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시행일자 : 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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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술기준과 위험물제조소등의기술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11·11>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2·31>

1. 삭제 <93·11·11>

2.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라 함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아니한부분을 말한다.

3. "제어반(제어반)"이라 함은 복합식 수신기(복합식 수신기)에 설치하거나 복합식수신기로 형식승인을 받은 후 복합식 수신기에 연결되는 각 설비별로 따로 설치하여각 설비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본조신설 84·8·16]

제2장 소방시설

제1절 소화설비

제1관 소화기구

제2조(소화기구의 설치기준)

①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소방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93·11·11, 95·5·27, 98·5·12, 99·12·31, 2001·7·27,2002·4·12>

1. 소방대상물에 따라 별표 1 에 의하여 그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수동식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수치를, 그 밖의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별표 2에 의한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별표 3에 의한 기준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별표 4의 좌란에 정한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능력단위외에 별표 4의 우란에 정한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구획된 각 거실(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거실에 한한다)에도 배치할 것

5. 능력단위 2단위이상이 되도록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 수의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알칼리 금속·과산화물·알킬알루미늄 및영 별표 3의 제3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와 위험물판매취급소의 작업실에 있어서마른모래·팽창질석·팽창진주암 또는 분사식 자동확산 소화용구를 설치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화기구(자동확산식 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하의곳에 비치하고 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마른모래에 있어서는"소화용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보기쉬운 곳에 게시할 것

7.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층에 한한다)의 각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방호면적을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감지부의 위치는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형식승인된 유효설치 높이로 하되, 환기구의 중앙근처에 설치할 것

다. 자동식소화기에 사용되는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2미터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정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소화기구(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거실 및 사무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89·4·1, 93·11·11, 95·5·27>

제3조(수동식소화기의 감소)

①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동식소화기의 3분의2(대형수동식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시설, 전시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종교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8·16, 93·11·11, 95·5·27, 2001·7·27, 2002·4·12>

②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11·11, 95·5·27, 2001·7·27>

제2관 옥내소화전설비

제4조(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내소화전설비는제5조내지제11조 및 제8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제5조(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5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세제곱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4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1·11,95·5·27, 98·5·12, 99·12·31, 2001·7·27>

1.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4.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5.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펌프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

③ 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유효수량중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한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있는 구조인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98·5·12>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3·11·11>

1.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입상배관에 물을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또는 입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입상배관의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신설 93·11·11>

⑥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93·11·11>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의 맨홀등을 통하여수조안의 물의 양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하여야한다.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8.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입상배관과 수조의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93·11·11, 95·5·27, 98·5·12, 2001·7·27, 2002·4·12>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등의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당해 층의 옥내소화전(5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7킬로그램이상"을 "1.7킬로그램(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킬로그램) 이상 이고, 방수량이 1분당 130리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60리터)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오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4. 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5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리터를 곱한 양이상이되도록 할 것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6.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압력스위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등으로서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옥내소화전함내에 설치할 수 있다.

10.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리터이상의 것으로할 것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의한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리터이상으로 하되, 구경 15밀리미터이상의 급수배관에의하여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1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적색등을 설치할 것

나. 제어반에 의하여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14.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2002·4·12>

1. 고가수조의 낙차압력(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호오스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되도록 할 것

H=h₁+h₂+17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
H:필요한 낙차(m)
h₁: 소방용호오스 마찰손실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급수관 및 오버플로우관을 설치할 것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2002·4·12>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P=p₁+p₂+p₃+1.7kg/㎠(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kg/㎠}
P:필요한 압력(kg/㎠)
p₁:소방용호오스의 마찰손실 수두압(kg/㎠)
p₂: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kg/㎠)
p₃:낙차의 환산 수두압(kg/㎠)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프레샤를 설치할 것

제7조(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등)

① 배관은 배관용탄소강 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 강관(KS D 3562)이나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7·27>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닥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공동주택·기숙사·교육연구시설·교정시설·종교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 또는동식물관련시설 등의 천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② 급수배관(수원으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개정 93·11·11>

③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④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1초당 3미터이하가 될 수 있는크기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40밀리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입상관의 구경은 50밀리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93·11·11, 2002·4·12>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이상,가지배관은 구경 65밀리미터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퍼센트이상이 되어야 하며,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8·5·12>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175퍼센트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⑦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밀리미터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미만에서 개방되는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84·8·16>

⑧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⑨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의 것을 제외한다)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⑩ 기계실·공동구 또는 닥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방법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93·11·11>

⑪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3·11·11>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이상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 및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옥내소화전설비의 함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84·8·16, 95·5·27>

1. 함의 재질은 두께 1.5밀리미터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밀리미터이상의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오스의수납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의하여 시험한 경우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것으로서 섭씨 80도의 온도에서 24시간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것으로 할 것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84·8·16, 93·11·11, 2002·4·12>

1.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오스는 구경 40밀리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③ 표시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93·11·11, 95·5·27>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부착면으로부터 15도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2.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퍼센트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개정 98·5·12>

제9조(옥내소화전설비의 전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5·12>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기능에 지장이 없을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수 있다. 다만,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변전소(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한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2·4·12>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다음 각목의 부분의 바닥면적은 이를 기준면적에서제외한다.

가.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용장의 목욕실(욕조가 설치된 실을 말한다)과 정구장·탁구장·헬스클럽 또는 체육도장

나. 관람집회및운동시설중 관람장·체육관 또는 운동장

다. 교육연구시설

라. 창고시설

마. 차고·주차장

바. 동식물관련시설

사. 보일러실·기계실 또는 전기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의한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5·12>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열병합발전설비에 있어서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그밖의 비상전원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93·11·11]

제10조(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2. 내연기관에 의한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3. 고가수조에 의한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8·5·12, 2001·7·27>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있어야 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한다.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5. 각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5·12>

1.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전용실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전기실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밀리미터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밀리미터이상의접합유리 또는 두께 28밀리미터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제곱미터미만의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규정에 의하여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미터이내에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외의 지하층에설치할 수 있다.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수장소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④ 동력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설치하여야 한다.

2. 외함은 두께 1.5밀리미터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그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3·11·11]

제10조의2(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내화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별표4의2의 기준에 의한다.

③ 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98·5·12>[본조신설 93·11·11]

제11조(옥내소화전방수구의 설치제외)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는옥내소화전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냉장 또는 냉동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

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3. 발전소·변전소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4. 식물원·수족관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5.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전문개정 93·11·11]

제3관 스프링클러설비

제12조(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클러설비는제13조 내지제23조 및 제8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제13조(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84·8·16, 93·11·11, 2001·7·27, 2002·4·12>

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대상물별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1.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소방대상물                    │스트링클러헤드의┃
  ┃                                                    │기준개수        ┃
  ┠────────┬────────┬────────┼────────┨
  ┃지하층을 제외한 │공장 또는       │특수가연물을    │       30       ┃
  ┃층수가          │창고(랙크식     │저장·취급하는  │                ┃
  ┃10층이하인      │창고를 포함한다)│것              │                ┃
  ┃소방대상물      │                ├────────┼────────┨
  ┃                │                │그밖의 것       │       20       ┃
  ┃                ├────────┼────────┼────────┨
  ┃                │영 별표 1의     │슈퍼마켓·      │       30       ┃
  ┃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백화점│                ┃
  ┃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장 또는 │                ┃
  ┃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                ┃
  ┃                │복합건축물      │(슈퍼마켓·     │                ┃
  ┃                │                │도매시장·백화점│                ┃
  ┃                │                │또는 소매시장이 │                ┃
  ┃                │                │설치된          │                ┃
  ┃                │                │복합건축물을    │                ┃
  ┃                │                │말한다)         │                ┃
  ┃                │                ├────────┼────────┨
  ┃                │                │그밖의 것       │       20       ┃
  ┃                ├────────┼────────┼────────┨
  ┃                │그밖의 것       │헤드의          │       20       ┃
  ┃                │                │부착높이가      │                ┃
  ┃                │                │8미터이상인 것  │                ┃
  ┃                │                ├────────┼────────┨
  ┃                │                │헤드의          │       10       ┃
  ┃                │                │부착높이가      │                ┃
  ┃                │                │8미터미만의 것  │                ┃
  ┠────────┴────────┴────────┼────────┨
  ┃아파트                                              │       10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       30       ┃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                ┃
  ┠──────────────────────────┴────────┨
  ┃비고: 하나가 소방대상물이 2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
  ┃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
  ┃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아니하다.                                                       ┃
  ┗━━━━━━━━━━━━━━━━━━━━━━━━━━━━━━━━━━━┛

2.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방수 구역에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세제곱미터를곱한 양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할 것

② 그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의 설치에 관하여는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옥내소화전펌프"는 "스프링클러펌프"로,제5조제2항 및 제4항중 "제6조제2항"은 "제14조제2항"으로,제5조제6항제8호중 "제6조제1항제14호"는 "제14조제1항제7호"로본다. <신설 93·11·11, 98·5·12>

제14조(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93·11·11, 95·5·27, 98·5·12, 2001·7·27>

1. 삭제 <93·11·11>

2.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1제곱센티미터당1킬로그램이상 12킬로그램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3.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1분당80리터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있는 양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 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3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개수에80리터를 곱한 양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5. 제3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제13조제2호의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수가 30개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리터를 곱한 양이상으로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적합하게 할 것

6. 충압펌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의 살수장치(일제개방밸브의 경우는 그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 더 크도록 하거나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7. 그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옥내소화전펌프"는 "스프링클러펌프"로 본다.

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수직거리를 말한다)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₁+ 10m
H:필요한 낙차(m)
h₁: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P=p₁+p₂+1kg/㎠
P :필요한 낙차(kg/㎠)
P₁:낙차의 환산 수두압(kg/㎠)
p₂: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kg/㎠)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프레샤를 설치할 것

제15조(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유수검지장치 및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95·5·27, 2001·7·27, 2002·4·12>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이상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이하"유수검지장치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되, 1개층에 설치되는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계단실형 아파트(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실을갖춘 아파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하나의 계단으로부터 출입할 수 있는세대수가 층당 2세대이하인 경우에는 그 계단 및 그로부터 출입하는 모든 층의세대를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하고, 복도형아파트등 그 외의 아파트는 2개층을 하나의방호구역으로 한다.

4. 유수검지장치등은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등을 기계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등을 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자연낙차에 의한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등은 화재시 물의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낙차를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4·8·16]

제16조(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이하로 할 것. 다만, 2개이상의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25개이상으로 할 것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 및 표지는 제15조제4호의 기준에 의할 것[전문개정 84·8·16]

제17조(스프링클러 배관)

① 급수배관(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구경은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1초당 6미터,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초당 1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3·11·11, 98·5·12, 2002·4·12>

②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99·12·31>

1. 토너먼트(tournament) 방식이 아닐 것

2. 교차배관에서 분기(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나. 습식 스프링클러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구경) 등을수리학(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방수압) 및 방수량(방수량)이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또는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최고사용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14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1.5배의 수압에 변형·누수되지 아니할 것

나. 진폭을 5밀리미터, 진동수를 매초당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매초 1제곱센티미터당 3.5킬로그램부터 35킬로그램까지의 압력변동을 4천회 실시한경우에도 변형·누수되지 아니할 것

③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93·11·11, 2001·7·27, 2002·4·12>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최소구경이 40밀리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밀리미터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호오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오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마감하여야 한다.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④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측 배관의부대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98·5·12>

1. 삭제 <98·5·12>

2.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밸브와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목과 같은구조로 할 것

가. 입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수 있게 설치할 것

⑤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시험장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또는 개방형헤드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1·11, 2001·7·27>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밀리미터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변소 또는 그밖의 곳으로서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와 행가 사이에 8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둘 것. 다만,헤드간의 거리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미터이내마다 1개이상 설치할 것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미터이내마다 1개이상설치할 것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미터이내마다 1개이상 설치할 것

⑦ 입상배수배관의 구경은 50밀리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⑧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이벽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인 것으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4·1>

1.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2. 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⑨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위치를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3·11·11, 98·5·12, 2002·4·12>

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신설 98·5·12>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기울기를 500분의 1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다만,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 그밖의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내지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스프링클러설비"로, "옥내소화전방수구"는 "스프링클러헤드"로 본다. 다만,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을사용할 수 있다. <개정 98·5·12>[전문개정 84·8·16]

제18조(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음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2002·4·12>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내에 2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이상의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향장치를경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부근에 유수검지장치등이 개방되어2차측에 유수가 있는 때 경보되는 사이렌을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그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5. 그밖의 음향장치의 설치에 관하여는제87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의 규정을준용한다.

② 삭제 <93·11·11>

③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 그 펌프의 작동은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있도록 할 것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할 수있도록 할 것

④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95·5·27, 98·5·12, 2002·4·12>

1. 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작동될 것

2.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 화재감지기회로는교차회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는경우

나. 화재감지기를 복합형감지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로설치한 때

3.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도 개방·작동될수 있게 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제85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제85조제3항제5호·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바닥면적으로 한다.

5. 화재감지기회로에는제88조의 기준에 의한 발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4·8·16]

제19조(스프링클러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정·반자·천정과 반자사이·닥트·선반 기타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폭이 9미터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3·11·11>

②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 영 별표 4의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높이 4미터이하마다, 그밖의 것을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높이 6미터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정높이가 13.7미터이하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정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설치할 수 있다. <개정 93·11·11, 95·5·27, 98·5·12>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정·반자·천정과 반자사이·닥트·선반등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한다. <개정 93·11·11, 95·5·27>

1. 무대부·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1.7미터이하

2. 랙크식창고에 있어서는 2.5미터이하

3. 아파트에 있어서는 3.2미터이하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미터이하(내화구조로 된경우에는 2.3미터이하)

④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의한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미터이상인 공장 및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섭씨 121도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개정 95·5·27, 98·5·12>

  ┏━━━━━━━━━━━━━━━━┯━━━━━━━━━━━━━━━━┓
  ┃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            표시온도            ┃
  ┠────────────────┼────────────────┨
  ┃  섭씨 39도미만                 │  섭씨 79도미만                 ┃
  ┠────────────────┼────────────────┨
  ┃  섭씨 39도이상 섭씨 64도미만   │  섭씨 79도이상 섭씨 121도미만  ┃
  ┠────────────────┼────────────────┨
  ┃  섭씨 64도이상 섭씨 106도미만  │  섭씨 121도이상 섭씨 162도미만 ┃
  ┠────────────────┼────────────────┨
  ┃  섭씨 106도이상                │  섭씨 162도이상                ┃
  ┗━━━━━━━━━━━━━━━━┷━━━━━━━━━━━━━━━━┛

⑥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93·11·11, 98·5·12, 2002·4·12>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센티미터이상의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천정·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센티미터이하로할 것. 다만, 천정·반자·선반등이 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45센티미터이하로 할 수있다.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불구하고 그로부터 밑으로 3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이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 헤드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천정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정의 마루와 평행하게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천정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나. 천정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1이하(최소 1미터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정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90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미터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2.5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의 직선거리는 15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간격은 1.2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드라이펜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나.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다.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8.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폭 4.5미터미만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하고, 폭이 4.5미터이상 9미터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 꼴이 되도록3.6미터이내마다 설치할 것

⑦ 제6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는다음 표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정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길이가 55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부착면과의 거리를 55센티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84·8·16, 98·5·12>

   ┏━━━━━━━━━━━━━━━┯━━━━━━━━━━━━━━━┓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
   ┃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
   ┃                              │   수직거리                   ┃
   ┠───────────────┼───────────────┨
   ┃   0.75미터미만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
   ┃   0.75미터이상 1미터미만     │   0.1미터미만일 것           ┃
   ┠───────────────┼───────────────┨
   ┃   1미터이상 1.5미터미만      │   0.15미터미만일 것          ┃
   ┠───────────────┼───────────────┨
   ┃   1.5미터이상                │   0.3미터미만일 것           ┃
   ┗━━━━━━━━━━━━━━━┷━━━━━━━━━━━━━━━┛

제20조(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93·11·11, 95·5·27>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등이 송수 및 그밖의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등의 장소에설치하여야 한다.

3.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1개이상을 설치할 것(5개를 넘을 경우에는5개로 한다)

6. 그밖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제7조제11항제3호·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스프링클러설비의 전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제9조제1항의 기준에 의한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되,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 제45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는제9조제3항의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98·5·12>[전문개정 93·11·11]

제22조(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될 수있어야 한다.

4.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나.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다.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라.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마.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개폐밸브의 개폐상태 확인회로

바. 그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5.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그밖의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제10조제1항·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본다.

③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제1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본조신설 93·11·11]

제22조의2(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등) 스프링클러설비에는제10조의2의 기준에 의한 배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본조신설 93·11·11]

제23조(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① 삭제 <93·11·11>

②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4·8·16, 93·11·11,95·5·27, 2001·7·27>

1. 계단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닥트·목욕실·변소·직접 외기에개방되어 있는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정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분

가. 천정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미터 미만인 부분

나. 천정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미터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6. 천정·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정과 반자사이의 거리가1미터미만인 부분

7. 천정 및 반자가 불연재료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정과 반자사이의 거리가0.5미터미만인 부분

8. 펌프실·기계실(보일러실을 제외한다)·물탱크실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9.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방화구획되어 있는 보일러실

10. 현관 또는 로비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미터이상인 장소

11. 냉장창고 또는 냉동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취급장소

13.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가. 정수장·오물처리장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밖의 이와비슷한 장소

다. 불연성의 금속·석재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아니하는 장소

③ 제19조제6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아니할 수 있다. <신설 84·8·16, 93·11·11, 2001·7·27>

1.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측에 2.5미터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2.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설치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설치개수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하여 얻은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1킬로그램이상, 방수량이 1분당 80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23조의2(산업용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고시) 행정자치부장관은 산업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98·5·12]

제23조의3(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영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23조의4 내지 제23조의12의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본조신설 98·5·12]

제23조의4(설치장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영업장의 홀, 구획된 각 영업실, 영업장의 통로, 주방, 보일러실 및 탈의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제23조의5(수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12>

1. 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2. 제1호외의 수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스프링클러헤드(이하 "간이헤드"라 한다) 또는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조기반응형을 말한다. 이하 "표준형헤드"라 한다)에서 최소 1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본조신설 98·5·12]

제23조의6(가압송수장치)

① 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거나 펌프 고가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정격토출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또는 표준형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9호,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은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개의 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4·12]

제23조의7(배관 및 밸브)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4·12>

② 상수도설비에서 직접 연결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용계량기,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순으로 하되, 시험밸브를 부착하고 그 끝에는 개방형 간이헤드 또는 표준형헤드를 설치할 것

2.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용계량기,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압력계,체크밸브, 압력 등 확인 시험배관, 압력계, 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형개폐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③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성능시험배관, 유수검지장치의 순에 의하되, 시험밸브를 부착하고 그 끝에는 개방형 간이헤드 또는 표준형헤드를 설치할 것

2.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압력계, 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형개폐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3. 가압수조 방식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일제개방밸브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여야 하며,수동기동장치에 의하여도 작동되어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배관 및 밸브는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5·12]

⑥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압력 등 확인 시험배관 및 제3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배관은 개폐밸브가 설치된 배수관으로 하되, 배관의 안지름은 주배관의 안지름과 동일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2·4·12>

⑦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 간이헤드 또는 표준형헤드는 반사판 및 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2·4·12>[본조신설 98·5·12]

제23조의8(간이헤드) 간이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다만, 동파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개방형간이헤드를 사용할 수 있다.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주위천정온도가 섭씨 0도이상 섭씨 38도이하인경우 공칭작동온도가 섭씨 57도에서 섭씨 77도의 것을 사용하고, 섭씨 39도이상섭씨 66도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섭씨 79도에서 섭씨 109도의 것을 사용할것

3. 간이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13.4제곱미터이하로 하고 간이헤드와 간이헤드사이의거리는 3.7미터이하, 간이헤드에서 벽이나 칸막이까지의 거리는 0.3미터에서1.8미터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표준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21제곱미터 이하, 헤드와 헤드 사이의 거리는 4.6미터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상향식 간이헤드 또는 하향식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정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밀리미터에서 102밀리미터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측벽형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밀리미터에서 152밀리미터 사이에 설치할 것

5. 간이헤드 1개의 방수량은 분당 50리터(표준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80리터) 이상이어야 할 것

6. 간이헤드는 천정 또는 반자의 경사·대들보·조명장치 등에 의하여 살수장애의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본조신설 98·5·12]

제23조의9(수신기·감지기 및 음향장치 등)

①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수신기는 화재감지기의 화재신호 또는 유수검지장치의 유수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음향장치는 수동에 의하여도 경보를 발하는 구조일 것

②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수신기는 화재감지기의 화재신호 또는 유수검지장치의 유수신호 를 수신하여 음향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를 기동할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화재감지기는 제85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3. 음향장치는 수동에 의하여도 경보를 발하는 구조일 것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배선은 별표 4의2의규정에 의하여 내화 또는 내열성능이 있는 배선을 사용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회로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 및 일제개방밸브의기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3호의 수동경보장치 및 제23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한수동기동장치는 관계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5·12]

제23조의10(송수구) 송수구는 소방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설치되어야 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체크밸브이후에연결되어야 하고 65밀리미터 이상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본조신설 98·5·12]

제23조의11(비상전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본조신설 2002·4·12]

제23조의12(스프링클러설비의 준용)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7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7항과 제18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19조제7항의 규정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4·12]

제4관 물분무등 소화설비

제24조(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소화설비는제25조 내지제34조 및 제80조의 기준에 의하여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제25조(물분무소화시설의 설치기준)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95·5·27>

1.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있어서는 그 바닥면적(5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50제곱미터) 1제곱미터에대하여 1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2. 차고 또는 주차장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5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50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2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할 것

3. 절연유 봉입 변압기에 있어서는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4. 케이블 트레이, 닥트등에 있어서는 투영된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12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5. 위험물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원주둘레길이 1미터에 대하여 1분당 37리터로 20분간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6. 콘베이어 벨트등에 있어서는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제26조(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반)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전문개정 93·11·11]

제27조(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95·5·27>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그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제곱미터에) 10리터를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차고 또는 주차장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경우에는 50제곱미터에) 20리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절연유 봉입 변압기에 있어서는 바닥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1제곱미터당 10리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케이블 트레이, 닥트등에 있어서는 투영된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12리터를 곱한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마. 위험물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원주둘레길이 1미터당 37리터를 곱한 양이상이되도록 할 것

바. 콘베이어 벨트등에 있어서는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10리터를 곱한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
H : 펌프의 양정(m)
h₁: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4. 그밖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물분무소화설비"로, "옥내소화전펌프"는 "물분무소화설비펌프"로 본다.

