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ㆍ10ㆍ16, 2017ㆍ5ㆍ8>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0ㆍ16>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6, 2013ㆍ3ㆍ23, 2013ㆍ10ㆍ16, 2014ㆍ11ㆍ19, 2017ㆍ5ㆍ8, 2017ㆍ7ㆍ26>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0ㆍ16, 2017ㆍ5ㆍ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0ㆍ16>

③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0ㆍ16, 2014ㆍ11ㆍ19, 2017ㆍ5ㆍ8, 2017ㆍ7ㆍ26>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6., 2014. 7. 14.>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7. 11.>

[전문개정 2006. 11. 9.]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의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5·6, 2013ㆍ10ㆍ16, 2017ㆍ5ㆍ8, 2018ㆍ12ㆍ18>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ㆍ10ㆍ16, 2017ㆍ5ㆍ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1·9, 2013ㆍ10ㆍ16>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당해 시·군·구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화장실관련 시민단체의 회원 및 화장실의 환경개선 등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