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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소청절차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0-05-04소청절차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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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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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청심사청구) | 좌동 |
| ① 공무원이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 "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2·12·16, 73·3·30, 2000·11·9, 2007·9·6> | 좌동 |
| 1.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좌동 |
| 2. 소속기관명 또는 전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직위 | 좌동 |
| 3.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 좌동 |
| 4. 소청의 취지 | 좌동 |
|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 좌동 |
| 6.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 좌동 |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소청심사를 청구한 자(이하 "소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9·6> | 좌동 |
| ③ 삭제 <89·12·30> | 좌동 |
|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 좌동 |
| ①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소청제기기간(이하 "소청제기기간"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9·6>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 좌동 |
| 제4조(소청대리인의 지정·선임 등) | 좌동 |
| ① 제2조제1항에 의한 소청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의피소청인은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9·12·30, 2000·11·9> | 좌동 |
| ② 변호사가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2000·11·9, 2007·9·6> | 좌동 |
| 제4조의2(피소청인의 변명서 제출) | 제4조의2(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
|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에게 소청이 제기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변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안에 변명서와 소청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2000·11·9, 2007·9·6> |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 안에 답변서와 소청인의 수에 따른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5. 4.> |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변명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때에는 피소청인에게 변명내용의 보충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9·6>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소청인에게 답변 내용의 보충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 9. 6., 2020. 5. 4.> |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변명서부본, 추가 제출된 변명내용 및 입증자료를을 지체없이 소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89·12·30, 2007·9·6> [본조신설 72·12·16] | ③ 피소청인은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0. 5. 4.> |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 추가 제출된 답변 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 없이 소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신설 1989. 12. 30., 2007. 9. 6., 2020. 5. 4.> [본조신설 1972. 12. 16.] [제목개정 2020.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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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가결정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법 제76조제3항의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명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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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보정요구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89·12·30, 2000·11·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취하한 것으로 본다. <신설 89·12·30> | 좌동 |
| ③ 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요구는 관보에 게재하고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정요구는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본다. <개정 72·12·16, 2000·11·9> | 좌동 |
| ④ 위원회가 각 기관에 대하여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각 기관은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0·11·9> | 좌동 |
| 제7조(소청의 취하)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의2(각하) | 좌동 |
| ① 소청제기기간의 경과와 소청 관할 위반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9·6> | 좌동 |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소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7·9·6> [본조신설 2004·6·11] | 좌동 |
| 제8조(기일지정통지) | 좌동 |
| ①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소청당사자"라 한다)에게 심사일시·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의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사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1·9> | ①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소청당사자"라 한다)에게 심사일시ㆍ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사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9., 2020. 5. 4.> |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가를허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0. 27.> |
| ③ 삭제 <2000·11·9> | 좌동 |
| ④ 소청당사자중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당해 소청당사자에게 도달된것으로 본다. <개정 72·12·16, 2000·11·9> | ④ 소청당사자중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당해 소청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2. 12. 16., 2000. 11. 9.> |
| 제9조(위원의 기피·회피) | 좌동 |
| ① 소청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법 제1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제척사유 또는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있다. <개정 2000·11·9> | 좌동 |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11·9> | 좌동 |
| 제10조(진술권) | 좌동 |
| ① 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8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경우에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 <신설 72·12·16> | 좌동 |
| 제11조(증거제출권) | 좌동 |
| ① 소청당사자는 증인의 소환·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9·6> | 좌동 |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증인에게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72·12·16> | 좌동 |
| ⑤ 위원회는 소청사건이 결정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00·11·9> | 좌동 |
| 제12조(조서작성) 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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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처분의 취소 등) | 좌동 |
| ① 피소청인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부작위에 대한처분을 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 좌동 |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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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위원회 결정의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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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결정서의 작성) 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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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청당사자의 표시 | 좌동 |
| 2. 결정주문 | 좌동 |
| 3. 결정이유의 개요 | 좌동 |
| 4. 증거의 판단 | 좌동 |
| 제16조(결정서의 송부) | 좌동 |
| ① 소청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위원회의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성명과 결정주문을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결정서는 당해 소청인에게도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78·10·27, 2000·11·9>[전문개정 72·12·16] | 좌동 |
| 제17조(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 좌동 |
| ① 감사원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요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 좌동 |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요구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부본을 첨부하여 소청인에게송부하고 변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요구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부본을 첨부하여 소청인에게 송부하고 답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78. 10. 27., 2020. 5. 4.> |
| ③ 재심사건의 심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없이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지체없이 소청당사자 및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장에게는 인사혁신처를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2004·6·11, 2008·12·31,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④ 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ㆍ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지체없이 소청당사자 및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장에게는 인사혁신처를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9., 2004. 6. 11.,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
| ⑤ 제1항의 재심요구서에 재심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흠결이 있을경우에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가산한다.<신설 73·3·30, 2000·11·9> | ⑤ 제1항의 재심요구서에 재심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1973. 3. 30., 2000. 11. 9.> |
| ⑥ 재심요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이 요구된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9>[전문개정 72·12·16] | ⑥ 재심요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이 요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1. 9.> [전문개정 72.12.16] [제목개정 2004. 6. 11.] |
| 제18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소청인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결과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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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내지 제20조 삭제 <73·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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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실비변상)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일당은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여비는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소정액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개정 89·12·30, 98·2·24>[전문개정 78·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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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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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2조에 따른 소청 심사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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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조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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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조에 따른 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0.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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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8>까지 생략 <179>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180>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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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0664호,2020.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