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물분무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되도록 할 것

H = h₁+ h
H : 필요한 낙차(m)
h₁: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P = p₁+ p₂+ p
P : 필요한 압력(kg/㎠)
p₁: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kg/㎠)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kg/㎠)
p₃: 낙차의 환산 수두압(kg/㎠)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프레샤를 설치할 것

제28조(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등)

①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내지제10항 및 제17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물분무소화설비"로, "옥내소화전방수구" 및 "스프링클러헤드"는 "물분무헤드"로본다.

② 물분무소화설비에는제20조의 기준에 의한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스프링클러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

③ 한개의 일제개방밸브가 담당하는 1분당 유량은 8,300리터이하로 하여야 한다.<신설 95·5·27>[전문개정 93·11·11]

제29조(물분무소화설비의 기동장치)

① 물분무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등)

①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 기타 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한다.

1.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자동 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있는 곳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당해 방수구역외에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사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물분무헤드)

① 물분무헤드는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필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전기의 절연을 위하여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 사이에 다음표에 의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
  ┃  전압(KV)  │  거리(cm)  │  전압(KV)  │  거리(cm)  ┃
  ┠──────┼──────┼──────┼──────┨
  ┃   66이하   │   70이상   │  154초과   │  180이상   ┃
  ┃            │            │  181이하   │            ┃
  ┠──────┼──────┼──────┼──────┨
  ┃   66초과   │   80이상   │  181초과   │  210이상   ┃
  ┃   77이하   │            │  220이하   │            ┃
  ┠──────┼──────┼──────┼──────┨
  ┃   77초과   │  110이상   │  220초과   │  260이상   ┃
  ┃   110이하  │            │  275이하   │            ┃
  ┠──────┼──────┼──────┼──────┨
  ┃  110초과   │  150이상   │            │            ┃
  ┃  154이하   │            │            │            ┃
  ┗━━━━━━┷━━━━━━┷━━━━━━┷━━━━━━┛

제32조(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센티미터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설치할 것

2.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미터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및 기울기로 할 것

제33조(물분무소화설비의 전원)

①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9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

②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제9조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비상전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본다.[전문개정 93·11·11]

제33조의2(물분무소화설비의 배선 등) 제10조의2의 규정은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선 등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 [본조신설 2002·4·12]

제34조(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제외)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2.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취급하는 장소

3.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섭씨 260도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등이 있는 장소 제2항 포 소화설비

제35조(포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 소화설비는 제35조의2 내지제45조 및 제8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제35조의2(포 소화설비의 종류등) 포 소화설비의 종류는 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홈워터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홈헤드설비(홈헤드를 사용하는 포 소화설비를말한다. 이하 같다)·고정포방출설비(고정포방출구를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같다)·호스릴포설비(호스릴포방수구·호스릴 및 이동식 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를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포소화전설비(포소화전방수구·호스 및 이동식 포노즐을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응하는포소화설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5·27, 98·5·12>

1.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2. 차고 또는 주차장: 홈워터스프링클러헤드·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차고·주차장의 부분에는 호스릴포설비 또는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밑의 주차장등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등으로 둘러쌓인 부분

나. 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합계면적이 당해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15퍼센트이상인 부분

다. 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라.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합계가 바닥면적의 20퍼센트이상(시간당 5회이상의 배연능력을 가진 배연설비가설치된 경우에는 15퍼센트이상)인 부분

3. 위험물제조소등: 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홈헤드설비(제조소·일반취급소·옥내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에 한한다)·고정포방출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옥외탱크저장소에 한한다)

4. 비행기격납고: 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다만,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이고 비행기의 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는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호스릴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93·11·11]

제36조(포 소화설비의 수원) 포 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5·5·27, 2002·4·12>

1.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또는 홈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홈워터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홈헤드(이하 "포헤드"라한다)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층에있어서는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에서 동시에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안의 고정포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특수장소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한다.

2. 차고 또는 주차장: 호스릴포설비 또는 포 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의설치개수(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으로, 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제1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설비·포소화전설비·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한다.

3. 위험물제조소등(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 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홈헤드설비·고정포방출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준용한다.

4.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탱크의 액표면적에별표7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종류별로 고정포방출구의 종류별 방출량 및방사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양중 최대의 것과 포소화전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방유제의 포소화전방수구수(포소화전이 3개이상 설치되는 경우에는 3개)에8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및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안지름 75밀리미터 이하의 송액관을 제외한다)에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한다.

5. 비행기격납고: 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비행기격납고의 포헤드 또는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하되,호스릴포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호스릴방수구수(호스릴포방수구가 5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세제곱미터를곱한 양을 합한 양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3·11·11]

제37조(포 소화설비의 제어반) 포 소화설비에는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옥내소화전설비"는 "포 소화설비"로 본다.[전문개정 93·11·11]

제38조(포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98·5·12>

1.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의 토출량은 포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 또는노즐의 방사압력의 허용 범위안에서 포 수용액을 방출 또는 방사할 수 있는 양이상이되도록 할 것

3. 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h₃+ h
H : 펌프의 양정(m)
h₁: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h₃: 낙차(m)
h₄: 소방용호오스의 마찰손실수두(m)

3의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의한 충압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스릴포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소화용 급수펌프로 상시충압이 가능하고 1개의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를 개방할 때에 급수펌프가 정지되는 시간없이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일제개방밸브·포 소화전 또는호스릴 포 방수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중이 더 크도록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1분당 60리터이하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두고 있는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된 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밖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제8호·제10호·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포 소화설비"로 본다.

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포헤드까지의수직거리를 말한다)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h
H : 필요한 낙차(m)
h₁: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h₃: 소방용호오스의 마찰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P = p₁+ p₂+ p₃+ p₄
P : 필요한 압력(kg/㎠)
p₁: 방출구의 설계압력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kg/㎠)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kg/㎠)
p₃: 낙차의 환산 수두압(kg/㎠)
p₄: 소방용호오스의 마찰손실 수두압(kg/㎠)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프레샤를 설치할 것

④ 가압송수장치에는 포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방사압력이설계압력 또는 방사압력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도록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⑤ 가압송수장치는 다음표에 의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
  ┃             구분               │          표준방사량            ┃
  ┠────────────────┼────────────────┨
  ┃ 홈워터스프링클러헤드           │ 1분당 75리터이상               ┃
  ┠────────────────┼────────────────┨
  ┃ 홈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 각 홈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
  ┃ 이동식 포노즐                  │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에     ┃
  ┃                                │ 의하여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
  ┗━━━━━━━━━━━━━━━━┷━━━━━━━━━━━━━━━━┛

제39조(포 소화설비의 배관등)

① 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탱크의 경우에는 송액관과 탱크의 접합부분이 충격 또는 진동등에 의하여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완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홈헤드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아니어야 하며, 교치배관에서 분기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헤드의 수는 8개이하로 한다. <신설 95·5·27>

④ 그밖의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내지 제10항 및제17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급수배관"은 "송액관"으로,"옥내소화전설비"는 "포소화설비"로, "옥내소화전방수구" 및 "스프링클러헤드"는"포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로 본다.

⑤ 포소화설비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스프링클러설비"는 "포소화설비"로 본다.[전문개정 93·11·11]

제40조(포 소화약제의 저장탱크등)

① 포 소화약제의 저장탱크(용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하여 설치하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혼합장치와 배관등으로 연결하여 두어야한다. 다만,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등에 설치하는포소화전설비용 포소화약제의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혼합장치와 연결하여 두지 아니할수 있고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11·11>

1.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3. 포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의하여 압력이 가해지는 것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포 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그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삭제 <93·11·11>

③ 포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고정 포 방출구방식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양을 합한 양이상으로 할 것

가. 고정 포 방출구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A×Q1×T×S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Q1: 단위 포 소화수용액의 양(ℓ/㎡분) T : 방출시간(분)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나. 보조 소화전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N ×S ×8,000ℓ Q : 포소화약제의 양(ℓ) N : 호오스 접결구수(3개 이상의 경우는 3)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다.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내경 75밀리미터이하의 송액관을 제외한다)에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2. 옥내 포 소화전방식 또는 호스릴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75퍼센트로 할 수 있다. Q = N ×S ×6,000ℓ Q : 포소화약제의 양(ℓ) N : 호오스 접결구수(5개 이상의 경우는 5)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3. 포 헤드방식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사구역안에 설치된 포 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제41조(포 소화약제의 혼합장치) 포 소화약제의 혼합장치는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에 적합한 수용액으로 혼합할 수있도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하되,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2002·4·12>

1. 펌프 푸로포셔너방식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2.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

3. 라인 푸로포셔너방식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에 의하여 포 소화약제를흡입·혼합하는 방식

4. 프레져 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 소화약제를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제42조(포 소화설비의 개방밸브) 포 소화설비의 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8·5·12, 99·12·31>

1. 자동 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기계장치 또는 전기장치에 의하여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할 것

2.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3. 제1선택밸브(주 배관에서 각 방호구역으로 절환되는 주 선택밸브)는 펌프실 또는송액 주 배관으로부터의 분기점에 설치할 것

4. 제2선택밸브(방호대상물마다 절환되는 선택밸브)는 화재의 경우 안전하게 조작할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5. 선택밸브는 방유제(방유제) 밖에 설치할 것. 다만, 방유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각목의 구분에 따라 탱크와의 수평거리를 두어야 한다.

가. 직경 15미터 미만의 탱크 : 15미터 이상

나. 직경 15미터 이상의 탱크 : 탱크의 직경 이상

6. 삭제 <98·5·12>

7. 제1선택밸브 및 제2선택밸브에는 그 종별 및 당해 밸브가 제어하는 방호구역 또는방호대상을 명기한 표지판을 부착할 것

제43조(포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① 포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수동식개방밸브 및 소화약제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2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 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오스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각각"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5.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1개이상 설치할 것

6. 비행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2개이상을 설치하되, 그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등에 설치할 것

② 포 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일제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화재시 즉시 당해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84·8·16>

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표시온도가 섭씨 79도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20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나.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미터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있도록 할 것

다.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2.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감지기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에 관한 기준에준하여 설치할 것

나. 열에 의하여 감지되는 것을 사용할 것

다. 화재표시 및 경보장치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에관한 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

3.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의 포 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 설비와연동으로 할 것

③ 포 소화설비의 기동장치에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음향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4·8·16>

1. 방사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와 그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발신하는 발신부를설치할 것. 다만, 위험물제조소등외의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포 소화설비에있어서는 각 일제개방밸브에 설치되는 발신부 대신 1개층에 1개의 유수검지장치를설치할 수 있다.

2.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수신부를 설치하되, 수신부에는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 또는 감지기의 작동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설치할 것

3.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할 것

제44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①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는 포의 팽창비율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것으로 하여야한다. <개정 93·11·11>

  ┏━━━━━━━━━━━━━━━━━━━━━━┯━━━━━━━━━━━┓
  ┃  팽창비율에 의한 포의 종류                 │ 포 방출구의 종류     ┃
  ┠──────────────────────┼───────────┨
  ┃  팽창비가 20이하인 것(저발포)              │ 포헤드               ┃
  ┠──────────────────────┼───────────┨
  ┃  팽창비가 80이상 1,000미만인 것(고발포)    │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

② 삭제 <93·11·11>

③ 포 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2001·7·27, 2002·4·12>

1. 홈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정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8제곱미터마다 1개이상으로 하여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있도록 할 것

2. 홈 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정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제곱미터마다1개이상으로 하여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3. 홈 헤드는 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사용되는 포 소화약제에 따라 1분당 방사량이다음 표에 의한 양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       소방대상물       │  포 소화약제의 종류  │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
  ┃                        │                      │ 방사량(이상)         ┃
  ┠────────────┼───────────┼───────────┫
  ┃                        │ 단백 포 소화약제     │       6.5리터        ┃
  ┃ 차고 주차장 및         ├───────────┼───────────┫
  ┃   비행기격납고         │ 합성계면활성제       │       8.0리터        ┃
  ┃                        │ 포 소화약제          │                      ┃
  ┃                        ├───────────┼───────────┫
  ┃                        │ 수성막 포 소화약제   │       3.7리터        ┃
  ┠────────────┼───────────┼───────────┫
  ┃ 위험물제조소·         │ 단백 포 소화약제     │       6.5리터        ┃
  ┃ 일반취급소·옥내저장소 ├───────────┼───────────┫
  ┃ ·옥내탱크저장소 또는  │ 합성계면활성제       │       6.5리터        ┃
  ┃ 영 별표 4의            │ 포 소화약제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 수성막 포 소화약제   │       6.5리터        ┃
  ┠────────────┼───────────┼───────────┫
  ┃ 제4류의 수용성 위험물을│ 알코올형 포 소화약제 │        13리터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                      │                      ┃
  ┃ 소방대상물             │                      │                      ┃
  ┗━━━━━━━━━━━━┷━━━━━━━━━━━┷━━━━━━━━━━━┛

4. 소방대상물의 보가 있는 부분의 포 헤드는 다음표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한다.

  ┏━━━━━━━━━━━━━━━━┯━━━━━━━━━━━━━━━━┓
  ┃ 포 헤드와 보의 하단의 수직거리 │   포 헤드와 보의 수평거리      ┃
  ┠────────────────┼────────────────┨
  ┃   0                            │    0.75미터미만                ┃
  ┠────────────────┼────────────────┨
  ┃   0.1미터미만                  │    0.75미터이상 1미터미만      ┃
  ┠────────────────┼────────────────┨
  ┃   0.1미터이상 0.15미터미만     │    1미터이상 1.5미터미만       ┃
  ┠────────────────┼────────────────┨
  ┃   0.15미터이상 0.30미터미만    │    1.5미터이상                 ┃
  ┗━━━━━━━━━━━━━━━━┷━━━━━━━━━━━━━━━━┛

5. 포 헤드 상호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거리를 두도록 할 것

가. 정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 수치이하가 되도록 할 것 S = 2r ×cos45' S : 포헤드 상호간의 거리(m) r : 유효반경(2.1m)

나. 장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그 대각선의 길이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수치이하가 되도록 할 것 pt=2r pt: 대각선의 길이(m) r : 유효반경(2.1m)

6. 포 헤드와 벽 및 방호구역의 경계선과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분의1이하의 거리를 둘 것

④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안에 설치하는 고정포방출구는 다음 표에 의하여야한다. <개정 93·11·11>

  ┏━━━━━━━━━┯━━━━━━━━━━━━━━━━━━━━━━━━━┓
  ┃   탱크의 종류    │                   포 방출구                      ┃
  ┠─────────┼─────────────────────────┨
  ┃ 콘루프 탱크      │ Ⅰ형방출구·Ⅱ형방출구 또는 표면하 주입식 방출구 ┃
  ┠─────────┼─────────────────────────┨
  ┃ 플루팅루프 탱크  │ 특형 방출구                                      ┃
  ┗━━━━━━━━━┷━━━━━━━━━━━━━━━━━━━━━━━━━┛

⑤ 위험물의 옥외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98·5·12, 2001·7·27>

1. 고정포방출구는 탱크의 주위에 균등하게 설치하되, 탱크의 크기에 따라 별표 6에의한 수이상이 되게 할 것. 다만, 표면하 주입식 방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성능에 따라 설치 개수를 달리할 수 있다.

2. 고정포방출구는 연소표면에 충분한 포를 방출할 수 있는 탱크의 측면에 고정하여설치할 것

3. 고정포방출구에는 납·주석·유리·석면등 포의 방출에 의하여 용이하게 깨어질수 있고, 위험물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밀봉하여, 흘러넘친위험물이 고정포방출구 및 송액관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고정포방출구에는 봉판의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점검구를 설치하고, 탱크밖으로방출시험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5. 호스의 길이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6. 고정포방출구 입구에서의 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이상7킬로그램이하이어야 하며, 고정포방출구 입구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7킬로그램이상일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 입구에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다만,표면하주입식 방출구 입구에서의 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이상21킬로그램이하로 할 것

⑥ 위험물의 옥외탱크에 설치하는 고정포방출구의 1분당 방출량은 탱크안의 위험물의액표면적(특형 방출구에 있어서는 플루팅루프탱크의 측면과 굽도리판에 의하여형성된 환상부분의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별표 7에 의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고,포 수용액의 양은 고정포방출구의 1분당 방출량을 별표 7에 의한 방사시간동안방출할 수 있는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⑦ 고정포방출구를 설치한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포소화전설비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2001·7·27>

1. 포 소화전은 탱크로부터 방유제 안으로 누출된 위험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수 있도록 방유제 밖에 설치할 것. 다만, 방유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방호대상물로부터 수평거리 1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2. 포 소화전은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포 소화전(3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3개)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1개의 포 소화전마다 노즐선단의 방사압력이1제곱센티미터당 3.5킬로그램이상이고, 1분당 400리터이상의 포 수용액을 수평거리15미터이상으로 20분이상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유제의 각 부분(방유제의 외측으로부터 방유제의 내측으로 10미터까지의 부분을말한다)으로부터 하나의 포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이내가 되도록설치하여야 한다.

4. 포소화전에는 제8조제1항 및 제76조의 기준에 의한 포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은 각각 "포소화전"으로 본다.

5. 호스의 길이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⑧ 삭제 <93·11·11>

⑨ 차고·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1. 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포소화전방수구(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5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1제곱센티미터당 3.5킬로그램중이상이고 1분당 300리터이상(1개층의 바닥면적이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230리터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미터이상으로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저발포의 포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부터 분리하여비치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3미터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하여야한다.

4.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표면에는 "포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설치하여야 한다.

5.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15미터이하(포소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⑩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1.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는 다음에 의할 것

가.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갑종방화문·을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으로 포수용액이 방출되기 직전에 개구부가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를설치할 것. 다만, 당해 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이상의 포 수용액을 유효하게추가하여 방출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고정포방출구(포 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포 발생기를포함한다)는 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의한 종별에 따라 당해 방호구역의관포체적(당해 바닥면으로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미터 높은위치까지의 체적을 말한다)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 표에의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소방대상물    │         포의 팽창비          │ 1세제곱미터에 대한 ┃
  ┃                  │                              │ 분당포수용액방출량 ┃
  ┠─────────┼───────────────┼──────────┨
  ┃비행기격납고      │팽창비 80이상 250미만의 것    │     2.00리터       ┃
  ┃                  ├───────────────┼──────────┨
  ┃                  │팽창비 250이상 500미만의 것   │     0.50리터       ┃
  ┃                  ├───────────────┼──────────┨
  ┃                  │팽창비 500이상 1,000미만의 것 │     0.29리터       ┃
  ┠─────────┼───────────────┼──────────┨
  ┃차고 또는 주차장  │팽창비 80이상 250미만의 것    │     1.11리터       ┃
  ┃                  ├───────────────┼──────────┨
  ┃                  │팽창비 250이상 500미만의 것   │     0.28리터       ┃
  ┃                  ├───────────────┼──────────┨
  ┃                  │팽창비 500이상 1,000미만의 것 │     0.16리터       ┃
  ┠─────────┼───────────────┼──────────┨
  ┃특수가연물을      │팽창비 80이상 250미만의 것    │     1.25리터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팽창비 250이상 500미만의 것   │     0.31리터       ┃
  ┃                  ├───────────────┼──────────┨
  ┃                  │팽창비 500이상 1,000미만의 것 │     0.18리터       ┃
  ┗━━━━━━━━━┷━━━━━━━━━━━━━━━┷━━━━━━━━━━┛

다.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마다 1개이상으로 하여 방호대상물의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밀어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

2.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는 다음에 의할 것

가.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불이 쉽게 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옮겨붙을 우려가 있는 범위내의 방호대상물을 하나의 방호대상물로 하여 설치할 것

나. 고정포방출구(포 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포 발생기를포함한다)는 방호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당해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각각당해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배(1미터미만의 경우에는 1미터)의 거리를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방출량이 다음표에 의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방호대상물          │     방호면적 1제곱미터에     ┃
  ┃                              │     대한 1분당 방출량        ┃
  ┠───────────────┼───────────────┨
  ┃   특수가연물                 │             3리터            ┃
  ┠───────────────┼───────────────┨
  ┃   기타의 것                  │             2리터            ┃
  ┗━━━━━━━━━━━━━━━┷━━━━━━━━━━━━━━━┛

제45조(포소화설비의 전원)

① 포소화설비에는 제9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포소화설비"로 본다.

