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 영화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제14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및 협의조정회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7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연구기관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예산편성 등)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규모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1]
제17조의3(감사)
① 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0·1·21]
제18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삭제 <2000·1·21>
제19조(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위원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20일이상 미리 예고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할 수 있다.
제20조(지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상영등급분류 및 영화필름 등의 제출
제21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18세이상의 특정인들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단편영화
2. 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위원회가 추천하는 단체 등이 제작하여 상영하는 영화
4.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여서는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예고편·광고영화 등 본편 영화 상영전에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2·1·26>
1.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관람가": 12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3. "15세관람가": 15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4. "18세관람가": 18세 미만의 자(이하 "연소자"라 한다)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④ 누구든지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아니되며,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입장시켜서는아니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⑤ 누구든지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6>
⑥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분류받은 영화와 다른 내용의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분류의 절차 및 방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한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제22조(상영등급규정)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분류를위하여 영화상영등급에 관한 규정(이하 "등급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포하여야한다.
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받은 상영등급에 이의가있는 영화업자는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재심을 청구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재심을 실시하여야 하고재심내용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선전물의 배포·게시 제한)
① 영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배포 또는게시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연소자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의하여 "제한상영가"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이하 "제한상영가 영화"라 한다)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1, 2002·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연소자에 대하여 유해성이 있다고확인한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소자 유해여부 확인과 관련하여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제한상영가 영화 등의 광고·선전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와 선전은 제한상영관 안에서 게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게시물을 제한상영관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서는아니된다.[본조신설 2002·1·26]
제24조의3(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① 영화필름, 영화관계 문헌 등 영상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영화의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이하"자료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자료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자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6]
제25조(영화필름 등의 제출)
① 영화업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분류받은 때에는 당해 영화의 원판필름 또는 그 복사본(이하 "영화필름"이라한다)1벌과 대본 1부를 영화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도영화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자료원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 자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과 그 대본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지체없이 제출증명서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필름 및 대본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부담한다. <개정 2002·1·26>
제5장 영화의 상영
제2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그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그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26]
제26조의2(재해예방조치)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영화상영관 소속종업원의 재해예방관련 임무와 재해발생시의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정하고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6]
제27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아동 및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을 위하여전용상영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용상영관의 운영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8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한다. <개정 2002·1·26>
제28조의2(영화상영의 신고)
① 영화(제2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를 상영하고자 하는영화상영관 경영자(비상설 상영장 경영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영화의 제목, 상영기간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영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6]
제29조(영화상영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2·1·26>
② 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 또는 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한상영관에서는 제21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2·1·26]
제30조(영사기사)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관련 기술자격을 습득한 자로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제31조(영화상영관에 대한 영업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28조의규정에 의한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영화상영관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고·선전을 한 제한상영관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처분을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제31조의2(제한상영관의 등록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상영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한상영관에 청소년 또는 고등학생을 입장신킨 때
3.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지역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2·1·26]
제31조의3(영업의 승계 등)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법인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진행중인 때에는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승계인이 양수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본조신설 2002·1·26]
제32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① 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보호를위한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인 감시활동이 있을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영화진흥금고
제33조(금고의 설치 등)
①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금고(이하"금고"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2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본조신설 2002·1·26]
5. 제2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하거나허위로 신고한 자
6.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사관련 기술자격을 습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전문개정 2002·1·26]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2·1·26]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종전의 영화진흥공사가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위원회는 그 설치일부터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공사가 가진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한다. 제4조 (영화업등록자 및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영화업자는 이 법에 의한 영화업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수입추천을 받은 외국영화는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 영화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영화필름 등의 제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 등을 제출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영화필름 등의 제출자로 본다. 제9조 (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화진흥금고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영화진흥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화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c 20.01.21 00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 R 000-00 00-00 00-00 N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929호 영화진흥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 등)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지체없이 제7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일에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영화진흥공사에 속하여 있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승계한다. 제3조 (영화진흥공사의 해산 등) 종전의 영화진흥공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와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15세 이용가: 15세 미만의 자가 이용할 수 없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
부칙 <2002·1·26 법663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5월 28일부터,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등) 제24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 제29조의2, 제39조의2제3호 및 제40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되, 2007년 5월 1일 이후에 적용될 사항은 그 이전에 이를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3조 (설립등기 등) ①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자료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자료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이 법에 의한 자료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5조 (자료원 설립당시의 임원과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의 임원과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자료원의 임원과 직원으로 본다. 제6조 (유효기간중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의 적용)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38조 및 제40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영화상영관 등록 및 영화상영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을 행하는 공연장업의 등록을 하거나 공연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하거나 영화상영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