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법개정] 2012-05-29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4-04-03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2·30, 2007·5·1> |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범위) 별정직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적용범위) |
|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함) 4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임면은 대법원장이, 5·6·7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 임면은 법원행정처장이,8·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 임면은 소속기관의 장이 각 한다.<개정 99·3·27, 2005·1·19> |
제3조(임용권자) |
| 제4조(임용자격) | 좌동 |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98·4·20>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98·4·20, 2014ㆍ4ㆍ3> |
| ②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비서관·비서 제외)중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의 임용은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있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 ②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비서관ㆍ비서 제외)중 일반직 1급 상당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4ㆍ3> |
|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직급별로 법원행정처장이정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2·21> |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직급별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2·21, 2014ㆍ4ㆍ3> |
| 제4조의2(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명장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의임용절차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3·27] |
좌동 |
| 제4조의3(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4> |
제4조의3(구비서류) |
| 1. 인사기록카드 1통 | 1.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1부 |
|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통 |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
| 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통 | 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부 |
| 4. 주민등록표등본 3통 | 4. 주민등록표등본 3부 |
| 5. 이력서 2통 | 5. 이력서 2부 |
| 6. 최종학력증명서 2통 | 6. 최종학력증명서 2부 |
| 7. 경력증명서 2통 | 7. 경력증명서 2부 |
| 8. 채용신체검사서 2통 | 8. 채용신체검사서 2부 |
| 9. 민간인신원진술서 5통 | 9. 민간인신원진술서 5부 |
| 10. 신원조회회보서 1통 | 10. 신원조회회보서 1부 |
| 11. 신원조사회보서 1통 | 11. 신원조사회보서 1부 |
| 12. 사진(명함판 2매, 반명함판 2매) 4매[본조신설 99·3·27] | 12.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 |
13. 사진(명함판 2매, 반명함판 2매) 4매[본조신설 99·3·27] |
|
| 제5조(근무상한연령) | 좌동 |
|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1> |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6·1, 2014ㆍ4ㆍ3> |
|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4ㆍ4ㆍ3> |
| 제5조의2 삭제 <2007·2·15> |
좌동 |
|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 좌동 |
|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절차 등을준용한다. 다만, 비서관·비서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1·22> |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ㆍ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비서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1·22, 2014ㆍ4ㆍ3> |
| ② 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99·3·27] | ② 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4ㆍ3> [본조신설 99·3·27] |
| 제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7조(징계 등) |
|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③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
|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ㆍ4ㆍ3] |
|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
|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
|
2. 제7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4ㆍ4ㆍ3] |
|
부칙 <2012ㆍ5ㆍ29 대법원규칙2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4ㆍ3 대법원규칙25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
|
| [별표]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