② 포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이상의변전소로부터 동시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5조의2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호스릴포설비 또는 포소화전만을 설치한차고·주차장

2. 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설비가설치된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는 제9조제3항의기준에 의하여, 비상전원수전설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5·12>[전문개정 93·11·11]

제45조의2(포 소화설비의 배선 등) 제10조의2의 규정은 포 소화설비의 배선 등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포 소화설비"로 본다. [본조신설 2002·4·12] 제3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46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제47조 내지 제57조,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95·5·27, 2002·4·12>

제47조(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84·8·16, 98·5·12>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캐비넷 내장형으로서 약제방사기능과제어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온도가 섭씨 40도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당해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84·8·16, 2002·4·12>

1. 저장용기의 충전비(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는 고압식에있어서는 1.5이상 1.9이하, 저압식에 있어서는 1.1이상 1.4이하로 할 것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64배 내지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안전밸브와 내압시험압력의 0.8배 내지 내압시험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것

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3킬로그램이상19킬로그램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하 18도이하에서 1제곱센티미터에대하여 21킬로그램이상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5. 저장용기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50킬로그램이상의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할것

③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하여야 한다.

④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사이에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70킬로그램 내지 200킬로그램에서 작동하는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양으로 한다. 이 경우동일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이상의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이 있는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저장량중 최대의 것에 의할 수 있다. <개정 84·8·16, 89·4·1, 93·11·11,95·5·27, 2002·4·12>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그 체적을 감한 체적)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한 양. 다만, 다음표에 의하여 산출한 양이 동표에 의한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미만이 될경우에는 그 최저한도의 양으로 한다.

  ┏━━━━━━━━━━┯━━━━━━━━━━━━━━━┯━━━━━━━━━┓
  ┃   방호구역 체적    │방호구역의 체적 1세제곱미터에 │ 소화약제 저장량의┃
  ┃                    │대한 소화약제의 양            │ 최저한도의 양    ┃
  ┠──────────┼───────────────┼─────────┨
  ┃45세제곱미터미만    │       1.00킬로그램           │                  ┃
  ┃                    │                              │                  ┃
  ┠──────────┼───────────────┤   45킬로그램     ┃
  ┃45세제곱미터이상    │       0.90킬로그램           │                  ┃
  ┃150세제곱미터미만   │                              │                  ┃
  ┠──────────┼───────────────┼─────────┨
  ┃150세제곱미터이상   │       0.80킬로그램           │   135킬로그램    ┃
  ┃1,450세제곱미터미만 │                              │                  ┃
  ┠──────────┼───────────────┼─────────┨
  ┃1,450세제곱미터이상 │       0.75킬로그램           │   1,125킬로그램  ┃
  ┗━━━━━━━━━━┷━━━━━━━━━━━━━━━┷━━━━━━━━━┛

나. 별표 6의2에 의한 설계농도가 34퍼센트이상인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량은 가목의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기본소화약제량에 다음 표에 의한 보정계수를 곱하여산출한다. [IMG SRC="I1300380.I01" WIDTH=40C HEIGHT=20C]

다.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개구부면적 1제곱미터당 5킬로그램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목재·석탄·섬유류·합성수지류등 심부화재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그 체적을 감한 체적)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한 양이상으로하여야 한다.

  ┏━━━━━━━━━━━━┯━━━━━━━━━━━━━━━┯━━━━━━━┓
  ┃      방호대상물        │방호구역의 체적 1세제곱미터에 │   설계농도   ┃
  ┃                        │대한 소화약제의 양            │   (퍼센트)   ┃
  ┠────────────┼───────────────┼───────┨
  ┃유압기기를 제외한       │         1.3킬로그램          │       50     ┃
  ┃전기설비, 케이블실      │                              │              ┃
  ┠────────────┼───────────────┼───────┨
  ┃체적 55세제곱미터미만의 │         1.6킬로그램          │       50     ┃
  ┃전기설비                │                              │              ┃
  ┠────────────┼───────────────┼───────┨
  ┃서고, 전자제품창고,     │         2.0킬로그램          │       65     ┃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                              │              ┃
  ┠────────────┼───────────────┼───────┨
  ┃고무류·면화류창고, 모피│         2.7킬로그램          │       75     ┃
  ┃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              ┃
  ┗━━━━━━━━━━━━┷━━━━━━━━━━━━━━━┷━━━━━━━┛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에의하여 산출한 양에 개구부 면적 1제곱미터당 10킬로그램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고압식의 것에있어서는 1.4, 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1.1을 각각 곱하여 얻은 양이상으로 할 것

가.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 및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제1종 가연물 또는 제2종가연물에 한한다)을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3킬로그램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미터의 거리에의하여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양 (1) 제1종 가연물 또는 제2종 가연물의 경우

         a
   Q=8-6─
         A
  Q: 방호공간 1세제곱미터에 대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양(kg/㎥)
  a: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의 면적의 합계(㎡)
  A: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2) 위험물의 경우

           a
   Q=16-12─
           A
  Q: 방호공간 1세제곱미터에 대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양(kg/㎠)
  a: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의 면적의 합계(㎡)
  A: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2) 위험물의 경우

           a
   Q=16-12─
           A
  Q: 방호공간 1세제곱미터에 대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양(kg/㎠)
  a: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의 면적의 합계(㎡)
  A: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4. 호오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있어서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90킬로그램이상으로 할 것

제49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시키는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2·4·12>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마다설치할 것

2. 당해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설치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설치하고, 보호판등에 의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것

②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본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2본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기동용 가스용기 및 당해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250킬로그램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기동용 가스용기에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80킬로그램이상250킬로그램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다.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1리터이상으로 하고, 당해 용기에 저장하는이산화탄소의 양은 0.6킬로그램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이상으로 할 것

4. 기계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등의 보기쉬운 곳에 소화약제의방사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등)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부자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설치할 것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의한 영향, 진동 및 충격에 의한 영향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당해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제51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등)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84·8·16, 95·5·27, 2002·4·12>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80(저압식에 있어서는 스케줄 40)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가진 것으로 아연도금등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이 2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서고압식은 1제곱센티미터당 165킬로그램이상, 저압식은 1제곱센티미터당37.5킬로그램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1제곱센티미터당20킬로그램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1차측 배관부속은1제곱센티미터당 40킬로그램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저압식의경우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하여야한다.

②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5·5·27>

1.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다음의 기준에 의한 시간이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할것

가.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경우에는 1분

나.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석유류, 합성수지류등 심부화재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7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이내에 30퍼센트에 도달하여야한다.

다.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

2. 삭제 <95·5·27>

③ 삭제 <2001·7·27>

제52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선택밸브) 하나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택밸브를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제53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①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5·27>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1킬로그램(저압식의 것에있어서는 10.5킬로그램)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저장량은제51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서 정한 시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할 것

②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성능 및 방사압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③ 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장소에는 호오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퍼센트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당해 설비의주위 5미터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당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바닥면적의 5분의 1미만이 되는 부분

④ 호오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1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노즐은 섭씨 20도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60킬로그램이상의 소화약제를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오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오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것으로 할 것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호오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방출률·크기등에 관하여는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5·5·27>

제53조의2(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치 제외)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4·12>

1. 방재실·제어실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2. 니트로셀룰로스·셀룰로이드제품등 자기연소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3. 나트륨·칼륨·칼슘등 활성 금속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4.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본조신설 95·5·27]

제54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화재감지기를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5·27, 98·5·12>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하나의 방호구역내에 2이상의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이관에서 같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감지기를 복합형감지기 또는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이제85조제3항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바닥면적의 2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화재감지기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4.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바닥면적은 제85조제3항제5호·제7호 내지 제9호·제11호의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으로 한다.[전문개정 93·11·11]

제55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한다.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후 1분이상까지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것으로 할 것

② 방송에 의한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84·8·16>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수평거리는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56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자동폐쇄장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기준에 의하여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환기장치가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정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당해층의 높이의 3분의 2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의하여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57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비상전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제외한다)에는 제9조제3항의기준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비상전원"으로 본다.[전문개정 93·11·11]

제57조의2(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출설비) 지하층, 무창층 및 밀폐된 거실등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본조신설 95·5·27]

제57조의3(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4·12] 제4항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제58조(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제59조 내지제63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제59조(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제47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②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84·8·16, 93·11·11>

1.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온도 섭씨 20도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에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1킬로그램 또는 25킬로그램, 할론 1301을저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5킬로그램 또는 42킬로그램이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

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할론 2402를 저장하는 것중 가압식 저장용기에 있어서는0.51이상 0.67미만, 축압식 저장용기에 있어서는 0.67이상 2.75이하, 할론 1211에있어서는 0.7이상 1.4이하, 할론 1301에 있어서는 0.9이상 1.6이하로 할 것

3.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용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은 동일충전비의 것이어야 할 것

③ 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하고, 그 압력은 섭씨 21도에서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5킬로그램 또는 42킬로그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저장 용기의 개방밸브는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⑤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0킬로그램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보다 그소화약제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이상일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84·8·16>

제60조(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① 삭제 <93·11·11>

②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이 경우동일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저장량중 최대의 것에 의할 수 있다. <개정 84·8·16, 93·11·11, 95·5·27>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이상으로 할 것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그 체적을 제외한다)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다음표에 의한 양

  ┏━━━━━━━━━━━━━━━━━━┯━━━━━┯━━━━━━━━━━┓
  ┃                                    │소화약제의│ 방호구역의 체적    ┃
  ┃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종별      │ 1세제곱미터당      ┃
  ┃                                    │          │ 소화약제의 양      ┃
  ┠──────────────────┼─────┼──────────┃
  ┃차고·주차장·전기실·통신기기실·  │   할론   │  0.32킬로그램이상  ┃
  ┃전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   1301   │  0.64킬로그램이하  ┃
  ┃설치되어 있는 부분                  │          │                    ┃
  ┠───────┬──────────┼─────┼──────────┨
  ┃영 별표 4의   │제1종 가연물 또는   │   할론   │  0.40킬로그램이상  ┃
  ┃특수가연물을  │제2종 가연물을 저장 │   2402   │  1.1 킬로그램이하  ┃
  ┃저장·취급하는│·취급하는 것       │   할론   │  0.36킬로그램이상  ┃
  ┃소방대상물    │                    │   1211   │  0.71킬로그램이하  ┃
  ┃또는 그 부분  │                    │   할론   │  0.32킬로그램이상  ┃
  ┃              │                    │   1301   │  0.64킬로그램이하  ┃
  ┃              ├──────────┼─────┼──────────┨
  ┃              │ 고무류·목재가공품 │   할론   │  0.60킬로그램이상  ┃
  ┃              │ ·톱밥·면화류·   │   1211   │  0.71킬로그램이하  ┃
  ┃              │ 목모·대패밥·     │   할론   │  0.52킬로그램이상  ┃
  ┃              │ 종이조각·사류     │   1301   │  0.64킬로그램이하  ┃
  ┃              │ 또는 볏짚류를      │          │                    ┃
  ┃              │ 저장·취급하는 것  │          │                    ┃
  ┃              ├──────────┼─────┼──────────┨
  ┃              │ 합성수지류를       │   할론   │  0.36킬로그램이상  ┃
  ┃              │ 저장·취급하는 것  │   1211   │  0.71킬로그램이하  ┃
  ┃              │                    │   할론   │  0.32킬로그램이상  ┃
  ┃              │                    │   1301   │  0.64킬로그램이하  ┃
  ┗━━━━━━━┷━━━━━━━━━━┷━━━━━┷━━━━━━━━━━┛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의하여 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의하여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
  ┃                                    │소화약제의│ 가산량(개구부의  ┃
  ┃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종별      │ 면적 1제곱미터당 ┃
  ┃                                    │          │ 소화약제의 양)   ┃
  ┠──────────────────┼─────┼─────────┨
  ┃ 차고·주차장·전기실·통신기기실· │   할론   │   2.4킬로그램    ┃
  ┃ 전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   1301   │                  ┃
  ┃ 설치되어 있는 부분                 │          │                  ┃
  ┠────────┬─────────┼─────┼─────────┨
  ┃ 특수가연물을   │ 제1종 가연물 또는│   할론   │   3.0킬로그램    ┃
  ┃ 저장·취급하는 │ 제2종 가연물을   │   2402   │                  ┃
  ┃ 소방대상물 또는│ 저장·취급하는 것│   할론   │   2.7킬로그램    ┃
  ┃ 그 부분        │                  │   1211   │                  ┃
  ┃                │                  │   할론   │   2.4킬로그램    ┃
  ┃                │                  │   1301   │                  ┃
  ┃                ├─────────┼─────┼─────────┨
  ┃                │고무류·목재가공품│   할론   │   4.5킬로그램    ┃
  ┃                │·톱밥·면화류    │   1211   │                  ┃
  ┃                │·목모·대패밥·  │   할론   │   3.9킬로그램    ┃
  ┃                │종이조각·사류    │   1301   │                  ┃
  ┃                │또는 볏짚류를     │          │                  ┃
  ┃                │저장·취급하는 것 │          │                  ┃
  ┠────────┼─────────┼─────┼─────────┨
  ┃                │합성수지류를 저장 │   할론   │   2.7킬로그램    ┃
  ┃                │·취급하는 것     │   1211   │   2.4킬로그램    ┃
  ┃                │                  │   할론   │                  ┃
  ┃                │                  │   1301   │                  ┃
  ┗━━━━━━━━┷━━━━━━━━━┷━━━━━┷━━━━━━━━━┛

다.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중 다음 표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특수가연물(제1종 가연물 또는 제2종 가연물에 한한다)을 저장·취급하는소방대상물의 저장량에 다음 표에 의한 기준수를 곱한 양

  ┏━━━━━━━━┯━━━━━┯━━━━┯━━━━━┯━━━━┯━━━━━┓
  ┃ 저장·취급대상 │이황화탄소│ 에테르 │ 에틸알콜 │  벤젠  │ 핵산 및  ┃
  ┃ 위험물         │          │        │          │        │ 펜탄     ┃
  ┠────────┼─────┼────┼─────┼────┼─────┨
  ┃     기준수     │   2.6    │  1.47  │   1.35   │  1.11  │   1.03   ┃
  ┗━━━━━━━━┷━━━━━┷━━━━┷━━━━━┷━━━━┷━━━━━┛

2.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할론 2402에있어서는 1.1을 할론 1211 또는 할론 1301에 있어서는 1.25를 각각 곱하여 얻은양이상으로 할 것

가.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 및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제1종 가연물 또는제2종 가연물에 한한다)을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표에의한 양

  ┏━━━━━━━━━━━┯━━━━━━━━━━━━━━━━━━━┓
  ┃   소화약제의 종별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제곱미터에    ┃
  ┃                      │   대한 소화약제의 양                 ┃
  ┠───────────┼───────────────────┨
  ┃     할론 2402        │             8.8킬로그램              ┃
  ┃     할론 1211        │             7.6킬로그램              ┃
  ┃     할론 1301        │             6.8킬로그램              ┃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의 체적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의하여산출한 양

            a
      Q=X-Y──
            A
  Q: 방호공간 1세제곱미터에 대한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양(kg/㎥)
  a: 방호대상물의 주위에 설치된 벽의 면적의 합계(㎡)
  A: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X 및 Y : 다음 표의 수치
  ┏━━━━━━━━━━━━━━┯━━━━━━━━┯━━━━━━━━┓
  ┃   소화약제의 종별          │    X의 수치    │    Y의 수치    ┃
  ┠──────────────┼────────┼────────┨
  ┃할론 2402                   │      0.2       │      3.9       ┃
  ┃할론 1211                   │      4.4       │      3.3       ┃
  ┃할론 1301                   │      4.0       │      3.0       ┃
  ┗━━━━━━━━━━━━━━┷━━━━━━━━┷━━━━━━━━┛

3. 호오스릴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에 있어서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의한 양이상으로 할 것

  ┏━━━━━━━━━━━━━┯━━━━━━━━━━┓
  ┃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의 양    ┃
  ┠─────────────┼──────────┨
  ┃  할론 2402 또는 1211     │     50킬로그램     ┃
  ┃  할론 1301               │     45킬로그램     ┃
  ┗━━━━━━━━━━━━━┷━━━━━━━━━━┛

제61조(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배관)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84·8·16, 93·11·11>

1.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중 이음이 없는스케줄 40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등에의하여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으로서고압식은 1제곱센티미터당 165킬로그램이상, 저압식은 1제곱센티미터당37.5킬로그램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것으로 할 것

제62조(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①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93·11·11>

1. 제53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할 것

2.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당해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것

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에대하여 1킬로그램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2킬로그램이상, 할론 1301을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9킬로그램이상으로 할 것

4.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것으로 할 것

② 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93·11·11>

1.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할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당해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것

4.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것으로 할 것

③ 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제53조제3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장소는 호오스릴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93·11·11>

④ 호오스릴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20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오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오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섭씨 20도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의한 소화약제를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소화약제의 종별    │     1분당 방사하는 소화약제의 양     ┃
  ┠───────────┼───────────────────┨
  ┃      할론 2402       │              45킬로그램              ┃
  ┃      할론 1211       │              40킬로그램              ┃
  ┃      할론 1301       │              35킬로그램              ┃
  ┗━━━━━━━━━━━┷━━━━━━━━━━━━━━━━━━━┛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호오스릴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제62조의2(그 밖의 할로겐화합물의 종류 및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중 "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외의 소화약제로서 효과가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종류 및 그 소화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하여는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8·5·12>[전문개정 95·5·27]

제63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준용)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기동장치·제어반·선택밸브·자동화재감지장치·음향경보장치·자동폐쇄장치 및 비상전원은 제49조, 제50조 , 제54조 내지 제57조 및제57조의3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로 본다.<개정 93·11·11, 98·5·12, 2002·4·12> 제5항 분말 소화설비

제64조(분말 소화설비의 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말 소화설비는 제65조 내지제7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제65조(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①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제47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

②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7>

1.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다음 표에 의할 것

  ┏━━━━━━━━━━━━━━━━━━━━━━━━┯━━━━━━━━━━┓
  ┃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1킬로그램당┃
  ┃                                                │저장용기의 내용적   ┃
  ┠────────────────────────┼──────────┨
  ┃탄산수소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제1종 분말) │     0.80리터       ┃
  ┠────────────────────────┼──────────┨
  ┃탄산수소칼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제2종 분말)   │     1.00리터       ┃
  ┠────────────────────────┼──────────┨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제3종 분말)         │      1.0리터       ┃
  ┠────────────────────────┼──────────┨
  ┃탄산수소칼륨과 요소가 화합된 분말(제4종 분말)   │     1.25리터       ┃
  ┗━━━━━━━━━━━━━━━━━━━━━━━━┷━━━━━━━━━━┛

2.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의 1.8배이하, 축압식의 것에있어서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것

3. 저장용기에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이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이상으로 할 것

5.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6. 축압식의 분말 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제66조(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

①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는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본이상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2개이상의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에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5킬로그램이하의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2. 가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1킬로그램마다 40리터(섭씨 35도에서 1제곱미터에 대하여 0킬로그램의 압력상태에서환산한 것)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1킬로그램에 대하여 20그램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이상으로 할 것

3. 축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1킬로그램에 대하여 10리터(섭씨 35도에서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0킬로그램의압력상태에서 환산한 것)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산화탄소는소화약제 1킬로그램에 대하여 20그램에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이상으로할 것

4.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제67조(분말 소화약제)

① 분말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제2종분말·제3종분말 또는제4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 소화설비의소화약제는 제3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②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저장량중최대의 것에 의할 수 있다. <개정 95·5·27>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이상으로 할 것

가. 방호구역의 체적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한 양

  ┏━━━━━━━━━━━━━━┯━━━━━━━━━━━━━━━━━━━┓
  ┃      소화약제의 종별       │  방호구역의 체적 1세제곱미터에 대한  ┃
  ┃                            │  소화약제의 양                       ┃
  ┠──────────────┼───────────────────┨
  ┃제1종 분말                  │           0.60킬로그램               ┃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           0.36킬로그램               ┃
  ┃제4종 분말                  │           0.24킬로그램               ┃
  ┗━━━━━━━━━━━━━━┷━━━━━━━━━━━━━━━━━━━┛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의하여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의하여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
  ┃      소화약제의 종별       │  가산량(개구부의 면적 1제곱미터에  ┃
  ┃                            │  대한 소화약제의 양)               ┃
  ┠──────────────┼──────────────────┨
  ┃   제1종 분말               │           4.5킬로그램              ┃
  ┃   제2종 또는 제3종 분말    │           2.7킬로그램              ┃
  ┃   제4종 분말               │           1.8킬로그램              ┃
  ┗━━━━━━━━━━━━━━┷━━━━━━━━━━━━━━━━━━┛

2.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1.1을 곱하여 얻은양이상으로 할 것

가. 제4류 위험물 및 준위험물을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양

  ┏━━━━━━━━━━━━━━━┯━━━━━━━━━━━━━━━━━┓
  ┃        소화약제의 종별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제곱미터에  ┃
  ┃                              │ 대한 소화약제의 양               ┃
  ┠───────────────┼─────────────────┨
  ┃  제1종 분말                  │          8.8킬로그램             ┃
  ┃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          5.2킬로그램             ┃
  ┃  제4종 분말                  │          3.6킬로그램             ┃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방호공간의 체적을 곱한양

            a
      Q=X-Y──
            A
 Q: 방호공간 1세제곱미터에 대한 분말 소화약제의 양(kg/㎥)
 a: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A: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X 및 Y: 다음 표의 수치

