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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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대상 구조물 등)

①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구조물은 별표 43과 같다.

② 법 제83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7ㆍ15, 2016ㆍ7ㆍ12>

1.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반지름 600미터 이내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그 높이가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의 정상으로부터 수평면에 대한 하방경사도가 10분의 1인 경사면(이하 "장애물차폐면"이라 한다) 보다 낮은 구조물

2.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반지름 45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그 높이가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구조물

3. 장애물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높이 150미터 미만의 구조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구조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

가. 굴뚝·철탑·기둥 또는 그 밖에 그 높이에 비하여 그 폭이 좁은 구조물

나. 뼈대로만 이루어진 구조물

다. 안테나를 지지하는 탑

라. 계류기구(주간에 시정이 5천미터 미만인 경우와 야간에 계류하는 것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물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물

③ 법 제83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항공장애 주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7ㆍ12>

1. 항공장애 주간표지가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반지름 600미터 이내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그 높이가 장애물차폐면보다 낮은 구조물

2. 항공장애 주간표지가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반지름 45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그 높이가 항공장애 주간표지가 설치된 구조물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구조물

가. 굴뚝·철탑·기둥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 및 그에 부착된 지선(지선)

나. 뼈대로만 이루어진 구조물

다. 안테나와 이를 지지하는 탑

라. 계류기구와 그에 부착된 지선

4. 주간에 고광도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구조물 [전문개정 2009·9·10]

제248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등)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은 별표 44와 같다. [전문개정 2009·9·10]

제249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기준 및 설치위치)

①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위치는 별표 45와 같다.

②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46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위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ㆍ11ㆍ3> [전문개정 2009·9·10]

제250조(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기준)

①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4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ㆍ11ㆍ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