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집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10분의 1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④ 집행관이 압류 또는 가압류할 현장에 임하였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압류한물건을 현금화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비용을 충당함에 그치는 때의 수수료는 제1항에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95·12·26, 2002·12·31>
제4조(압류의 경합)「민사집행법」제2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실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압류한 물건외의 다른물건을 추가압류한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전문개정 90·8·21]
제4조의2(현금화를 위한 인도)
현금화하기 위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인도받은 물건을 즉시 현금화하는 때에는 제16조에 정한 수수료만 받는다. <개정 2002·12·31>[본조신설 90·8·21]
제5조(집행취소등에 의한 물건의 인도)
① 압류·가압류한 물건이나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에 의하여 보관중인 물건을집행처분의 취소로 채무자 기타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수수료는 4,000원을 초과하지못한다. <개정 90·8·21>
② 현금화하기 위하여 인도받은 물건을 현금화절차의 취소에 의하여 소유자 기타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과 같다. <개정 2002·12·31>
제6조(압류물등의 점검)
① 압류·가압류한 물건과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한 물건의 현황을 점검하는 경우의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집행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제1항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 행하는 점검과 현금화를 실시하는 경우에 행하는 점검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02·12·31>
제7조(임의변제금등의 수취)
채무자가 임의변제한 금전을 수취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별표 2와 같으며, 금전 이외의 물건을 수취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2,000원으로 한다. <개정 90·8·21>
제7조의2(어음등의 지급을 위한 제시등)
① 어음·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위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인수나 지급을 위한 제시또는 지급의 청구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무를 행한 경우에 지급이 있은 때에는 그 금액에 따라 제1항의금액에 제7조의 금액을 가산한다.[본조신설 90·8·21]
제8조(배당요구등)
① 배당요구에 관한 사무의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 <개정 90·8·21>
② 「민사집행법」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지급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을준용한다. <신설 90·8·21, 2002·12·31, 2006·3·23>
제9조(거절증서의 작성)
거절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1건에 2,000원으로 한다.<개정 90·8·21>
제10조(집행 이외의 고지·최고)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고지 또는 최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건에 1,000원으로한다. <개정 90·8·21>
제10조의2(원조, 참여등)
① 「민사집행법」이나 동 규칙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조를 하거나 재산에 봉인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② 제1항의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본조신설 90·8·21]
제11조(동산등의 인도)
①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에게인도할 경우의 수수료는 그 가액이 10만원이하인 때에는 4,000원, 10만원을 초과할때에는 6,000원으로 한다. 집무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1,000원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개정 90·8·21>
② 제1항의 경우에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였으나, 당해 동산이나 대체물이 없는 때에는동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개정 95·12·26>
③ 「민사집행법」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압류물을 인도받는 경우의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0·8·21, 2002·12·31, 2006·3·23>
제12조(부동산등의 인도)
① 부동산 또는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점유하게한 경우의 수수료는 15,000원으로 한다. 다만, 집무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초과하는 1시간마다 1,500원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산정한다. <개정 90·8·21>
② 제1항의 경우에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였으나, 당해 부동산 또는 선박이 없는때에는 동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개정 95·12·26>
제13조(대체집행)「민사집행법」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제14조(보전처분)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의 집행으로서 제2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사무에 해당되지아니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 <개정 90·8·21>
제15조의2(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민사집행법」제83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압류부동산을 보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본조신설 90·8·21]
제15조의3(선박등 국적증서의 수취등)
①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는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② 항공기 등록증명서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0·8·21]
제15조의4(자동차의 인도등)
①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6,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8·2·18>
②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를 이전하는 경우의 수수료에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8·2·18>[본조신설 90·8·21]
제16조(매각)
① 매각수수료는 매각금액이 10만원에 달하는 때까지 5,000원으로 한다.<개정 95·6·5, 2002·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매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0만원마다1,000만원까지는 2,000원을, 1,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1,500원을, 5,000만원초과 1억원까지는 1,000원을, 1억원 초과 3억원 까지는 500원을, 3억원 초과5억원까지는 300원을,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200원을 각 가산한다. 다만,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여도 10만원으로 산정하며, 매각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때에는 10억원으로 본다. <개정 99·11·9, 2002·12·31>
③ 입찰, 호가경매 이외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수수료에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④ 매각수수료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취하가 있는 때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95·6·5, 2002·12·31>
제17조(집행정지·제한등의 경우)
① 집행관이 집행에 착수하기전 또는 후에 강제집행이 정지 또는 제한된 때, 위임의소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지급 및 인도로 인하여강제집행의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다만, 제16조의 경우에 그 수수료는 1,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90·8·21, 95·12·26>
② 다음 각호의 경우의 수수료도 제1항과 같다. <개정 95·6·5, 2002·12·31, 2006·3·23>
제22조(여비의 기준)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일당 및 여비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중 5급공무원과동액으로 한다. <개정 90·8·21, 95·12·26, 2002·12·31, 2006·3·23>
제23조(열람 등 수수료)
① 집행기록 기타 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3ㆍ11ㆍ27>
1. 열람ㆍ복사
1건마다 500원(복사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2. 등ㆍ초본
원본 5장까지 5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3. 기타의 증명
증명사항 1건마다 500원
② 수수료를 산정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열람수수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ㆍ11ㆍ27> [전문개정 90·8·21]
제24조(수수료의 변제기)
집행관은 각개의 사무를 완료하거나 또는 그 사무를 속행할 필요가 없게 된 후가아니면 그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률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6>
제25조(비용예납)
① 집행관은 모든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위임자에게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강제집행 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12·26, 2002·12·31>
② 사무를 개시한 후 예납금이 부족한 때에는 집행관은 추가예납시킬 수 있고추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90·8·21, 95·12·26>
제25조의2(예납금의 정산)
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때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5·12·26>[본조신설 90·8·21]
제26조(수수료등의 부기)
집행관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작성한 서류의 정본 또는 등본에 수수료 및 체당금의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6>
부칙 <대법원규칙 제751호, 1981. 2.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8·21>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5·6·5>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1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9·11·9>
이 규칙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2ㆍ12ㆍ31 대법원규칙18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3ㆍ23 대법원규칙20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6ㆍ6ㆍ14 대법원규칙20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집행관의 여비 및 숙박료. 다만, 집행관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규칙」제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07ㆍ11ㆍ28 대법원규칙2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18 대법원규칙 216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각각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