  ┏━━━━━━━━━━━━━━┯━━━━━━━━┯━━━━━━━

  ┏━━━━━━━━━━━━━━┯━━━━━━━━┯━━━━━━━━┓
  ┃   소화약제의 종별          │    X의 수치    │    Y의 수치    ┃
  ┠──────────────┼────────┼────────┨
  ┃제1종 분말                  │      5.2       │      3.9       ┃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      3.2       │      2.4       ┃
  ┃제4종 분말                  │      2.0       │      1.5       ┃
  ┗━━━━━━━━━━━━━━┷━━━━━━━━┷━━━━━━━━┛

3. 호오스릴 분말 소화설비에 있어서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한양이상으로 할 것

  ┏━━━━━━━━━━━━━━━┯━━━━━━━━━━┓
  ┃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의 양    ┃
  ┠───────────────┼──────────┨
  ┃  제1종 분말                  │     50킬로그램     ┃
  ┃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     30킬로그램     ┃
  ┃  제4종 분말                  │     20킬로그램     ┃
  ┗━━━━━━━━━━━━━━━┷━━━━━━━━━━┛

제68조(분말 소화설비의 배관) 분말 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84·8·16>

1.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의한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이나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다만, 축압식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중 섭씨 20도에서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25킬로그램이상 42킬로그램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중이음이 없는 스케줄 40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이상의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

5.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것

제69조(분말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① 전역방출방식의 분말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설치하여야 한다.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것

2.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것

② 국소방출방식의 분말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것으로 할 것

③ 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제5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오스릴 분말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호오스릴 분말 소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1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오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오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의한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것으로 할 것

  ┏━━━━━━━━━━━━━━━┯━━━━━━━━━━━━━━━━┓
  ┃       소화약제의 종별        │  1분당 방사하는 소화약제의 양  ┃
  ┠───────────────┼────────────────┨
  ┃  제1종 분말                  │          45킬로그램            ┃
  ┃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          27킬로그램            ┃
  ┃  제4종 분말                  │          18킬로그램            ┃
  ┗━━━━━━━━━━━━━━━┷━━━━━━━━━━━━━━━━┛

5.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분말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제70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준용) 분말 소화설비의 기동장치·제어반·선택밸브·자동화재감지장치·음향경보장치·자동폐쇄장치 및 비상전원은 제49조·제50조·제52조 및 제54조 내지제57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분말소화설비"로 본다. <개정 93·11·11, 98·5·12>

제5관 옥외소화전설비

제71조(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영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소화전설비는 제72조 내지제76조의2 및 제8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제72조(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

①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2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그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옥외소화전설비"로, "옥내소화전펌프"는"옥외소화전펌프"로 본다. <신설 93·11·11>

제73조(옥외소화전설비의 제어반)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3·11·11]

제74조(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이상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5킬로그램이상이고, 방수량이1분당 350리터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그밖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제14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옥외소화전"으로, "옥내소화전펌프"는 "옥외소화전펌프"로 보고, 제6조제1항제3호중"1.7킬로그램"은 "2.5킬로그램중"으로, "130리터"는 "350리터"로 보며,제6조제2항제1호중 "17m"는 "25m"로 보고, 제6조제3항중 "1.7kg/㎠"은"2.5kgf/㎠"으로 본다. <개정 93·11·11>

제75조(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등)

① 삭제 <93·11·11>

② 호오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수평거리가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옥내부분에는 지름 65밀리미터의 이상의 옥내소화전방수구를 40미터 이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③ 호오스는 구경 65밀리미터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그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옥외소화전설비"로 본다. 다만, 지하에매설되는 배관에 한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3·11·11, 98·5·12>

제76조(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①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미터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등에는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소화전함을 설치할 수 있다.

1. 옥외소화전이 10개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미터이내의 장소에1개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이 11개이상 30개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이 31개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이상의 소화전함을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등으로서가압송수장치의 기동장치를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적색등을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93·11·11]

제76조의2(옥내소화전설비의 준용) 제8조제1항·제3항·제9조제1항 및제10조의2의 규정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의규격·상용전원 및 배선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옥외소화전설비"로 본다. 다만, 영 제23조의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등으로서 옥외소화전함 부근에 설치되는옥외전등에 비상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함에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을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5·12>[본조신설 93·11·11]

제6관 (제77조 내지 제79조) 삭제 <2001·7·27>

제7관 소화설비의 겸용

제80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등의 겸용)

①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소화설비·포 소화전설비 및옥외소화전설비에 있어서 그 수원을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7·27>

②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소화설비·포 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그 펌프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각 소화설비에 해당 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93·11·11>

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89·4·1, 93·11·11>

④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비 또는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설치기준에 의하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옥내소화전설비의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의한다. <신설 93·11·11>

제2절 경보설비

제1관 자동화재탐지설비

제81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제82조 내지제9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제82조(경계구역)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95·5·27>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500제곱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미터이하로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있어서는 1천제곱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구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미터이하로 한다.

②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5미터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경사로·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미터이하(계단 및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수평거리 50미터의 범위안에 2이상의 계단·경사로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84·8·16>

③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소화설비·포 소화설비·이산화탄소 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분말 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개정 93·11·11>

제83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피(P)형 1급·피(P)형 2급·알(R)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지 피(G. P.)형 또는 지 알(G.

1. 4층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피(P)형 1급수신기 또는 알(R)형 수신기를설치할 것

2.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3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P)형1급수신기·알(R)형 수신기 또는 회선수가 2이상인 피(P)형 2급수신기를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하나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피(P)형 1급수신기 또는 피(P)형 2급수신기를 설치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피(P)형 1급 수신기·피(P)형 2급수신기 또는 알(R)형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등으로서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용적이 적은 장소 또는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의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등으로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화재시에만 경보를 발할 수있는 성능이상의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제8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93·11·11>

③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5·27, 99·12·31>

1.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있는 것으로 할 것

3.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것으로 할 것

4. 화재·가스·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6.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인장소에 설치할 것

7.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④ 삭제 <84·8·16>

제84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84·8·16>

1. 수신기에서 직접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의하여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삭제 <95·5·27>

제85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감지기를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실내용적이 적은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가까운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8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제외한다) 또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는 복합형감지기 또는 축적형감지기를 설치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98·5·12, 2001·7·27>

  ┏━━━━━━┳━━━━━━━━━━━━━━━━━━━━━━━┓
  ┃  부착높이  │               감지기의 종류                  ┃
  ┣──────┼───────────────────────┫
  ┃ 4미터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
  ┃            │ 차동식 분포형                                ┃
  ┃            │ 보상식 스포트형                              ┃
  ┃            │ 정온식 스포트형 또는 감지선형                ┃
  ┃            │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
  ┃            │ 열복합형                                     ┃
  ┃            │ 연기복합형                                   ┃
  ┃            │ 열연기복합형                                 ┃
  ┃            │ 분리형광전식 또는 아날로그식 분리형광전식    ┃
  ┃            │ 불꽃감지기                                   ┃
  ┃            │ 공기흡입형광전식                             ┃
  ┣──────┼───────────────────────┫
  ┃ 4미터 이상 │ 차동식 스포트형                              ┃
  ┃ 8미터 미만 │ 차동식 분포형                                ┃
  ┃            │ 보상식 스포트형                              ┃
  ┃            │ 정온식 스포트형 특종 또는 1종                ┃
  ┃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            │ 광전식 1종 또는 2종                          ┃
  ┃            │ 열복합형 1종 또는 2종                        ┃
  ┃            │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
  ┃            │ 열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
  ┃            │ 분리형광전식 또는 아날로그식 분리형광전식    ┃
  ┃            │ 불꽃감지기                                   ┃
  ┃            │ 공기흡입형광전식                             ┃
  ┣──────┼───────────────────────┫
  ┃ 8미터 이상 │ 차동식 분포형                                ┃
  ┃15미터 미만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            │ 광전식 1종 또는 2종                          ┃
  ┃            │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
  ┃            │ 분리형광전식 또는 아날로그식 분리형광전식    ┃
  ┃            │ 불꽃감지기                                   ┃
  ┃            │ 공기흡입형광전식                             ┃
  ┣──────┼───────────────────────┫
  ┃15미터 이상 │ 이온화식 1종 또는 광전식 1종                 ┃
  ┃20미터 미만 │ 연기복합형 1종                               ┃
  ┃            │ 아날로그식 분리형광전식                      ┃
  ┃            │ 불꽃감지기                                   ┃
  ┃            │ 공기흡입형광전식                             ┃
  ┣──────┼───────────────────────┫
  ┃20미터 이상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      ┃
  ┗━━━━━━┻━━━━━━━━━━━━━━━━━━━━━━━┛

②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제4호·제29조제2항·제43조제2항·제54조·제63조 또는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 또는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장소또는 제3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정온식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84·8·16, 89·4·1, 91·6·3, 93·11·11>

1. 계단 및 경사로(15미터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 복도(30미터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이상 20미터미만의 장소

③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84·8·16, 93·11·11>

1. 삭제 <93·11·11>

2.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미터이상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3.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4. 보상식 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섭씨20도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의2.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이상 높은 것으로설치하여야 한다.

5. 차동식 스포트형·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제곱미터)
 ┏━━━━━━━━━━━━━━━━┯━━━━━━━━━━━━━━━━━━━━┓
 ┃                                │           감지기의 종류                ┃
 ┃                                ├─────┬─────┬────────┨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차동식   │ 보상식   │   정온식       ┃
 ┃                                │ 스포트형 │ 스포트형 │   스포트형     ┃
 ┃                                ├──┬──┼──┬──┼──┬──┬──┨
 ┃                                │ 1종│ 2종│ 1종│ 2종│특종│1종 │2종 ┃
 ┠──┬─────────────┼──┼──┼──┼──┼──┼──┼──┨
 ┃ 4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90 │ 70 │ 90 │ 70 │ 70 │ 60 │ 20 ┃
 ┃ 미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    │    │    │    │    │    ┃
 ┃ 터 ├─────────────┼──┼──┼──┼──┼──┼──┼──┨
 ┃ 미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 50 │ 40 │ 50 │ 40 │ 40 │ 30 │ 15 ┃
 ┃ 만 │또는 그 부분              │    │    │    │    │    │    │    ┃
 ┠──┼─────────────┼──┼──┼──┼──┼──┼──┼──┨
 ┃4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45 │ 35 │ 45 │ 35 │ 35 │ 30 │    ┃
 ┃미이│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    │    │    │    │    │    ┃
 ┃터상│                          │    │    │    │    │    │    │    ┃
 ┃    ├─────────────┼──┼──┼──┼──┼──┼──┼──┨
 ┃8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 30 │ 25 │ 30 │ 25 │ 25 │ 15 │    ┃
 ┃미미│또는 그 부분              │    │    │    │    │    │    │    ┃
 ┃터만│                          │    │    │    │    │    │    │    ┃
 ┗━━┷━━━━━━━━━━━━━┷━━┷━━┷━━┷━━┷━━┷━━┷━━┛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상호간의 거리는 6미터(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있어서는 9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삭제 <84·8·16>

라.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미터이하로 할 것

바. 검출부는 5도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사.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제곱미터)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72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제곱미터)이하인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이하로 할 것

9.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1개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의 2배이하인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미터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면적이하인 경우에는 1개)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제곱미터)
  ┏━━━━━━━━━━━━━━━━━━━━━━┯━━━━━━━┓
  ┃                                            │감지기의 종류 ┃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                                            │ 1종  │ 2종  ┃
  ┠──────┬───────────────┼───┼───┨
  ┃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 65   │  36  ┃
  ┃            │ 소방대상물 또는 그 구분      │      │      ┃
  ┃ 8미터미만  ├───────────────┼───┼───┨
  ┃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 40   │  23  ┃
  ┃            │ 그 구분                      │      │      ┃
  ┠──────┼───────────────┼───┼───┨
  ┃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 50   │  36  ┃
  ┃ 8미터이상  │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      ┃
  ┃15미터미만  ├───────────────┼───┼───┨
  ┃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 30   │  23  ┃
  ┃            │ 그 부분                      │      │      ┃
  ┗━━━━━━┷━━━━━━━━━━━━━━━┷━━━┷━━━┛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이상 15개이하가 되도록 할 것

10. 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는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1종에있어서는 3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4.5미터)이하, 2종에 있어서는 1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그 부분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11. 연기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단위:제곱미터)
  ┏━━━━━━━━━━━━━┯━━━━━━━━━┓
  ┃         부착높이         │   감지기의 종류  ┃
  ┃                          ├─────┬───┨
  ┃                          │1종 및 2종│ 3종  ┃
  ┠─────────────┼─────┼───┨
  ┃   4미터미만              │   150    │  50  ┃
  ┠─────────────┼─────┼───┨
  ┃   4미터이상 20미터미만   │    75    │      ┃
  ┗━━━━━━━━━━━━━┷━━━━━┷━━━┛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3종에 있어서는20미터)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3종에 있어서는10미터)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다.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설치할 것

라. 천정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12.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을,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1호의 규정을,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관하여는 제5호 및 제1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각각 분리형 광전식감지기 또는불꽃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공기흡입형 광전식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99·12·31>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 등 : 분리형 광전식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공칭시야각) 등 감지기의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 등 : 공기흡입형 광전식감지기. 이 경우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이격거리) 등은 제조자의시방(시방)에 따른다.

⑤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84·8·16, 93·11·11,95·5·27, 98·5·12>

1.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미터이상인 장소.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2. 헛간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어려운 장소

5. 목욕실·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닥트등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수평단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등 평시에 연기가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실내의 용적이 20세제곱미터이하인 장소

9. 기타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기준에 의한다. <신설 95·5·27, 98·5·12, 99·12·31, 2001·7·27>

1.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또는 먼지·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천정이나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86조(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제의 제외) 영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면제대상 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8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또는 그 부분으로 한다. <개정 84·8·16, 93·11·11>

제87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중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도서관, 전시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실과 지하상가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외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84·8·16, 99·12·31, 2002·4·12>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5층(지하층은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제97조 규정에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지구음향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84·8·16>

1.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폰이상이 되는것으로 할 것

3.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88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84·8·16, 93·11·11, 95·5·27, 2001·7·27>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높이에 설치할 것

2. 삭제 <95·5·27>

3.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발신기의 위치표시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옥내소화전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로 본다. <개정 93·11·11>

제8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제90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93·11·11, 95·5·27, 98·5·12, 2002·4·12>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별표 4의2에 의한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밖의 배선(감지기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별표4의2에 의한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이내로 할 것

다.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해당 감지기의 기판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하며, 그밖의 설치에 관하여는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메그옴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것. 다만, 60볼트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이하로 할 것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옴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관 누전경보기

제91조(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누전경보기는 제92조 내지제94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제92조(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등) 누전경보기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60암페어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정격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60암페어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변류기는 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인입선의 형태 또는 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입구에 근접한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의 것을 설치할 것

제93조(누전경보기의 수신기)

① 누전경보기의 수신기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먼지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당해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당해 장소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② 누전경보기의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장소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누전경보기에 대하여 방폭·방식·방습·방온·방전 및 정전기 차폐등의 방호조치를한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1·11>

1. 가연성의 증기·먼지·가스등이나 부식성의 증기·가스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장소

2.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3. 습도가 높은 장소

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5.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음향장치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량 및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94조(누전경보기의 전원)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93·11·11, 2002·4·12>

1.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극에 개폐기 및 15암페어이하의과전류차단기(배선용차단기에 있어서는 20암페어이하의 것으로 각극을 개폐할 수있는 것)를 설치할 것

2. 전원을 분기할 때에는 다른 차단기에 의하여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제3관 자동화재속보설비

제95조(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영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95·5·27>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2.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쉬운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수신반이 설치된 장소에 상시 통화 가능한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상주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4·8·16>

제4관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제96조(비상경보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경보설비는제96조의2 또는 제96조의3의 기준에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98·5·12>

제96조의2(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①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등으로 인하여 부식의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높이에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외에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제87조제1항제3호, 제87조제2항제1호·제2호, 제88조,제89조 및 제90조제1호·제5호·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로 본다.[전문개정 95·5·27]

제96조의3(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되,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 감지기의 검정기술기준중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한다. <개정 95·5·27, 98·5·12>

1. 각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제곱미터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150제곱미터마다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정(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설치하여야 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내장된 건전지는 1년에 1회이상 교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11·11]

제96조의4(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방송설비는제97조 내지 제99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11·11]

제97조(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84·8·16, 93·11·11,98·5·12, 99·12·31, 2001·7·27>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와트(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와트)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할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2층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그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있는 구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당해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소요시간은 10초이하로 할 것

제98조(비상방송설비의 배선)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99·12·31, 2002·4·12>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그밖의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90조제1호·제5호 및 제6호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비상방송설비"로 본다.

제9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준용)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 및 전원은 제8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2항 및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비상방송설비"로,제87조제2항제3호중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본다.[전문개정 93·11·11]

제99조의2(피난기구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기구는제100조 및 제102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11·11]

제3절 피난설비

제1관 피난기구

제100조(피난기구의 적응 및 설치개수등)

① 피난기구는 별표 8에 의하여 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개수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98·5·12, 2001·7·27, 2003·12·15>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그 층의 바닥면적 500제곱미터마다, 위락시설·관람집회및운동시설·판매시설·전시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별표 1의 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8항 내지 제22항중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제곱미터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에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피난기구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경우에는 추가로 객실(지하층 또는 피난층을 제외한다)마다 간이완강기 또는피난밧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피난기구외에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47조의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2001·7·27>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미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숙박시설의 객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 기타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삭제 <84·8·16>

5. 4층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6.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완강기의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강착면까지의길이로 할 것

8.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것

9.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할 것

④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축광식표지는 제10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84·8·16, 95·5·27>

⑤ 삭제 <93·11·11>

제101조(피난기구의 설치제외)

①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제10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및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5·27, 98·5·12, 2001·7·27>

1.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층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방화구획이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복도에 2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한다.

2.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소방대상물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최상층(관람집회및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옥상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라.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미터이상의 것을 말한다.이하 이 관에서 같다)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등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영 제2조제4호 각목의 기준에적합한 개구부가 2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노유자시설 또는 전시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를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전문개정 93·11·11]

제102조(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①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②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각호의기준에 적합한 건널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피난기구의 수에서 당해 건널복도의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

1. 내화구조 또는 철골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건널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방화샷다를 제외한다)이설치되어 있을 것

3. 피난·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③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노대가 설치된거실의 바닥면적은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바닥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93·11·11>

1. 노대를 포함한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2.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있거나, 거실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밖의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2관 유도등·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제103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등 및유도표지는 제103조의2 내지 제108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제103조의2(소방대상물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95·5·27>

  ┏━━━━━━━━━━━━━━━━━━━━━━━━━┯━━━━━━━━━━┓
  ┃                                 구분             │유도등 및           ┃
  ┃         소방대상물                               │유도표지의 종류     ┃
  ┠─────────────────────────┼──────────┨
  ┃가. 무도유흥음식점·관람집회및운동시설            │○대형피난구유도등  ┃
  ┃                                                  │○통로유도등        ┃
  ┃                                                  │○객석유도등        ┃
  ┠─────────────────────────┼──────────┨
  ┃나. 위락시설(무도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판매시설 │○대형피난구유도등  ┃
  ┃    ·관광숙박시설·의료시설·통신촬영시설·      │○통로유도등        ┃
  ┃    전시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
  ┃    철도역사·공항시설·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    지하가                                        │                    ┃
  ┠─────────────────────────┼──────────┨
  ┃다. 다방·여관·모텔·오피스텔 또는 가목 및       │○중형피난구유도등  ┃
  ┃    나목외의 지하층·무창층 및 11층이상의 부분    │○통로유도등        ┃
  ┠─────────────────────────┼──────────┨
  ┃라. 다과점·여인숙·의원·노유자시설·업무시설·  │○소형피난구유도등  ┃
  ┃    종교시설·교정시설·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통로유도등        ┃
  ┃    슈퍼마켓·대중음식점·기원·일반목욕장·      │                    ┃
  ┃    기숙사                                        │                    ┃
  ┠─────────────────────────┼──────────┨
  ┃마. 그밖의 것                                     │○피난구축광유도표지┃
  ┃                                                  │○통로축광유도표지  ┃
  ┠─────────────────────────┴──────────┨
  ┃비고: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

[본조신설 93·11·11] [본조신설 93·11·11]

제104조(피난구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구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미터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105조(통로유도등)

①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93·11·11>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다만, 부속실을 경유하여 지상으로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1의2.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계단통로유도등은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등으로 구획된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복도통로유도등 또는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미터마다설치하고, 계단통로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또는 계단참이 2이상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하여야 한다.

3.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측정하여 1룩스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미터의높이에서 측정하여 1룩스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93·11·11>

③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3·11·11>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하여야 한다.

제106조(객석유도등)

①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의하여 산출한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통로 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룩스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93·11·11>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
  설치개수=──────────────── - 1
                         4

③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로 전체에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0.2룩스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93·11·11>

제107조(유도표지)

① 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부분으로부터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미터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설치할 것

2. 피난구에 설치하는 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② 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아니할 수 있다.

