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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6-1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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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1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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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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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노사협의회의 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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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 좌동 |
| ①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정·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에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정·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에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②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의회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의회규정 변경·보완 요청 문서로써 해당 협의회에 그 변경이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의회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의회규정 변경·보완 요청 문서로써 해당 협의회에 그 변경이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제4조(회의록의 작성·비치) 협의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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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사용자의 보고·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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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단기 및 중·장기 경영계획 | 좌동 |
| 나. 경영실적과 전망 | 좌동 |
| 다. 기구 개편 | 좌동 |
| 라.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업·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 좌동 |
|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 좌동 |
| 나. 사업부서별 목표와 실적 | 좌동 |
| 다. 신제품개발과 기술·기법의 도입 | 좌동 |
|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인사방침 | 좌동 |
| 나. 증원이나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 좌동 |
| 다. 모집과 훈련 | 좌동 |
|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 좌동 |
| 나.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 좌동 |
| 다.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 좌동 |
| 라. 경영수지 현황 | 좌동 |
| 5. 그 밖의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사용자가 보고하도록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 좌동 |
| 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 좌동 |
|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사보 게재, 게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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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비치)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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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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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7ㆍ12 고용노동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상단ㆍ하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16>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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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제정, 변경)협의회규정 제출서 | |
| [별지 제2호서식] 협의회규정 변경ㆍ보완 요청 | |
| [별지 제3호서식]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