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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4-03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0-12-28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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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2·30, 2007·5·1, 2014ㆍ4ㆍ3> |
좌동 |
| 제2조(적용범위) 별정직의 임용,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ㆍ4ㆍ3> |
좌동 |
|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 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함) 4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대법원장이, 5ㆍ6ㆍ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법원행정처장이, 8ㆍ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3] |
좌동 |
| 제4조(임용자격) | 좌동 |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98·4·20, 2014ㆍ4ㆍ3> | 좌동 |
| ②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비서관ㆍ비서 제외)중 일반직 1급 상당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4ㆍ3> | 좌동 |
|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직급별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2·21, 2014ㆍ4ㆍ3> | 좌동 |
| 제4조의2(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명장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의임용절차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3·27] |
제4조의2(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
| 제4조의3(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4, 2014ㆍ4ㆍ3> |
제4조의3(채용 절차) |
| 1.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1부 | 삭제 |
|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 삭제 |
| 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부 | 삭제 |
| 4. 주민등록표등본 3부 | 삭제 |
| 5. 이력서 2부 | 삭제 |
| 6. 최종학력증명서 2부 | 삭제 |
| 7. 경력증명서 2부 | 삭제 |
| 8. 채용신체검사서 2부 | 삭제 |
| 9. 민간인신원진술서 5부 | 삭제 |
| 10. 신원조회회보서 1부 | 삭제 |
| 11. 신원조사회보서 1부 | 삭제 |
| 12.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 | 삭제 |
| 13. 사진(명함판 2매, 반명함판 2매) 4매[본조신설 99·3·27] | 삭제 |
①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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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서관, 비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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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되어 해당 별정직공무원을 상당 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속 임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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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기관의 장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그 기관 내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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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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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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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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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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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2조제1항,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9조제1항, 제60조의2제9항, 제62조의2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28.][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5로 이동 <2020.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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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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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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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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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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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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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등록표등본 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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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력서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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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학력증명서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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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력증명서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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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용신체검사서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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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간인신원진술서 5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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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원조회회보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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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원조사회보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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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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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진(명함판 2매, 반명함판 2매)4매 [본조신설 1999. 3. 27.][제4조의3에서 이동 <2020.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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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근무상한연령) | 좌동 |
|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6·1, 2014ㆍ4ㆍ3> | 좌동 |
|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4ㆍ4ㆍ3> | 좌동 |
| 제5조의2 삭제 <2007·2·15> |
좌동 |
|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 좌동 |
|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ㆍ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비서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1·22, 2014ㆍ4ㆍ3> | 좌동 |
| ② 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4ㆍ3> [본조신설 99·3·27] | 좌동 |
| 제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7조(징계 등) | 좌동 |
|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
|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8.> |
| ③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 ④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제78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8.> |
|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ㆍ4ㆍ3] | ⑤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8.> [본조신설 2014. 4. 3.] |
|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
|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제7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4ㆍ4ㆍ3] | 2.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4. 4. 3.] |
부칙 <2014ㆍ4ㆍ3 대법원규칙25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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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945호,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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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