③ 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84·8·16>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2.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룩스에서 20분간 발광후 직선거리 2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유도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룩스에서 20분간 발광후 1제곱미터당3밀리 칸델라이상으로 할 것

5. 유도표지의 크기는 다음 표에 의할 것

  ┏━━━━━━━━━━━┯━━━━━━━━━┯━━━━━━━━━━━━━┓
  ┃         종류         │ 가로와 세로의 비 │  가로의 길이(밀리미터)   ┃
  ┠────────┬──┼─────────┼─────────────┨
  ┃ 피난구유도표지 │대형│      1 대 1      │             400이상      ┃
  ┃                │    │      2 대 1      │             600이상      ┃
  ┃                │    │      3 대 1      │           1,000이상      ┃
  ┃                │    │      4 대 1      │           1,000이상      ┃
  ┃                │    │      5 대 1      │           1,000이상      ┃
  ┃                ├──┼─────────┼─────────────┨
  ┃                │중형│      1 대 1      │   300이상   400미만      ┃
  ┃                │    │      2 대 1      │   430이상   630미만      ┃
  ┃                │    │      3 대 1      │   400이상 1,000미만      ┃
  ┃                │    │      4 대 1      │   580이상 1,000미만      ┃
  ┃                ├──┼─────────┼─────────────┨
  ┃                │소형│      1 대 1      │   210이상   300미만      ┃
  ┃                │    │      2 대 1      │   300이상   430미만      ┃
  ┃                │    │      3 대 1      │   360이상   500미만      ┃
  ┠────────┼──┼─────────┼─────────────┨
  ┃복도통로유도표지│소형│      3 대 1      │   250이상   350미만      ┃
  ┗━━━━━━━━┷━━┷━━━━━━━━━┷━━━━━━━━━━━━━┛

제108조(유도등의 전원)

①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축전지로 할 것

2. 지하상가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3. 지하상가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외의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③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95·5·27>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유도등의 축전지설비에 내장한 것 또는 3선식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 점등되도록하여야 한다. <신설 89·4·1>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제108조의2(비상조명등)

①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조명등은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98·5·12>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설치하여야 한다.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이상이 되도록 할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2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비상전원"으로 본다.

5. 영 제33조제1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이라 함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룩스이상이되는 부분을 말한다.[본조신설 84·8·16]

② 영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2>

1. 숙박시설의 객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4.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5.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6.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08조의3(유도등·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의 제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2.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미터이하이고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3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보행거리가 30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판매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및 전시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미터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미터미만이고 그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복도 또는 통로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거실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미터이하인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유도등이 제103조의2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및 통로

2. 제108조의3제1호·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미터이내인 부분

2. 의원·경기장·아파트 및 기숙사·의료시설·학교의 거실[본조신설 93·11·11]

제3관 인명구조기구

제109조(인명구조기구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기구는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9·4·1, 93·11·11,95·5·27>

1. 방열복 및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및 인공소생기를 각 2개이상비치할 것

2.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표지판등을 설치할 것

제4절 소화용수설비

제110조(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용수설비는제111조·제112조 및 제112조의2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84·8·16, 93·11·11>

제111조(소화수조등)

① 소화수조소방펌프자동차가 채수구로부터 2미터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의한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세제곱미터를곱한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95·5·27, 2001·7·27>

  ┏━━━━━━━━━━━━━━━━━━━━┳━━━━━━━━━━━━━━━┓
  ┃         소방대상물의 구분              │             면적             ┃
  ┣────────────────────┼───────────────┫
  ┃1.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    7천500제곱미터            ┃
  ┃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     │                              ┃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   1만2천500제곱미터          ┃
  ┃   소방대상물                           │                              ┃
  ┗━━━━━━━━━━━━━━━━━━━━┻━━━━━━━━━━━━━━━┛

③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는 그 한변이 0.6미터이상이거나직경이 0.6미터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세제곱미터미만인 것에 있어서는1개이상, 80세제곱미터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흡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소방용호오스 또는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밀리미터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것

  ┏━━━━━━┯━━━━━━━━━┯━━━━━━━━━┯━━━━━━━━━┓
  ┃ 소요수량   │ 20세제곱미터이상 │ 40세제곱미터이상 │100세제곱미터이상 ┃
  ┃            │ 40세제곱미터미만 │ 100세제곱미터미만│                  ┃
  ┠──────┼─────────┼─────────┼─────────┨
  ┃체수구의 수 │       1개        │        2개       │        3개       ┃
  ┗━━━━━━┷━━━━━━━━━┷━━━━━━━━━┷━━━━━━━━━┛

3.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미터이상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④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1분당0.8세제곱미터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112조(소화용수의 가압송수장치)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를말한다)가 4.5미터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를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수량을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저수조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있다. <개정 98·5·12>

  ┏━━━━━━━┯━━━━━━━━┯━━━━━━━━━┯━━━━━━━━━┓
  ┃ 소요수량     │20세제곱미터이상│40세제곱미터이상  │100세제곱미터이상 ┃
  ┃              │40세제곱미터미만│100세제곱미터미만 │                  ┃
  ┠───────┼────────┼─────────┼─────────┨
  ┃가압송수장치의│1천100리터이상  │2천200리터이상    │3천300리터이상    ┃
  ┃1분당 양수량  │                │                  │                  ┃
  ┗━━━━━━━┷━━━━━━━━┷━━━━━━━━━┷━━━━━━━━━┛

②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5킬로그램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밖의 소화용수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소화용수설비"로 본다. <개정 93·11·11>

제112조의2(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9·4·1, 93·11·11>

1. 호칭지름 75밀리미터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밀리미터이상의 소화전을접속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은 소방자동차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설치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1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 <98·5·12>[본조신설 84·8·16]

제5절 소화활동설비

제1관 제연설비

제113조(제연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연설비는 제114조내지 제121조의2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제114조(제연설비)

①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에 의한 제연구역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는 상호 제연구획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60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40미터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다만, 구조상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직경을 60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이상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하여야 한다.

②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제연경계벽(이하 이 관에서 "제연경계"라 한다) 및벽(화재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샷다·방화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같다)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1. 재질은 내화재 또는 불연재(화재시 쉽게 변형·파괴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할 것

2. 제연경계는 천정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이하 이 관에서"제연경계의 폭"이라 한다)가 0.6미터이상이고, 바닥으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거리(이하 이 관에서 "수직거리"라 한다)가 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불가피한 경우는 2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3. 제연경계벽은 배연시 기류에 의하여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전문개정 84·8·16]

제115조(제연방식)

① 화재발생이 예상되는 제연구역(이하 이 관에서 "예상제연구역"이라 한다)에대하여는 화재시 연기배출(이하 이 관에서 "배출"이라 한다)과 동시에 공기유입이 될수 있게 하고, 배출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이50제곱미터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의한 구획은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화재시 그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그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거실에서 직접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③ 통로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마감이 불연재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가연성 내용물이 없는 경우에 그 통로는 예상제연구역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3·11·11>[전문개정 84·8·16]

제116조(배출량 및 배출방식)

①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의한 구획을 제외한다.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된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은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93·11·11>

1.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1분에 1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예상제연구역 전체에대한 최저 배출량은 1시간당 5천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은 이기준량의 1.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을통로배출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로보행중심선의 길이 및 수직거리에 따라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량이상으로 할 것

  ┏━━━━┯━━━━━━┯━━━━━━━━━━━━━━┯━━━━━━━━━┓
  ┃통로길이│ 수직거리   │           배출량           │      비고        ┃
  ┠────┼──────┼──────────────┼─────────┨
  ┃ 40미터 │  2미터이하 │ 1시간당 2만5천세제곱미터   │ 벽으로 구획된    ┃
  ┃ 이하   │            │                            │ 경우를 포함한다. ┃
  ┃        ├──────┼──────────────┼─────────┨
  ┃        │  2미터초과 │ 1시간당 3만세제곱미터      │                  ┃
  ┃        │2.5미터이하 │                            │                  ┃
  ┃        ├──────┼──────────────┼─────────┨
  ┃        │2.5미터초과 │ 1시간당 3만5천세제곱미터   │                  ┃
  ┃        │  3미터이하 │                            │                  ┃
  ┃        ├──────┼──────────────┼─────────┨
  ┃        │  3미터초과 │ 1시간당 4만5천세제곱미터   │                  ┃
  ┠────┼──────┼──────────────┼─────────┨
  ┃ 40미터 │  2미터이하 │ 1시간당 3만세제곱미터      │ 벽으로 구획된    ┃
  ┃ 초과   │            │                            │ 경우를 포함한다. ┃
  ┃ 60미터 ├──────┼──────────────┼─────────┨
  ┃ 이하   │  2미터초과 │ 1시간당 3만5천세제곱미터   │                  ┃
  ┃        │2.5미터이하 │                            │                  ┃
  ┃        ├──────┼──────────────┼─────────┨
  ┃        │2.5미터초과 │ 1시간당 4만세제곱미터      │                  ┃
  ┃        │  3미터이하 │                            │                  ┃
  ┃        ├──────┼──────────────┼─────────┨
  ┃        │  3미터초과 │ 1시간당 5만세제곱미터      │                  ┃
  ┗━━━━┷━━━━━━┷━━━━━━━━━━━━━━┷━━━━━━━━━┛

② 바닥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인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1.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미터인 원의 범위안에 있을 경우에는 배출량이 1시간당4만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다음 표에 의한다.

  ┏━━━━━━━━━━━━━━━━┯━━━━━━━━━━━━━━━━┓
  ┃           수직거리             │             배출량             ┃
  ┠────────────────┼────────────────┨
  ┃   2미터이하                    │   1시간당 4만세제곱미터이상    ┃
  ┠────────────────┼────────────────┨
  ┃   2미터초과 2.5미터이하        │   1시간당 4만5천세제곱미터이상 ┃
  ┠────────────────┼────────────────┨
  ┃   2.5미터초과 3미터이하        │   1시간당 5만세제곱미터이상    ┃
  ┠────────────────┼────────────────┨
  ┃   3미터초과                    │   1시간당 6만세제곱미터이상    ┃
  ┗━━━━━━━━━━━━━━━━┷━━━━━━━━━━━━━━━━┛

2.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미터인 원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출량이 1시간당4만5천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다음표에 의한다.

  ┏━━━━━━━━━━━━━━━━┯━━━━━━━━━━━━━━━━┓
  ┃            수직거리            │             배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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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미터이하                     │  1시간당 4만5천세제곱미터이상  ┃
  ┠────────────────┼────────────────┨
  ┃  2미터초과 2.5미터이하         │  1시간당 5만세제곱미터이상     ┃
  ┠────────────────┼────────────────┨
  ┃  2.5미터초과 3미터이하         │  1시간당 5만5천세제곱미터이상  ┃
  ┠────────────────┼────────────────┨
  ┃  3미터초과                     │  1시간당 6만5천세제곱미터이상  ┃
  ┗━━━━━━━━━━━━━━━━┷━━━━━━━━━━━━━━━━┛

③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의 배연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1.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미터이내인 경우의 배출량은 1시간당4만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제2항제1호의 표에 의한다.

2.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출량은 1시간당4만5천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제2항제2호의 표에 의한다.

④ 배출은 각 예상제연구역별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배출량이상을 배출하되,2개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 설치된 소방대상물에서 배출을 각 예상지역별로 구분하지아니하고 2개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하 이 관에서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 한다)을동시에 배출하고자 할 때의 배출량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실과통로는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할 수 없다. <개정 93·11·11>

1. 공동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경우(제연구역의 구획중 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이상으로 할 것

2. 공동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제연경계로 구획된경우(예상제연구역의 구획중 일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하나출입구부분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배출량은 각 예상제연구역의배출량중 최대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공동제연예상구역이 거실일 때에는 그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하이며, 직경 40미터 원안에 들어가야 하고,공동제연예상구역이 통로일 때에는 보행중심선의 길이를 4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⑤ 수직거리가 구획부분에 따라 다른 경우는 수직거리가 긴 것을 기준으로 한다.[전문개정 84·8·16]

제117조(배출구)

①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1.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제외한다)에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정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할 것

나. 예상제연구역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정·반자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배출구의 하단이 당해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하단보다 높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통로인 예상제연구역과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인 통로외의 예상제연구역에대한 배출구의 위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정·반자 또는 이에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하단과 바닥간의 최단거리가 2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나. 예상제연구역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천정·반자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제연경계를 포함한다)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당해 예상제연구역에서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미터이내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전문개정 84·8·16]

제118조(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①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은 유입풍도를 경유한 강제유입 또는자연유입방식으로 하거나,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압의결과를 일으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구역으로 유입되는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3·11·11>

② 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1. 바닥면적 400제곱미터미만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의한 구획을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서는 바닥외의장소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는 5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공연장·집회장·음식점·유기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의 공기유입구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한다.

2.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의한 구획을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는바닥으로부터 1.5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 2미터이내에는 가연성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것외의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유입구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다만, 제연경계로 인접하는 구역의유입공기가 당해 예상제연구역으로 유입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할 것

나. 유입구를 벽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유입구 상단이 천정 또는 반자와바닥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보다 낮게 되도록 하고,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하단보다 낮게 되도록 설치할 것

③ 공동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1. 공동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2. 공동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연경계로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공동예상제연구역안의 1개이상의 장소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설치할 것

④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를 당해 예상제연구역에 대한공기유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유입구가 제연경계하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화재시 그 유입구는 다음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93·11·11>

1. 각 유입구는 자동폐쇄될 것

2. 당해 구역내에 설치된 유입풍도가 당해 제연구획부분을 지나는 곳에 설치된담파가 자동폐쇄될 것

⑤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초속 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제2항 내지 제4항의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하향 60도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⑥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당해 예상제연구역의 1분당 배출량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35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⑦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제11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배출량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전문개정 84·8·16]

제119조(배출기 및 배출풍도)

① 배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기의 배출능력은 제11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배출량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석면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할 것

3. 배출기의 전동기부분과 배풍기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배풍기부분은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② 배출풍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하며, 내열성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할 것

  ┏━━━━━┯━━━━┯━━━━━┯━━━━━━┯━━━━━━┯━━━━━┓
  ┃풍도단면의│450밀리 │450밀리미 │750밀리미터 │1천500밀리미│2천250밀리┃
  ┃긴변 또는 │미터이하│터초과 750│초과 1천500 │터초과2천250│미터초과  ┃
  ┃직경의    │        │밀리미터  │밀리미터    │밀리미터    │          ┃
  ┃크기      │        │이하      │ 이하       │이하        │          ┃
  ┠─────┼────┼─────┼──────┼──────┼─────┨
  ┃강판두께  │0.5밀리 │0.6밀리   │0.8밀리     │1.0밀리     │1.2밀리   ┃
  ┃          │미터이하│미터이상  │미터이상    │미터이상    │미터이상  ┃
  ┗━━━━━┷━━━━┷━━━━━┷━━━━━━┷━━━━━━┷━━━━━┛

2.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초속 15미터이하로 하고 배출측 풍속은초속20미터이하로 할 것[전문개정 84·8·16]

제119조의2(유입풍도등)

① 유입풍도안의 풍속은 초속 2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면하는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는 비 또는 눈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배출된 연기가 공기유입구로 순환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4·8·16]

제120조(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① 제연설비의 비상전원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비상전원"으로 본다. <개정 93·11·11>

② 가동식의 벽·제연경계벽·담파 및 배출기의 작동은 자동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하며, 예상제연구역(또는 인접장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전문개정 84·8·16]

제121조(제연설비의 설치제외)

①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직접 외기로 통하는 배출구면적의 합계가당해 제연구역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이며, 배출구로부터 각 부분의 수평거리가30미터이내이고, 공기유입이 제118조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외기를 직접 자연유입할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이상)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있다. <개정 93·11·11>

②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공기조화설비가 제연설비시설기준에적합하고 평상시의 공기조화기능이 화재시 자동적으로 즉시 제연기능으로 전환될 수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기조화설비로 제연설비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93·11·11>

③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변소·목욕실 또는 사람이 상주하지아니하는 50제곱미터미만의 물품창고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93·11·11>[전문개정 84·8·16]

제121조의2(제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고시) 행정자치부장관은 그밖의 제연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있다. <개정 98·5·12>[본조신설 93·11·11]

제2관 연결송수관설비

제122조(연결송수관설비의 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송수관설비는제123조 내지 제129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93·11·11>

제123조(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1. 삭제 <93·11·11>

2.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입상배관마다 1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건축물에 설치된 각 입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상호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3. 삭제 <93·11·11>

4.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또는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음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설치하여야 한다.

5.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라고 표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그밖의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1항제1호·제3호 및제20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및"스프링클러설비"는 각각 "연결송수관설비"로 본다.

제124조(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주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이상인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②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밀리미터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제125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84·8·16, 93·11·11, 95·5·27, 98·5·12>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아파트의 1층 및 2층

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자동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다. 제7조제1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이 설치된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제외한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이하이고 연면적이 6천제곱미터미만인소방대상물의 지상층N (2) 지하층의 층수가 2이하인 소방대상물의 지하층N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이2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미터이내에, 바닥면적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이 3이상 있는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기준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지하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25미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50미터

3. 11층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이상 설치된 층

4. 방수구의 호오스 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미터이상 1미터이하의 위치에설치할 것

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65밀리미터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6.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방수구의 상부에 설치하며, 10미터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수 있는 적색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되, 적색등은 제8조제3항제3호의기준에, 축광식표지는 제10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7.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할 것

제126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수기구함은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을 기준하여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미터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미터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비치하여야 한다.

가.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쌍구형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이상의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2개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3.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3·11·11]

제127조(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 높이 70미터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연결송수관설비의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2002·4·12>

1. 펌프의 토출량은 1분당 2천400리터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당해 층에설치된 방수구가 3개이상(방수구가 5개이상인 경우에는 5개)인 것에 있어서는1개마다 800리터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2.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3.5킬로그램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3.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조작에 의하여 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이상을 설치하되,그중 1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송수구로부터 5미터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1.5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1.5밀리미터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되,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있다.

다.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하여 접지하고 빗물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구조로 하여야 한다.

4. 그밖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펌프"는"연결송수관펌프"로 본다.

제128조(연결송수관설비의 전원 및 배선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에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한 때에는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용전원 회로의 배선 및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중 "옥내소화전설비"는 "연결송수관설비"로, 제9조제3항중"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비상전원"으로 본다.

② 연결송수관설비의 배선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옥내소화전설비"는 "연결송수관설비"로 본다.[전문개정 93·11·11]

제129조 삭제 <93·11·11>

제3관 연결살수설비

제130조(연결살수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살수설비는제131조 내지 제133조의2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제131조(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등)

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방호대상물로부터 20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1.5미터이상 폭 2.5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송수구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의한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밖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연결살수설비"로 본다.

② 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송수구를 송수구역마다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한다.

2. 자동개방밸브에 의한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아니하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5·12>

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설치하여야 한다.

3.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살수헤드의 수는 10개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11·11]

제132조(연결살수설비의 배관등)

①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한 구경이상으로하여야 한다.

  ┏━━━━━━━━━━━━┯━━┯━━┯━━┯━━━━┯━━━━┓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1개 │2개 │3개 │4개 또는│6개이상 ┃
  ┃살수헤드의 개수         │    │    │    │5개     │10개이하┃
  ┠────────────┼──┼──┼──┼────┼────┨
  ┃ 배관의 구경(mm)        │ 32 │ 40 │ 50 │   65   │   80   ┃
  ┗━━━━━━━━━━━━┷━━┷━━┷━━┷━━━━┷━━━━┛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②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설치된 건축물안에 설치된 수도배관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또는 옥상에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수도배관·옥상에 설치된 수조의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시험배관을설치하여야 한다.

1. 송수구의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하여야 한다.

2. 시험배관의 구경은 25밀리미터로 하고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목욕실·변소 또는 그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통 또는 배수관을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상향으로 100분의 1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자동배수밸브를 제131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⑤ 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방식이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이하로 하여야 한다.

⑥ 그밖의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8항 내지 제10항·제17조제3항·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1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만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및"스프링클러설비"는 각각 "연결살수설비"로 보고, 제17조제3항제2호중 "교차배관"은"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본다.[전문개정 93·11·11]

제133조(연결살수설비의 헤드)

①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하여야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한다.

1. 천정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정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의 경우는 3.7미터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2.3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2.1미터이하인 부분에 있어서는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3.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외에 제19조제5항 및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호의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상호간의거리는 3.7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3. 헤드의 살수범위는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몸체의 중간윗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살수범위에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3·11·11]

제133조의2(연결살수설비의 헤드의 설치제외)

①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판매시설(도매시장·백화점·소매시장·슈퍼마켓 및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지하층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로서 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되어있고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으로 방화구획되어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제23조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93·11·11]

제4관 비상콘센트설비

제134조(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콘센트설비는제135조 내지 제137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제135조(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 및 콘센트등)

①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93·11·11, 98·5·12, 99·12·31>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지하층의바닥면적(차고·주차장·동식물관련시설·보일러실·기계실 또는 전기실의바닥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자가발전기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2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중 자가발전설비는 제9조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비상전원수전설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86·7·19, 93·11·11>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3상교류 200볼트 또는 380볼트인 것과 단상교류100볼트 또는 220볼트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3상교류의 경우 3KVA이상인 것과단상교류의 경우 1.5KVA이상인 것으로 할 것

2. 전원회로는 각층에 있어서 전압별로 2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압별로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3. 각층에 있어서는 전압별로 설치하는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에 접속한 것으로서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의한 영향을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원으로부터 각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보호함안에 설치할 것

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아니하도록 할 것

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밀리미터이상의철판으로 할 것

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용량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비상콘센트의 플럭접속기는 3상교류 200볼트 또는 3상교류 380볼트의 것에있어서는 접지형 3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단상교류 100볼트 또는 단상교류220볼트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86·7·19>

④ 비상콘센트의 플럭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비상콘센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1. 지하층 및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의 각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제125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수구"는"비상콘센트"로 본다.

