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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15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5-01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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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별정직"이라 함. 다만, 예비판사를 제외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2·30> |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범위) 별정직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함) 4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임면은 대법원장이, 5·6·7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 임면은 법원행정처장이,8·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 임면은 소속기관의 장이 각 한다.<개정 99·3·27, 2005·1·19> |
좌동 |
| 제4조(임용자격) | 좌동 |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98·4·20> | 좌동 |
| ②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비서관·비서 제외)중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의 임용은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있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 좌동 |
|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직급별로 법원행정처장이정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2·21> | 좌동 |
| 제4조의2(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명장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의임용절차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3·27] |
좌동 |
| 제4조의3(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인사기록카드 1통 | 좌동 |
| 2. 호적등본 3통 | 좌동 |
| 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통 | 좌동 |
| 4. 주민등록표등본 3통 | 좌동 |
| 5. 이력서 2통 | 좌동 |
| 6. 최종학력증명서 2통 | 좌동 |
| 7. 경력증명서 2통 | 좌동 |
| 8. 채용신체검사서 2통 | 좌동 |
| 9. 민간인신원진술서 5통 | 좌동 |
| 10. 신원조회회보서 1통 | 좌동 |
| 11. 신원조사회보서 1통 | 좌동 |
| 12. 사진(명함판 2매, 반명함판 2매) 4매[본조신설 99·3·27] | 좌동 |
| 제5조(근무상한연령) | 좌동 |
| ① 별정직의 근무상한 연령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좌동 |
| 제5조의2 삭제 <2007·2·15> |
좌동 |
|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 좌동 |
|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절차 등을준용한다. 다만, 비서관·비서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1·22> | 좌동 |
| ② 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99·3·27] | 좌동 |
| 제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2ㆍ15 대법원규칙20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5조제1항 관련 별표의 법원경비관리대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법원경비관리대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5ㆍ1 대법원규칙208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폐지) ①내지 ⑩ 생략 ⑪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 다만 예비판사를 제외함)”을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으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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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별정직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연령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