호가목 단서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가목1)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9 제2호가목1)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7 나목1) 단서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8 가목 중 "별표 8(기능직)"을 "별표 8(일반직 우정직군 등)"로 한다.
별표 30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0의3 제1호의 지급액란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1 성과급적 연봉제란 중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대통령경호실 직원"으로, "계약직공무원(한시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란 중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대통령경호실 직원"으로 한다.
별표 33 및 별표 3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9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전문계약직공무원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기본연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본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종전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 후단, 별표 16 제1호가목 단서, 별표 17 제2호가목1), 별표 19 제2호가목1) 및 별표 27 나목1)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은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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