⑥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호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5·5·27>

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사이를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메가오옴이상일 것

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볼트이하인 경우에는1,000볼트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볼트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제136조(비상콘센트의 보호함)

①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보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에는 그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옥내소화전함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제137조(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것외에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별표4의2의 기준에 의한다.[전문개정 93·11·11]

제5관 무선통신보조설비

제138조(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영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통신보조설비는제139조 내지 제142조의 기준에 의하여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으로서 소방대상물의 2면이상의 바닥부분이 지표면과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하여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11·11, 98·5·12>

제139조(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등)

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84·8·16>

1.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겸용할 수 있다.

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공중선에 의한 것으로 할 것

3.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의하여 전기의 특성이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없도록 할 것

4.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의하여 당해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미터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정·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안에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등에 의하여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진 위치에설치할 것. 다만, 당해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7.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옴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공중선·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당해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140조(무선기기 접속단자)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을받은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84·8·16, 95·5·27, 2001·7·27>

1.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미터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4.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습기 및 부식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것

5.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은 적색으로 도색하고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할 것

제141조(분배기등) 분배기·분파기·혼합기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먼지·습기 및 부식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임피던스는 50옴의 것으로 할 것

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142조(증폭기 등) 증폭기 및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84·8·16, 2001·7·27>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3.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용량은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을받거나 형식등록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제6관 연소방지설비 등

제142조의2(연소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영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방지설비는제142조의3 내지 제142조의8의 기준에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7>[본조신설 95·5·27]

제142조의3(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3. 송수구로부터 1미터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그밖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연소방지설비"로 본다.[본조신설 95·5·27]

제142조의4(연소방지설비의 배관)

① 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한 구경이상으로하여야 한다.

  ┏━━━━━━━━━━━┯━━━┯━━━┯━━━┯━━━━━┯━━━━━┓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1개 │  2개 │  3개 │ 4개 또는 │ 6개이상  ┃
  ┃살수헤드의 개수       │      │      │      │ 5개      │          ┃
  ┠───────────┼───┼───┼───┼─────┼─────┨
  ┃배관의 구경(밀리미터) │  32  │  40  │  50  │    65    │    80    ┃
  ┗━━━━━━━━━━━┷━━━┷━━━┷━━━┷━━━━━┷━━━━━┛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② 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이상의 것으로 하되,연소방지설비용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방수헤드"라 한다. 이하 이 관에서같다)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에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2항·제8항내지 제10항·제11항(제2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제17조제3항·제6항·제8항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는 각각"연소방지설비"로 보고, 제17조제3항제2호중 "교차배관"은 "주배관 또는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본다.[본조신설 95·5·27]

제142조의5(방수헤드) 방수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7>

1.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0미터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살수구역은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미터 이하마다 또는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1개이상 설치하되, 하나의살수구역의 길이는 3.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5·27]

제142조의6(연소방지도료의 도포) 지하구안에 설치된 케이블·전선등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연소방지용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다만,케이블·전선등을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방법으로설치한 경우와 이와 동등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27>[본조신설 95·5·27]

제142조의7(방화벽의 설치기준) 영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설치기준은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

4. 방화벽의 위치는 분기구 및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본조신설 2001·7·27]

제142조의8(공동구의 통합감시체계 구축 등) 영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소방관서와 공동구의 통제실간에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은 광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선로로서 원격제어가 가능할 것

3. 주수신기는 공동구의 통제실에, 보조수신기는 관할 소방관서에 설치하여야 하고,수신기에는 원격제어 기능이 있을 것

4. 비상시에 대비하여 예비선로를 구축할 것[본조신설 2001·7·27]

제6절 다중이용업의 소방·방화시설

제143조(소방·방화시설 등의 설치기준) 법 제8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3의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 등은 제143조의2 내지제143조의4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5·12]

제143조의2(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에는 영 제28조 내지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외에영 제4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을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1·7·27, 2002·4·12>

1.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에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소화기 또는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각 실마다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안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은 그중 하나이상을 제103조의2 , 제104조 내지 제107조 및내지 제10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다만,영업장안의 복도·통로에서 유도등 또는 출입구(비상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제10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라. 비상벨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비상방송설비중 하나 이상을 제96조의2, 제96조의3 및 제97조 내지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2. 영업장의 내부에서 외부(지상과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와 면하고 있는 개구부 또는 비상구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8에 의한 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제10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다만,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설치할 것. 다만,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98·5·12]

제143조의3(방화시설) 다중이용업소에는 영 제4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방화시설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2·4·12>

1. 영업장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복도 또는 통로에 연결되는 비상구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주 출입구 외에 당해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다.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장안의 비상구 및 주출입구의 문은방화문(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것.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와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면하는 경우에는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각각 다른 2개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등으로 통할 수 있는 출입문을 방화문의 구조로 설치하고 개폐방향은 실내에서외부쪽으로 하여야 하며 항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 다만,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이 구조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4.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자동방화댐퍼를 설치할 것[본조신설 98·5·12]

제143조의4(기타시설) 다중이용업소에는 영 제4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기타시설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에서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영상음향차단장치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구조로 설치할 것

나.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상주하거나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직근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적정한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3. 영업장안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피난유도선(햇빛이나 전등불에의하여 축광하거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유사시 어두운 상태에서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 및 기능의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유사시 대피가 용이한 구조인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98·5·12]

제7절 소화설비 적용의 특례

제144조(소방시설설치·유지기준의 특례)

①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의한 총포·화약류의 제조소의 소화설비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3·11·11>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경우에 있어서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소방시설의 배관·배선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기준의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소방시설로도 이 규칙에 의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기능을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규칙에 의한 소방시설로 보고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다.[전문개정 84·8·16]

제144조의2(소방시설세부기술기준의 적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기준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기준 및새로운 소재와 기술원리를 이용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8·5·12>[전문개정 95·5·27]

제3장 위험물

제1절 총칙

제145조(위험물의 구분)

① 위험물은 갑종위험물과 을종위험물로 구분한다.

② 갑종위험물은 영 별표 3의 위험물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93·11·11, 98·5·12>

1. 제1류 위험물중 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 및 무기과산화물

2. 삭제 <98·5·12>

3. 제3류 위험물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및 황린

4. 제4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류·제1석유류·알코올류 및 제2석유류

5. 제5류 위험물중 유기과산화물류 및 질산에스테르류

6. 제6류 위험물 전부

③ 을종위험물은 영 별표 3의 위험물중 갑종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93·11·11>

④ 영 제20조제4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위험물"이라 함은 영 별표 3의 제2류위험물중 유황을 말한다. <신설 98·5·12>

제145조의2(제조소등의 정의) 제146조 내지 제285조의 규정에 의한제조소는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제조시설을 말하고,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는 각각영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를 말하며, 저장취급소 및 일반취급소는각각 영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취급소및 일반취급소의 취급시설을 말하고,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선박탱크저장소·지하암반저장소 등의 저장소는 각각 영 제16조 각호의규정에 의한 옥내저장시설·옥외탱크저장시설·옥내탱크저장시설·지하탱크저장시설·간이탱크저장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옥외저장시설·선박탱크저장시설·지하암반저장시설 등의 저장시설을 말한다. <개정 95·5·27, 98·5·12, 2001·1·9, 2002·11·16>[본조신설 84·8·16]

제146조(탱크의 용량)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당해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뺀 용적으로 한다. 다만,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경우에는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뺀 용량이 자동차관리관계법령에 의한 최대적재량이하로 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내용적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89·4·1>

1.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

가. 양쪽이 볼록한 것 [IMG SRC="I1300380.I02" WIDTH=30C HEIGHT=13C]

나. 한쪽은 볼록하고 다른 한쪽은 오목한 것 [IMG SRC="I1300380.I03" WIDTH=60C HEIGHT=16C]

2. 원형 탱크의 내용적

가. 횡으로 설치한 것 [IMG SRC="I1300380.I04" WIDTH=60C HEIGHT=16C]

                 ℓ₁+ ℓ₂
      πr²(ℓ + ───── )
                     3

나. 종으로 설치한 것 [IMG SRC="I1300380.I05" WIDTH=60C HEIGHT=16C]

3. 기타의 탱크 탱크의 형태에 따라 수학적 계산방법에 의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10 이하의 용적으로 한다. 다만, 소화설비를 설치한 탱크로서 소화약제 방출구를탱크안의 윗부분에 설치한 탱크의 경우에는 당해 탱크의 내용적중 당해 소화약제방출구의 아래 0.3미터 내지 1미터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한다.<개정 2001·1·9>

④ 1994년 12월 12일이전에 설치허가를 받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의 품목을 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공간용적의 상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5·5·27>

제146조의2(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적용)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 설치하는 제조시설·취급시설 또는 저장시설에 대하여 이 장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유공지의 기준을적용함에 있어서 시설별로 중복되는 때에는 최대거리를 적용한다.[본조신설 84·8·16]

제2절 위험물제조소

제147조(위험물제조소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의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148조 내지제164조와 같다. <개정 93·11·11>

제148조(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① 제조소(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른건축물등으로부터 당해 위험물의 제조·저장 또는 취급용도에 직접 사용되는건축물의 외벽 또는 공작물(배관을 제외한다)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호의기준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가목·나목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 당해 위험물 제조소와동일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8·16, 89·4·1, 91·6·3,93·11·11, 98·5·12, 2001·1·9>

1.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70미터이상

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서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시설중 학교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다.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2. 제1호에서 규정한 것외의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로서 주거용도에 사용되는 것에대하여는 10미터이상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또는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연성 가스를 제조 또는저장하는 시설(지하탱크저장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미터이상

4. 사용전압 7천볼트이상 3만5천볼트이하의 고압가공전선에 대하여는 3미터이상

5. 사용전압 3만5천볼트를 초과하는 고압가공전선에 대하여는 5미터이상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에 별표 10의 기준에의하여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10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거리를단축할 수 있다. <개정 84·8·16>

제149조(위험물제조소의 보유공지)

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기타의 시설(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기타 이와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
  ┃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지정수량의 10배미만       │     3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10배이상       │     5미터이상      ┃
  ┗━━━━━━━━━━━━━━━━┷━━━━━━━━━━┛

②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건축물 기타의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는 경우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우려가 있고,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의 기준에 의한 방화벽을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3·11·11, 98·5·12>

1.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영 별표 3의 제6류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2.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창 등의 개구부에는 제2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드랜처설비 또는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할 것

3.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돌출하도록 할것

제150조(위험물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① 위험물제조소에는 그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제조소라는뜻을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표지는 가로 0.6미터이상 세로 0.3미터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② 위험물제조소의 보기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1. 게시판은 가로 0.6미터이상, 세로 0.3미터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게시판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취급 최대수량과 위험물안전관리자의성명을 기재할 것

3.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③ 위험물의 제조소에는 제2항의 게시판외에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 각호에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의 형태는한 변이 0.3미터 이상이고 다른 한 변이 0.6미터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95·5·27, 2001·1·9>

1.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2. 영 별표 3의 제1류 위험물중 무기과산화물·삼산화크롬 및 제3류 위험물에있어서는 "물기엄금"

3. 영 별표 3의 제2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4.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물기주의"

5. 제1호 및 제3호의 게시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제2호 및 제4호의 게시판은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제151조(위험물제조소의 건축물의 구조) 제조소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2001·1·9, 2002·11·16>

1.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으로서출입구 및 개구부가 그 건축물의 다른 층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및 개구부와 떨어져있고 위험물의 취급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이 지하층으로 흘러들어올 우려가 없는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외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있어서 위험물이 침윤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스팔트 기타 부식되지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수 있다.

3. 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등이 2층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지붕)은 가벼운 금속판 또는 불연재료로 덮을 것.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가. 영 별표 3의 제2류 위험물(유황분 및 금속분을 제외한다),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또는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나.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1)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 또는 부압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일 것

(2)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4. 출입구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윤하지 못하는 재료를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저유설비를 설치할 것

제152조(위험물제조소의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데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84·8·16, 93·11·11, 98·5·12>

1.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최소로 할 것

2. 환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나.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이상으로 하되 그 크기는800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150제곱센티미만인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
  ┃              바닥면적              │       급기구의 면적      ┃
  ┠──────────────────┼─────────────┨
  ┃   60제곱미터미만                   │   150제곱센티미터이상    ┃
  ┠──────────────────┼─────────────┨
  ┃   6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   300제곱센티미터이상    ┃
  ┠──────────────────┼─────────────┨
  ┃   90제곱미터이상 120제곱미터미만   │   450제곱센티미터이상    ┃
  ┠──────────────────┼─────────────┨
  ┃  120제곱미터이상 150제곱미터미만   │   600제곱센티미터이상    ┃
  ┗━━━━━━━━━━━━━━━━━━┷━━━━━━━━━━━━━┛

다.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동망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라.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미터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루푸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3. 조명설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나.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다.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화재·폭발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 <2001·1·9>

②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153조(위험물제조소의 배출설비)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9·4·1, 2001·1·9>

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있다.

가.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등으로만 된 경우

나.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2. 배출설비는 배풍기·배출닥트·후-드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할 것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할 것(다만, 전역방식의경우에는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18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배출설비의 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동망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나. 배출구는 지상 2미터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배출닥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설치할 것

5. 배풍기는 강제 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닥트의 내압이 대기압이상이 되지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제154조(위험물제조소의 옥외시설의 바닥) 옥외에서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한다. <개정 93·11·11, 98·5·12>

1.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미터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바닥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재료로 하고, 제1호의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할 것

3. 바닥의 최저부에 저유설비를 할 것

4.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물에용해하는 성질의 것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배수구에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유분리장치(이하 "유분리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제155조(위험물의 누출·비산방지)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플로트스위치·되돌림관·수막등)로 하여야 한다. 다만,당해 설비에 위험물의 누출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가열·냉각설비의 온도 측정장치)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따라 온도변화가 생기는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5·27>

제157조(가열건조설비)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를 방지할 수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압력계 및 안전장치)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에 따라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설비에는 압력계 및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제4호의 파괴판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한한다.

1.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2.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3.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4. 파괴판

제158조의2(전기설비) 제조소안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9]

제159조(정전기 제거설비)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접지에 의한 방법

2. 공기중의 상대습도를 70퍼센트이상으로 하는 방법

3.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제160조(위험물제조소의 피뢰설비)

①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을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침(KS C 9609)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위험물제조소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11·11>

② 이동탱크저장시설의 차고로서 위험물의 체류설비가 없고 벽체가 없는 경우와대규모 건축물내에 있어서 위험물을 분산 취급하고 돌침을 설치하기가 곤란한경우에는 돌침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84·8·16>

③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 또는 철구조물 내부에 위험물을 수용할 경우에있어서는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간략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95·5·27>

제161조(위험물제조소의 위험물취급탱크)

①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는 제178조 내지제184조, 제186조 내지 제188조의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89·4·1, 2001·1·9>

②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로서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것의 주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위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2001·1·9>

1.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 용량의50퍼센트이상으로 하고, 둘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그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퍼센트에 나머지 탱크 용량합계의 10퍼센트를 가산한 양이상이 되게 할 것

2. 방유제의 기술상의 기준은 제190조제1항제2호·제5호·제7호·제8호및 제11호의 기준에 의한다.

③ 위험물제조소의 옥내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1. 제197조 및 제198조(제198조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0조, 152조,제153조 및 제158조의2를 제외한다)의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2. 위험물취급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누설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는 방유제를설치할 것[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하나의 방유제에 2이상의 탱크가 있는 경우는 당해 탱크중 실제로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이 최대인탱크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위험물제조소의 지하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는 제200조 내지제207조(제207조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제150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제162조(위험물제조소의 배관) 위험물제조소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93·11·11, 98·5·12, 2001·1·9, 2002·11·16>

1.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하매설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관 그밖에 이와유사한 금속성으로 할 것

가. 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나.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것

2. 배관에 걸리는 최대상용압력이 1.5배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하여 누설기타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내압시험은 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로하여야 한다.

3.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풍압·지반침하·온도변화에 안전한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되,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가.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복장·코팅 또는 전기방식 등의 필요한조치를 할 것

나. 배관의 접합부분(용접에 의한 접합부를 제외한다)에는 위험물의 누설여부를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

다.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당해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5.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한구조로 할 것

제163조(위험물제조설비의 금속의 사용제한) 영 별표 3의 제4류 특수인화물류중 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 또는 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을 함유한 것(이하 "아세트알데히드등"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은·수은·동·마그네슘 성분을 함유한 합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1·16>

제164조(불활성기체등의 봉입장치 등)

①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또는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이하 "알킬알루미늄등"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그 취급설비의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할 수 있는 설비와 누설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에 유입시킬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상시 봉입하는 경우의 압력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사용압력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보냉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로서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예비동력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동력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록 할 것

2. 예비동력원의 용량은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⑤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1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탱크를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1·16]

제3절 위험물저장소

제1관 옥내저장소

제165조(옥내저장소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제166조 내지 제171조 및 제173조와같다. <개정 93·11·11, 2001·1·9>

제166조(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옥내저장소(영 별표 3의 지정유기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를 제외한다)는제148조의 규정에 준하여 다른 건축물등에 대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옥내저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8·16, 93·11·11, 2001·1·9>

1. 영 별표 3의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를 지정수량의 20배미만을 저장 또는취급하는 옥내저장소

2.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3. 지정수량의 20배 이하(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경우에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다음의기준에 적합한 것

가.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나.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167조(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① 옥내저장소(제171조 및 제173조의규정에 의한 옥내저장소를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95·5·27, 2001·1·9>

  ┏━━━━━━━━━━━━━━━━┯━━━━━━━━━━━━━━━┓
  ┃                                │         공지의 너비          ┃
  ┃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  벽·기둥 및 │기타의 건축물 ┃
  ┃  최대수량                      │  바닥이      │              ┃
  ┃                                │  내화구조로  │              ┃
  ┃                                │  된 건축물   │              ┃
  ┠────────────────┼───────┼───────┨
  ┃ 지정수량의 5배미만             │              │ 0.5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5배이상 20배미만    │   1미터이상  │ 1.5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20배이상 50배미만   │   2미터이상  │   3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50배이상 100배미만  │   3미터이상  │   5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100배이상 200배미만 │   5미터이상  │  10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200배이상           │  10미터이상  │  15미터이상  ┃
  ┗━━━━━━━━━━━━━━━━┷━━━━━━━┷━━━━━━━┛

②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영 별표 3의제6류 위험물의 옥내저장소를 제외한다)를 동일구내에 2개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1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미터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93·11·11>

③ 지정수량의 5배이상 20배미만의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와 지정수량의5배이상의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있어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보유공지의 너비는 1미터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93·11·11>

④ 지정수량의 5배이상 20배미만의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나 지정수량의5배이상의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를 동일구내에2개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산출된 너비의 3분의 1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1미터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93·11·11>

제168조(옥내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① 옥내저장소에는 그 보기쉬운 곳에 위험물 옥내저장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설치하고,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및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른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 및 게시판은 제150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69조(옥내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

① 옥내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제170조·제171조 및 제173조에서정한 것외에 제2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1·9>

② 저장창고는 위험물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고, 하나의 저장창고의바닥면적(2 이상의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은 다음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면적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1. 갑종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1천제곱미터

2. 을종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2천제곱미터

3. 갑종위험물과 을종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저장하는 창고: 1천500제곱미터(갑종위험물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500제곱미터를초과할 수 없다)

③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이하 "처마높이"라 한다)가 6미터 미만인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영 별표 3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21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1·9>

1. 벽·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2.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피뢰침을 설치할 것(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④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미만의갑종위험물(셀룰로이드류의 위험물을 제외한다)의 저장창고에 있어서 연소의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고, 영 별표 3의 제6류위험물의 저장창고에 있어서 위험물이 침윤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아스팔트 기타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수 있다. <개정 93·11·11>

⑤ 저장창고의 지붕은 가벼운 금속판 기타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셀룰로이드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성 단열재료로 하여야 하고,영 별표 3의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및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과 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지붕은 내화구조로 할 수있다. <개정 2001·1·9>

⑥ 저장창고에는 반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셀룰로이드류의 위험물의저장창고에는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반자를 설치하고 반자와 지붕사이에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온도의 유지가 필요한 위험물의 저장창고에는당해저장창고안의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반자를 설치할 수 있다.

⑦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영 별표 3의 제1류 위험물중 무기과산화물·삼산화크롬, 제2류 위험물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분, 제3류 위험물·제4류의 갑종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의저장창고의 바닥은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95·5·27>

⑨ 액체위험물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되,적당하게 경사지게 하고, 그 최저부에 저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⑩ 영 별표 3의 제5류 위험물중 셀룰로이드류 그밖에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분해·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의 저장창고는 당해 위험물이 발화하는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는 온도를 유지하는 구조로 하거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예비동력원을 갖춘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6>

1.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동력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록 할 것

2. 예비동력원의 용량은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⑪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준의 규정에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9>

⑫ 저장창고에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한다. <신설 2001·1·9>

1.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할 것

2. 수납장은 당해 수납장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에 의하여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할 것

3. 수납장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조치를 할 것

⑬ 저장창고에는 제152조 및 제153조의규정에 준하여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채광·조명·환기 및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인 위험물의 저장창고에는배출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1·9>

⑭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영 별표3의 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를 제외한다)에는 제160조의규정에 준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9>

제170조(다층건물인 저장창고의 구조 등) 옥내저장소중 영 별표 3의제2류(인화성 고체를 제외한다) 또는 제4류(인화점이 70도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에해당하는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저장창고가 단층건물외의 건축물에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구조 및 설비의 기술상 기준은 제169조제5항내지 제14항의 규정에 의하며, 그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창고는 독립전용의 건축물로 할 것

2. 저장창고는 각층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고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상층이 없는경우에는 처마)까지의 높이(이하 "층고"라 한다)를 6미터 미만으로 할 것

3.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합계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4.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계단은 불연재료로 만들며 연소우려가있는 외벽은 출입구 이외의 개구부를 갖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다만, 내화구조의 벽과 갑종방화문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1·1·9]

제171조(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외의 부분을 가진 건축물에 설치하는옥내저장소중 지정수량의 배수가 20 이하인 옥내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의 기술상기준은 제169조제8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에 의하며, 그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옥내저장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에 설치할 것

2.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고 그 층고를 6미터미만으로 할 것

3.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의바닥을 말한다)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를 가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두께70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되도록 할 것

5.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전문개정 2001·1·9]

제172조(알킬알루미늄등의 옥내저장소의 특례)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제17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와 누설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유입시켜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173조(지정유기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

① 영 별표 3의 지정유기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는 다른 건축물등으로부터 당해옥내저장소의 외벽(이에 상응하는 공작물의 외축을 포함한다)까지의 사이에 별표12의 기준에 의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84·8·16, 93·11·11>

② 지정유기과산화물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정유기과산화물의최대수량에 따라 별표 13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지정유기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를 동일구내에 2개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별표 13에 의한 보유공지 너비의 3분의 2이상으로 할 수있다. <개정 93·11·11>

③ 지정유기과산화물 저장창고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개구부가 없는격벽으로 완전구획하되, 그 격벽은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격벽의 양측은 외벽으로부터 1미터이상, 상부는 지붕으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④ 지정유기과산화물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여야한다. <개정 93·11·11>

⑤ 지정유기과산화물 저장창고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성 단열재 기타 가벼운불연재료로 하고, 그 안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1. 중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을 30센티미터이하로 할 것

2. 지붕의 내면에 한 변의 길이 45센티미터이하의 둥근 철강이나 경량형강등의강철제 격자를 할 것

3. 지붕의 내면에 철망을 치고, 그 철망을 처마도리·보 또는 서까래에 고착시킬 것

⑥ 지정유기과산화물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창은 바닥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되, 하나의 창의 면적은 0.4제곱미터이내로 하고,1개면의 벽에 설치하는 창의 면적의 합계가 그 벽의 면적의 80분의 1이내가 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제2관 옥외탱크저장소

제174조(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기준은 제175조 내지 제192조와 같다. <개정 93·11·11>

제175조(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 옥외탱크저장소는 제148조의 규정에 준하여 다른 건축물등에 대한 안전거리를 두어야한다. <개정 84·8·16>

제176조(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① 옥외탱크저장소(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측면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84·8·16, 93·11·11>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저장량 │      공지의 너비         ┃
  ┠────────────────────┼─────────────┨
  ┃        지정수량의 500배미만            │        3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500배이상            │        5미터이상         ┃
  ┃         1,000배미만                    │                          ┃
  ┠────────────────────┼─────────────┨
  ┃        지정수량의 1,000배이상          │        9미터이상         ┃
  ┃         2,000배미만                    │                          ┃
  ┠────────────────────┼─────────────┨
  ┃        지정수량의 2,000배이상          │       12미터이상         ┃
  ┃         3,000배미만                    │                          ┃
  ┠────────────────────┼─────────────┨
  ┃        지정수량의 3,000배이상          │       15미터이상         ┃
  ┃         4,000배미만                    │                          ┃
  ┠────────────────────┼─────────────┨
  ┃        지정수량의 4,000배이상          │ 당해 탱크의 최대지름과   ┃
  ┃                                        │ 탱크의 높이 또는 길이중  ┃
  ┃                                        │ 큰 것과 같은             ┃
  ┃                                        │ 거리이상이어야 한다.     ┃
  ┃                                        │ 다만, 30미터초과의       ┃
  ┃                                        │ 경우에는 30미터이상으로  ┃
  ┃                                        │ 할 수 있고, 15미터미만의 ┃
  ┃                                        │ 경우에는 15미터이상으로  ┃
  ┃                                        │ 하여야 한다.             ┃
  ┗━━━━━━━━━━━━━━━━━━━━┷━━━━━━━━━━━━━┛

②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옥외탱크저장소(지정수량의 4,000배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를제외한다)를 동일한 방유제안에 2개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보유공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미터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93·11·11, 95·5·27, 2001·1·9>

③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1.5미터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93·11·11>

④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를 동일구내에2개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산출된 너비의 3분의 1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1.5미터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93·11·11>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수량의 4,000배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에는그 보유공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2분의 1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신설 95·5·27, 98·5·12, 2001·1·9>

1. 탱크의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높이 15미터 이하마다 원주길이1미터에 대하여 분당 37리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원의 양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량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할 것

3. 탱크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하마다 분무헤드를 설치하되, 분무헤드는탱크의 높이 및 구조를 고려하여 분무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치할 것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적합하게 할 것

제177조(옥외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① 옥외탱크저장소에는 그 보기쉬운 곳에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라는 뜻을 표시한표지를 설치하고,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및 취급하는 위험물에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 및 게시판은 제150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옥외탱크저장소군에 있어서 제150조제2항에 준하는 게시판은 각 탱크마다 1개씩설치하여야 하며, 제150조제1항 및 제3항에 준하는 표지 및 게시판은 탱크군마다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제178조(탱크의 외부구조등)

①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고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는 두께3.2밀리미터이상이고 한국산업규격(KS B 6225)에서 정한 두께이상인 강철판 또는 이와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것으로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을 하여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다만, 탱크의 바닥판 및 지붕판의 겹침이음은 한면용접으로, T이음 필렛용접은부분용입용접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8·5·12>

②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중 압력탱크의 경우에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 또는수압시험(최대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을 가하는 시험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압력탱크외의 경우에는 비파괴시험(방사선투과시험·초음파탐상시험·자기탐상시험·침투탐상시험 또는 진공시험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충수시험(물외의 적당한 액체를 채우는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되, 용량 100만리터이상의 탱크는비파괴시험과 충수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8·5·12, 2001·7·27>

③ 삭제 <2001·7·27>

④ 탱크의 외면에는 탱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장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탱크의 저판을 지면에 접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그 저판의 외면을 아스팔트샌드등의방식재료로 보호하가나 이와 동등이상의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3·11·11]

제179조(탱크의 내진 및 내풍압구조)

①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진동력 및 풍압력에 견딜 수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7>

1. 탱크의 자중, 저장위험물의 자중, 지반계수 및 출렁임 현상 등을 고려할 것

2.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된 속도압에 풍력계수(원형탱크에 있어서는 0.7,기타의 탱크에 있어서는 1)를 곱하여 계산한 풍압력. 다만, 해안 또는 산정등강풍을 직접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탱크에 있어서는 그 속도압은1제곱미터에 대하여 300킬로그램으로 한다. q= 60√p q: 속도압(kg/㎡) p: 지면으로부터의 높이(m)

②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견고한 지면 또는 기초위에고정시켜야 한다. <개정 93·11·11>

1. 진동력 또는 풍압력에 대한 대응력이 탱크의 측면·지주등 어느 한쪽에만집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주(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지주를 제외한다)는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진 및 내풍압구조에 관한 세부기준은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1·7·27>

제180조(탱크의 이상내압방출구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는 위험물의 폭발등으로 탱크안의 압력이 이상 상승할 경우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지붕판을 측판보다 얇게 하고, 보강재등으로 접합하지 아니할 것

2. 지붕판과 측판의 접합을 측판 상호 또는 측판과 저판의 접합보다 약하게 할 것

제181조(탱크의 통기장치) 옥외탱크저장소의 압력탱크외의 탱크에는 통기관을 설치하되, 영 별표 3의 제4류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대기밸브부착 통기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95·5·27>

1. 밸브없는 통기관

가. 통기관의 지름은 30밀리미터이상으로 할 것

나.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45도이상 구부려 빗물등이 들어가지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빗물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것은 그러하지아니하다.

다. 가는 눈의 동망등으로 인화방지망을 할 것

2.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가.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00그램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가는 눈의 동망등으로 인화방지망을 할 것

제182조(압력탱크의 안전장치) 옥외저장탱크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제1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를설치하여야 한다.

제183조(탱크의 자동계량장치) 지정수량의 5배이상의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에는 위험물의양이 자동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기밀부유식 계량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는구조의 부유식 계량장치, 전기압력자동방식 또는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식에의한 자동계량장치 또는 유리게이지(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등으로 되어 있고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4조(탱크의 주입구) 옥외탱크저장소중 액체위험물의 탱크주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98·5·12>

1. 화재예방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급유호오스 또는 급유관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것

3.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4. 인화점이 섭씨 21도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의 주입구에는 그 보기쉬운 곳에 탱크의주입구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와 정전기제거설비를 설치하고,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5. 제4호의 표지 및 게시판은 제150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제185조(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84·8·16, 93·11·11>

1.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3미터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방화상 유효한격벽(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화구조의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는경우와 영 별표 3의 제6류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펌프설비와 탱크와의 사이에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너비의 3분의1이상의 거리를 둘 것

3.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할 것

4. 펌프 및 이에 부속하는 전동기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 시설(이하"펌프실"이라 한다)의 벽·기둥·바닥·보 및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고, 영 별표3의 제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위험물이 침윤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아스팔트 기타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5. 펌프실의 지붕은 석면판·가벼운 금속판 기타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것. 다만, 영별표 3의 제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6.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7. 펌프실의 바닥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그 둘레에높이 0.2미터이상의 턱을 설치하며, 바닥의 최저부에는 저유설비를 설치할 것

8. 펌프실에는 위험물의 취급에 적당한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9. 펌프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주위의 바닥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재료로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그 둘레에 높이 0.15미터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하며,바닥의 최저부에는 저유설비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영 별표 3의 제4류위험물(수용성의 것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저유시설과 유분리 장치를 하여야 한다.

10. 인화점이 섭씨 21도미만의 위험물탱크의 펌프설비에는 그 보기쉬운 곳에펌프설비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게시판을 설치할 것

11. 제10호의 표지 및 게시판은 제150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제186조(옥외탱크저장소의 배관 및 배수관)

① 옥외탱크저장소의 배관은 제162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관과 탱크와의 결합부분은 진동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완충조치를하여야 한다.

③ 옥외탱크저장소의 배수관은 탱크의 측면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와의결합부분이 진동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탱크의아랫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제187조(옥외탱크저장소의 금속사용제한)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은·수은·동·마그네슘을 함유한 합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1·16>

제188조(옥외탱크저장소의 보냉장치 및 불활성기체 봉입장치)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냉각장치 기타 저온을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냉장치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의 방지를위하여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상시 봉입하는 경우의압력은 탱크의 상용 압력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6>

제189조(옥외탱크저장소의 피뢰설비)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영 별표 3의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제160조의 규정에 준하여피뢰침(KS C 9609)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탱크저장소의 지붕과 벽이 모두3.2밀리미터이상의 금속재로 되어 있고, 탱크에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접지시설을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1·11, 95·5·27>

제190조(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① 영 별표 3중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주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95·5·27, 98·5·12, 2001·1·9>

1.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의 용량이상,2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하나의 방유제안에 2이상의 탱크가 설치되고 그 탱크중 지름이 45미터이상인 탱크가있는 때에는 지름이 45미터이상인 탱크는 각각 다른 탱크와 분리될 수 있도록 다음각목의 기준에 의한 간막이 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미터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미터이상을감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나. 간막이 둑은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흙담으로 하여야 한다.

2. 방유제의 높이는 0.5미터이상 3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방유제의 면적은 8만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4. 하나의 방유제내의 탱크는 10기(방유제내의 전탱크의 용량이200킬로리터이하이고, 위험물의 인화점이 섭씨 70도이상 섭씨 200도미만인 경우에는20기)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섭씨 200도이상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흙담으로 하고, 새어나온위험물이 방유제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6. 방유제내에는 당해 방유제내에 설치된 탱크에 사용되는 배관외의 다른 배관을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방유제내에는 물을 배출시키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그 외부에는 이를개폐하는 밸브등을 설치할 것

8. 높이가 1미터를 넘는 방유제(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막이 둑을 포한한다)의안팎에 폭 1.5미터이상의 계단 또는 경사로(30도이하의 것을 말한다)를 50미터의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방유제의 2면 이상(원형인 경우는 그 둘레의 2분의 1 이상)은 3미터 이상의노면폭을 가진 구내도로(옥외저장탱크가 있는 부지내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유제안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20만리터 이하이고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미터 이상의 노면폭을 가진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방유제는 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섭씨 200도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지름이 15미터미만인 경우에는 탱크의 높이의 3분의 1이상

나. 지름이 1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탱크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11.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는 배관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그 방유제안의 탱크와연결된 배관이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을 관통하거나 넘어가는 것으로서 화재예방또는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별표 3의 위험물중 인화성이 없는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주위에는 제1항제1호·제2호·제5호내지 제8호 및 제11호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영 별표 3의 제5류위험물(액체에 한한다)과 같이 폭발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유제의 높이를3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8·5·12, 2001·1·9>

제191조(금수성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 고체의 금수성물질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피복하여야한다. <개정 93·11·11>

제192조(이황화탄소의 옥외탱크저장소) 이황화탄소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미터이상이고,바닥이 새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조의 수조에 넣어 물속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경우 보유공지·통기장치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3·11·11>

제3관 옥내탱크저장소

제193조(옥내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194조 내지제198조와 같다.[전문개정 2001·1·9]

제194조(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

①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는 단층건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영 별표 3의 제2류 위험물중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제3류 위험물중 황린·제6류 위험물중 황산 및 질산의탱크는 단층이 아닌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의 탱크전용실에, 제4류 위험물중등유, 경유와 인화점이 40도 이상인 것을 저장·취급하는 탱크는 단층이 아닌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8·5·12, 2001·1·9>

② 단층건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1. 벽·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를 불연재료로 할 것. 다만,을종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기둥 및 바닥을불연재료로 할 수 있고, 영 별표 3의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 위험물이 침윤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에 갈음하여 아스팔트 기타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수 있다.

2.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고, 반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4. 액체위험물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성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하고, 그 최저부에 저유설비를 설치할 것

5. 모든 위험물이 누출되더라도 탱크전용실 밖으로 넘쳐 흐르지 아니하도록0.2미터이상의 문턱을 설치할 것

③ 단층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98·5·12, 2001·1·9>

1. 벽·기둥·바닥·보 및 서까래를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영 별표 3의 제6류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 위험물이 침윤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내화구조에 갈음하여 아스팔트 기타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수 있다.

2.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3. 상층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반자를 설치하지 아니할것

4.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영 별표 3의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이 있는 창을설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영 별표 3의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다.

6. 바닥 및 문턱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의할 것

제195조(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등의 간격) 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기둥등 돌출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탱크 상호간에는0.5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1·11>

제196조(탱크전용실의 탱크의 용량)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탱크의 용량(하나의 탱크전용실에 2 이상의 탱크를 설치하는경우에는 각 탱크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1층 이하의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외의 것으로서 당해 수량이 2만리터를 초과하는경우에는 2만리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1천리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9]

제197조(탱크의 통기장치)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중 압력탱크외의 것에 있어서는 통기장치를 설치하되, 영 별표3의 제4류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밸브없는통기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95·5·27>

1. 통기관의 지름은 30밀리미터이상으로 할 것

2.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도이상 구부려 빗물등이 들어가지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빗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통기관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는 눈의 동망등으로 인화방지 장치를 할 것

4. 통기관의 선단은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등의 개구부로부터 1미터이상 떨어진곳의 옥외에 설치하되,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의 높이로 할 것

5. 통기관은 가스등이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굴곡이 없도록 할 것

제197조의2(펌프설비)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제185조제3호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의 예에 의할 것(다만,펌프설비의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2. 단층인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를 탱크전용실이 있는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5조제3호내지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할 것(다만, 펌프실의 지붕은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나.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펌프설비를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시킨 다음 그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턱을 탱크전용실의 문턱높이 이상으로 설치할 것(다만,펌프설비의 기초를 탱크전용실의 문턱높이 이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단층이 아닌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를 탱크전용실이 있는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1) 펌프실은 제194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적합하게 할 것 2) 가연성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에는 그 증기를 옥외의 높은 곳에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3) 펌프실의 환기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4) 제185조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적합하게 할 것

나.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한 다음 그주위에는 불연재료로 된 턱을 0.2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등 누출한 위험물이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본조신설 2001·1·9]

제198조(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① 옥내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배출설비(인화점이섭씨 70도 미만인 위험물에 한한다), 안전장치 및 전기설비는제150조·제152조·제153조·제158조 및제158조의2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1·9>

②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의 외부구조, 탱크의 부식방지조치, 자동계량장치 및주입구, 배관 및 배수관, 금속의 사용제한, 보냉장치 및불연성가스봉입장치는 제178조·제183조·제184조·제186조 내지제188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제4관 지하탱크저장소

제199조(지하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200조 내지제207조의 규정에 의한다.[전문개정 2001·1·9]

제200조(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

①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는 지면(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최저부의바닥)밑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의탱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3·11·11, 95·5·27, 2001·7·27, 2002·11·16>

1. 탱크를 지하철·지하터미널 또는 지하가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10미터이상이되는 곳에 설치할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탱크의 보호조치를 할 것

가. 탱크의 외면에 방청 및 아스팔트도장을 한 후 아스팔트루핑 및 철망으로피복하고, 그 위에 두께 2센티미터이상의 몰탈을 도장할 것. 이 경우 아스팔트루핑·철망 및 몰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루핑은 한국산업규격 에프(KS F) 4902(35킬로그램)이상의 성능을 가진것일 것 (2) 철망은 한국산업규격 에프(KS F) 4551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일 것 (3) 몰탈에는 방수제를 혼합할 것. 다만, 몰탈을 도장한 표면에 방수제를 도장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탱크의 외면에 두께 1센티미터이상이 되도록 방청 및 아스팔트 도장과아스팔트루핑에 의한 피복을 할 것. 이 경우 아스팔트루핑은 한국산업규격에프(KS F) 4902(35킬로그램)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 탱크의 외면에 방청도장 또는 부식방지처리를 한 후 두께 3밀리미터이상의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으로 피복하여 이중벽구조로 할 것. 이경우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 휨강도는 한국산업규격 엘(KS L) 2327의 표 3이상의성능으로 하고, 고밀도폴리에틸렌은 한국산업규격 엠(KS M) 3353중 3종1류이상의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탱크자체에 위험물의 누설을 항상 감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6>

라. 탱크본체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이하 "강화플라스틱"이라 한다)으로 만들고,그 외면에는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틈을 두고 강화플라스틱으로 피복한 이중벽구조로할 것

마. 탱크의 외면에 방청도장 또는 부식방지처리를 한 후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을 덧씌워 이중벽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덧씌운 강철판의 외면에는 2밀리미터 이상의 타르에폭시 등의 도장을 하고 탱크 자체에 위험물의 누설을 항상 감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지하에 매설한 탱크위에 두께가 0.3미터이상이고 길이 및 너비가 각각 당해탱크의 길이 및 너비보다 0.6미터이상이 되는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을 덮을 것. 이경우 뚜껑의 중량이 직접 당해 탱크에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탱크를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시킬 것

② 탱크실의 벽 및 바닥은 두께 0.3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성능이 있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뚜껑은 두께0.3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고,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맨홀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8·16>

제201조(탱크의 매설)

①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는 본체 윗부분이 지면(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건축물의 최저부의 바닥을 말한다)으로부터 0.6미터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매설하여야하고, 탱크 또는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각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1·7·27>

1. 탱크(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0.6미터 이상

2. 탱크전용실: 0.1미터 이상

② 탱크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하·좌·우의 내벽과 탱크와의 사이에0.1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고, 탱크실내부에는 건조된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이 5밀리미터이하인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개정 84·8·16, 98·5·12>

③ 2개이상의 탱크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미터이상의 간격을두어야 한다. 다만, 2개이상의 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미만일 때에는그 상호간의 간격을 0.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지하저장탱크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과충전을 방지하는 장치를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1. 탱크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의 공급을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2. 탱크용량의 90퍼센트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제202조(탱크의 구조 등)

①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제200조제1항제2호 다목 내지 마목의규정에 의한 이중벽구조의 탱크를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27, 2002·11·16>

1. 탱크본체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완전용입용접 또는양면겹침이음용접을 하여 틈이 없도록 제작할 것

2. 수압시험(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외의탱크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당 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 10분간을 실시하여 새거나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을 실시하거나, 기밀시험(압력탱크에한한다)과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다만, 용량 100만리터이상의 탱크에 대하여 수압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파괴시험을병행하여야 한다.

3.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탱크의 외면에는 두께 0.3밀리미터 이상의 방청도장을할 것

② 제200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구조의탱크(이하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27, 2002·11·16>

1. 탱크본체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고탱크본체의 외측에는 두께 3밀리미터 이상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또는고밀도폴리에틸렌으로 피복하여 외벽을 만들 것. 이 경우 탱크본체의 외면에는 두께0.3밀리미터 이상의 방청도장을 하고 본체(위험물의 최고액면을 초과하는 부분을제외한다)와 외벽의 사이에는 누설된 위험물을 감지할 수 있도록 틈(이하 "감지층"이라한다)을 두어야 한다.

2. 탱크본체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강도·성능시험·표시사항과운반·설치상의 유의사항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0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구조의탱크(이하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27, 2002·11·16>

1.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탱크본체의 외측에 감지층을 두고 강화플라스틱으로피복하여 외벽을 만들 것. 이 경우 탱크본체와 외벽은 일체로 되어 당해 이중벽탱크에작용하는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토압 등에 의한 외압 및 저장액체의 압력 등에 의한 내압에 대하여 외벽 및탱크본체는 각각 하중을 분담하도록 할 것

나. 감지층은 토압 등에 의하여 탱크본체와 외벽이 접착하는 등 감지기능에 영향을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압력변화가 없고 다음 각목의 수압을 작용시킨 시험에서변형 또는 파열이 없을 것

가. 내부수압: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 압력탱크외의탱크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당 1.7(직경이 3미터 이상인 탱크의 경우에는1.0)킬로그램의 압력

나. 외부수압: 탱크 윗부분이 수면에서 0.9미터 이하에 있는 경우에 당해 탱크에작용하는 압력

3. 탱크본체의 손상 등에 의하여 감지층에 위험물이 누설되거나 강화플라스틱의 손상등에 의하여 지하수가 감지층에 침투하는 현상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생하는장치를 설치할 것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재질·강도·성능시험·표시사항과운반·설치상의 유의사항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제200조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구조의 탱크(이하 "강제 이중벽탱크"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2·11·16>

1. 탱크본체 및 외벽(탱크본체에 강철판을 덧씌워 만든 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하고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칩이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할 것

2. 누설되는 위험물을 감지할 수 있도록 탱크본체와 외벽의 사이에 3밀리미터 이상의 감지층을 둘 것

3. 탱크본체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 감지층에는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누설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재질·강도·성능시험·표시사항과 운반·설치상의 유의사항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지하저장탱크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과충전을 방지하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1. 탱크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2. 탱크용량의 90퍼센트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제203조(지하탱크저장소의 계량장치)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이 자동적으로 측정될수 있는 계량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4조(배관) 지하탱크저장소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84·8·16, 93·11·11>

1.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중 제2석유류로서 인화점이 섭씨 40도이상인 것.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탱크에 있어서 그 직근에 유효한 제어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입배관의 선단은 탱크안의 밑바닥으로부터 0.1미터이하에 달하도록 할 것.다만, 인화점이 섭씨 71도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배관의 재질 및 방식조치는 제162조 각호의 기준에 준할 것

제205조(지하탱크저장소)

① 액체위험물의 탱크전용실(제200조제1항제2호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탱크를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에는 탱크로부터 위험물이 새는 것을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을 탱크 1개에 대하여 4개이상을 적당한 곳에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2002·11·16>

1.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2.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3. 관은 탱크실의 바닥에 닿게 할 것

4.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있을 것.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있어야 한다.

5.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할 것

② 2개이상의 탱크를 0.5미터이상 1미터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2개의탱크사이에 설치하는 누유검사관을 공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02·11·16>

제206조(지하탱크저장소의 맨홀) 지하탱크저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8·5·12>

1. 맨홀은 지면까지 올라오지 아니하고, 가능한한 낮게 할 것

2. 보호틀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보호틀을 탱크에 용접할 것

나. 보호틀의 뚜껑에 걸리는 하중이 직접 보호통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빗물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할 것

3. 배관이 보호틀을 통과하는 부분은 용접을 하는 등 침수를 방지하도록 할 것

제206조의2(펌프설비) 지하저장탱크의 펌프설비(펌프 또는 전동기를 지하저장탱크안에 설치하는 것을제외한다)의 기준은 제185조(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펌프실의 지붕은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9]

제206조의3(탱크의 통기관 및 안전장치) 지하저장탱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지하저장탱크중 압력탱크의 경우에는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기관은 지하저장탱크의 상부에 연결할 것

2. 통기관중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상부 지면에서 미치는 중량이통기관에 직접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당해 통기관의 접합부분(용접에 의한접합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손상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3. 제19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통기관의 기준에 적합할 것[본조신설 2001·1·9]

제207조(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① 지하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은 제150조의 규정에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② 지하탱크저장소의 주입구는 제184조의 규정에 준하여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제5관 간이탱크저장소

제208조(간이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제209조 내지 제215조와 같다. <개정 93·11·11>

제209조(간이탱크저장소의 설치장소) 간이탱크저장소의 탱크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전용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8·16>

1. 제19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52조 및 제153조의 규정에 준하여 채광·조명설비와 환기 또는 배출설비를설치할 것

제210조(간이탱크저장소의 탱크의 수 및 용량)

①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탱크는 3개이하로 하고, 동일한 위험물의탱크를 2개이상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간이탱크저장소의 1개의 탱크의 용량은 600리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211조(간이탱크저장소의 탱크의 설치방법) 간이탱크저장소의 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고정시키고,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1미터이상의 공지를두어야 하며, 전용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0.5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212조(간이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① 간이탱크저장소의 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제작하여야 하며,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거나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한다. <개정 95·5·27>

②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제213조(간이탱크저장소의 통기장치) 간이탱크저장소의 탱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밸브없는 통기관을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95·5·27>

1. 통기관의 지름은 25밀리미터이상으로 할 것

2.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3.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도이상 구부려 빗물등이 들어가지아니하도록 할 것

4. 가는 눈의 동망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제214조(간이탱크저장소의 주유설비) 원동기 기타 기계설비등에 주유할 목적으로 간이탱크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215조(간이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간이탱크저장소에는 제150조의 규정에 준하여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관 이동탱크저장소

제216조(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제217조 내지 제225조와 같다. <개정 93·11·11>

제217조(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미터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다만, 하천의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경우를 제외한다.

2.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전문개정 2001·1·9]

제218조(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①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아세트알데히드 등의 탱크를 제외한다)의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95·5·27, 98·5·12, 2002·11·16>

1.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3.2밀리미터이상의 강철판 또는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여고시하는 것으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2. 압력탱크외의 탱크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거나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3. 압력탱크는 기밀시험 및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거나 최대상용압력의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②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탱크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한다. <개정 95·5·27, 2002·11·16>

1.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3.2밀리미터이상의 강철판으로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하고, 불연성가스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산화프로필렌의 탱크 및 보냉장치가 있는 아세트알데히드의 탱크는 기밀시험 및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거나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3. 보냉장치가 없는 아세트알데히드의 탱크는 기밀시험 및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합격하거나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3킬로그램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③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는 그 내부에 4천리터이하마다 3.2밀리미터이상의 강철판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열성·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5·1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한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2천리터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5·12>

1. 안전장치 상용압력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0.2킬로그램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0.2킬로그램이상 0.24킬로그램이하의 압력에서,상용압력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0.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는상용압력의 1.1배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2. 방파판

가. 두께 1.6밀리미터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열성·내식성이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나.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다.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의 최대수직 단면적의 50퍼센트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1미터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퍼센트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맨홀·주입구 및 안전장치등이 탱크의 상부에 돌출되어 있는 탱크에 있어서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틀 및 방호틀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는 측면틀을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1. 측면틀

가.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 있어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직선(이하 이 조에서 "최외측선"이라 한다)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 75도이상이고,최대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당해 탱크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직선과의 내각이 35도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외부로부터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 탱크상부의 네모퉁이에 당해 탱크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미터이내의위치에 설치할 것

라.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하여 탱크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측면틀의부착부분에 받침판을 설치할 것

2. 방호틀

가. 두께 2.3밀리미터이상의 강철판으로 산모양의 형상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강도가 있는 형상으로 할 것

나.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밀리미터이상 높게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있는 것으로 할 것

⑥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제219조(이동탱크저장소의 배출밸브 및 폐쇄장치)

① 이동저장탱크의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탱크의 배출구에밸브(이하 이 조에서 "배출밸브"라 한다)를 설치하고 비상시에 직접 당해 배출밸브를폐쇄할 수 있는 수동폐쇄장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동식폐쇄장치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레버를설치하고 그 바로 옆에는 레버의 표시와 잡아당긴다는 취지의 표시를 같이 하여야한다. <개정 2001·1·9>

1. 손으로 잡아당겨 수동폐쇄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할 것

2. 길이는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배출밸브에 대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④ 탱크의 배관의 선단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20조(이동탱크저장소의 금속의 사용제한)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탱크의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은·수은·동·마그네슘을 함유한 합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1·16>

제221조(이동탱크저장소의 결합금속구 등)

① 이동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의 주유호오스는 탱크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금속구를 사용하되, 그 결합금속구(영 별표 3의제6류 위험물의 탱크의 것을 제외한다)는 놋쇠 기타 마찰등에 의하여 불꽃이 생기지아니하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유호스의 재질과 규격 및 탱크주입구의 규격은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3·11·11, 98·5·12, 2001·1·9>

③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16>

1.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2. 주유관(선단의 개폐밸브를 포함한다)의 길이는 50미터 이내로 하고, 그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분당 토출량은 200리터 이하로 할 것

제222조(이동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①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그 뒷면 보기쉬운 곳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최대수량 및 적재중량을 표시하되, 표시문자의 크기는 가로 45밀리미터, 세로40밀리미터이상(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의 경우 적재품명별 문자의 크기는 가로20밀리미터, 세로 20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한다)으로 하고, 차량의 전후방의 보기쉬운곳에 사각형(한변의 길이가 0.6미터이상, 다른 변의 길이가 0.3미터이상)의흑색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 기타 반사성이 있는 재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5·27>

②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외부에는 영 별표 3의 위험물의 종별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도장을 하고 보기 쉬운 곳에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6>

제223조(진공방식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기준) 제조소등에서 폐유의 회수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진공방식의 이동탱크저장소는제216조 내지 제222조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장 또는 취급가능한 위험물은 제3석유류의 폐유에 한할 것

2. 감압장치의 배관 및 배관의 이음은 금속제일 것. 다만, 완충용이음은 내압 및내유성이 있는 고무제품을, 배기통의 최상부는 합성수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호오스 선단에는 돌등의 고형물이 혼입하지 아니하도록 망등을 설치할 것

제224조(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특례)

① 이동저장탱크를 차량 등에 옮겨 싣는 구조로 된 이동탱크저장소(이하"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21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이동저장탱크는 옮겨 싣는 때에 이동저장탱크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 및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2.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이동저장탱크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걸고리체결금속구 및 모서리체결금속구를 설치할 것(다만, 용량이 6천리터 이하인이동저장탱크를 싣는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이동저장탱크를 차량의샤시프레임에 체결하도록 만든 구조의 유(U)자볼트를 설치할 수 있다)

3.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호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21조의기준에 의할 것

② 다음 각호의 기준을 갖춘 이동저장탱크를 가진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대하여는 제21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1. 이동저장탱크 및 부속장치(맨홀·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을 말한다)는 강재로 된상자형태의 틀(이하 "상자틀"이라 한다)에 수납할 것

2. 상자틀의 구조물중 이동저장탱크의 이동방향과 평행한 것과 수직인 것은 당해이동저장탱크·부속장치 및 상자틀의 자중과 저장하는 위험물의 무게를 합한하중(이하 "이동저장탱크하중"이라 한다)의 2배 이상의 하중에, 그외 이동저장탱크의이동방향과 직각인 것은 이동저장탱크하중 이상의 하중에 각각 견딜 수 있는 강도를가진 구조로 할 것

3. 이동저장탱크·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은 두께 6밀리미터(당해 탱크의 직경 또는장경이 1.8미터 이하인 것은 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성질을 가진 재료로 만들 것

4. 이동저장탱크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탱크의 내부를 완전히 구획하는구조로 하고,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재료로 만들 것

5. 이동저장탱크에는 맨홀 및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6. 부속장치는 상자틀의 최외측과 5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전문개정 2001·1·9]

제225조(주유탱크차에 대한 특례)

① 항공기 주유취급소(제2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주유취급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항공기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주유설비를 갖춘 이동탱크저장소(이하 "주유탱크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21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유탱크차에는 엔진배기통의 선단부에 화염의 분출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주유탱크차에는 주유호스 등이 적정하게 격납되지 아니하면 발진되지 아니하는 장치를설치할 것

3. 주유설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7. 주유호스는 최대상용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그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가. 배관은 금속제로서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실시하였을 때 누설 기타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나. 주유호스의 선단에 설치하는 밸브는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할 것

다. 외장은 난연성이 있는 재료로 만들 것

4. 주유설비에는 당해 주유설비의 펌프기기를 정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이동저장탱크로부터의 위험물 이송을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주유설비에는 개방조작시에만 개방하는 자동폐쇄식의 개폐장치를 설치하고,주유호스의 선단부에는 연료탱크의 주입구에 연결하는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다만,주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주유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에서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주유설비에는 주유호스의 선단에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장치를설치할 것

② 공항안에서 시속 40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도록 된 주유탱크차에는제2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칸막이에 직경 40센티미터이내의 구멍을 낼 수 있다.[전문개정 2001·1·9]

제7관 옥외저장소

제226조(옥외저장소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소의 설치기준은 제227조 내지제229조의2와 같다. <개정 93·11·11>

제227조(옥외저장소의 설치장소)

① 옥외저장소는 제148조의 규정에 준하여 다른 건축물등에 대한 안전거리를 두어야한다. <개정 84·8·16>

② 옥외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옥외저장소에는 경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황의 옥외저장소에는 그 주위에높이 2미터이상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의 바닥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 재료로경사지게 하고 저장위험물이 직접 배수구로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유분리장치를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성 위험물만을 저장할 경우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지아니할 수 있다. <신설 98·5·12>

제228조(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옥외저장소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표에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의제4류 위험물중 제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의보유공지는 다음표에 의한 공지너비의 3분의 1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개정 95·5·27>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지정수량의 10배미만                   │      3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10배이상 20배미만          │      5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20배이상 50배미만          │      9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50배이상 200배미만         │     12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200배이상                  │     15미터이상       ┃
  ┗━━━━━━━━━━━━━━━━━━━━━┷━━━━━━━━━━━┛

제229조(옥외저장소의 표지 및 표시판)

① 옥외저장소에는 그 보기쉬운 곳에 위험물 옥외저장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설치하고,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및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른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 및 게시판은 제150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29조의2(옥외저장소의 선반등 구조물)

① 옥외저장소에 선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한다.

1. 선반은 불연재료로 하고 지반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선반은 저장하는 위험물의 하중·풍력·지진등의 재해에 견딜 수 있는 안전한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선반의 높이는 위험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6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차광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옥외저장소에는 열의 분산, 가연성증기의 확산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구조의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1·1·9>[본조신설 93·11·11]

제8관 선박탱크저장소

제230조(선박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탱크저장소의설치기준은 제231조 및 제232조와같다. <개정 93·11·11>

제231조(선박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① 선박탱크저장소의 탱크(맨홀을 포함한다)는 두께 3.2밀리미터이상의 강철판으로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거나 1제곱센티미터에대하여 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95·5·27>

②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③ 탱크에는 적당한 통기관을 설치하고, 가는 눈의 동망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하여야한다.

제232조(선박내의 탱크) 선박내에 설치하는 탱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1. 탱크의 주위에 0.5미터이상의 공간을 둘 것

2. 탱크를 설치하는 장소는 불연재료로 만들거나 피복하는 등의 구조로 할 것

3. 탱크를 설치한 부분은 기계실 기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구별하여 방화구획을설치할 것

4. 탱크를 설치한 선박내의 펌프실 기타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는 유효한환기설비를 하고 가는 눈의 동망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5. 탱크를 장치한 저장실에는 새어나온 유류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제9관 지하암반저장소

제232조의2(지하암반저장소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의규정에 의한 지하암반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232조의3 내지제232조의8과 같다.[본조신설 98·5·12]

제232조의3(지하암반저장소의 공동 등)

① 지하암반저장소의 공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공동은 암반투수계수가 [IMG SRC="I1300380.I15" WIDTH=10C HEIGHT=2C]이하인 천연암반내에 설치할 것

2. 지하공동은 저장할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수면하에 설치할 것

3. 지하공동의 내벽은 암반균열에 의한 낙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록볼트·콘크리트등으로 보강할 것

② 지하공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수리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하암반저장소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암반내의 지하수 충전량보다 적을 것

2. 저장소의 상부로 물을 주입하여 수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벽공을설치할 것

3. 저장소에 가해지는 지하수압은 저장소의 최대운영압보다 항상 크게 유지할 것[본조신설 98·5·12]

제232조의4(지하수위 관측공의 설치) 지하암반저장소 주위에는 지하수위 및 지하수의 흐름 등을 확인·통제할 수 있는관측공을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5·12]

제232조의5(계량장치)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지하암반저장소에는 위험물의 양과 내부로 유입되는 지하수의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구와 자동측정이 가능한 계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5·12]

제232조의6(배수시설) 지하암반저장소에는 주변 암반으로부터 유입되는 침출수를 자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시설을 설치하되,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로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5·12]

제232조의7(펌프설비) 지하암반저장소의 펌프설비는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용이한 구조의전용공동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액중펌프(펌프 또는 전동기를 저장탱크 또는저장공동 안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1·9>[본조신설 98·5·12]

제232조의8(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제150조·제158조·제159조·제162조 및 제184조의 규정은지하암반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압력계 및 안전장치, 정전기 제거설비, 배관,주입구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8·5·12]

제4절 위험물 취급소

제1관 주유취급소

제233조(주유취급소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의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234조내지 제246조의2와 같다. <개정 93·11·11, 2001·1·9>

제234조 삭제 <2002·11·16>

제235조(주유취급소의 공지)

①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현수식의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의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미터 이상, 길이6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이하 "주유공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하고, 등유용고정주유설비(등유 또는 경유를 용기에 채우거나 이동저장탱크에주입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등유용고정주유설비중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이하 "등유용주유공지"라 한다)를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바닥은 주위의 지면보다 높게하고, 그 표면을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기타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아니하도록 배수구·저유설비 및 유분리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36조(주유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주유취급소에는 제150조의 규정에 준하여 "위험물주유취급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주유중엔진정지"라고 표시한 게시판과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엄금"이라고표시한 게시판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제237조(주유취급소의 탱크)

① 주유취급소에는 다음 각호의 탱크외에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2·11·16>

1.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탱크로서 5만리터이하의 탱크

2. 등유용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탱크로서 5만리터 이하의 탱크

3.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탱크로서 1만리터 이하의 탱크

4. 자동차 등을 점검·정비하는 작업장 등(주유취급소안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에서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용량(2 이상 설치하는경우에는 각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이 2천리터 이하인 탱크

5. 이동탱크저장소

6. 등유용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의 간이저장탱크(다만,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안에 위치하는 주유취급소의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는용량이 1천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는 옥외의 지하 또는 캐노피 아래의지하(캐노피 기둥의 하부를 제외한다)에 매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소는 제235조의규정에 의한 공지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그 설치장소는 로프 또는 황색선 등으로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위험물저장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제200조 내지제206조, 제206조의3 및제207조(표지 및 게시판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에의한 지하탱크저장소의 예에 의할 것

2. 간이저장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제209조, 제211조 내지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저장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의예에 의하되, 자동차와 충돌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충돌로 인한 손상을입지 아니하도록 충돌방지벽을 설치할 것

3.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제217조 내지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예에 의할 것[전문개정 2001·1·9]

제238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①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등에 직접 주유하거나 실소비자에게 위험물을 판매할 수있는 고정주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등유용고정주유설비는 제237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제6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하나의 탱크만으로부터 위험물을 공급받을 수있도록 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1. 펌프기기는 주유관의 선단에서의 최대토출량이 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분당 50리터 이하,경유의 경우에는 분당 180리터 이하, 등유의 경우에는 분당 80리터 이하인 것으로할 것(다만,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등유용고정주유설비의 펌프기기는최대토출량이 분당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분당 토출량이 200리터이상인 것의 경우에는 주유설비에 관계된 모든 배관의 안지름을 40밀리미터 이상으로하여야 한다)

2.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를 통하여 주입하는 등유용고정주유설비의 주유관에는 당해탱크의 밑부분에 달하는 주입관을 설치하고, 그 토출량이 분당 80리터를 초과하는등유용주유설비는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3. 고정주유설비는 난연성 재료로 만들어진 외장을 설치할 것. 다만, 펌프실에설치한 펌프기기 또는 액중펌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정주유설비의 주유관의 길이(선단의 개폐밸브를 포함한다)는 5미터(현수식의경우에는 지면위 0.5미터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3미터)이내로 하고 그 선단에는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설치하여야 한다.

④ 고정주유설비 또는 등유용고정주유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2001·1·9>

1. 도로경계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대지경계선 및 건축물의 벽으로부터2미터(개구부가 없는 벽으로부터는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고정주유설비와 등유용고정주유설비의 사이에는 4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전문개정 93·11·11]

제239조(주유취급소의 건축물 등의 제한 등)

① 주유취급소에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또는시설 외에는 다른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1.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채우기 위한 작업장

2.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3.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4.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5.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6.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7. 그 밖의 주유취급에 관련된 용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또는 시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유취급소(이하 "옥내주유취급소"라 한다)는영 별표 1의 특수장소중위락시설·판매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아파트·기숙사·교육연구시설·공장과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노래연습장·비디오물감상실, 지하층에 설치된일반음식점(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의한 게임제공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없는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주유취급소

2. 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에서 건축물중 주유취급소의용도에 사용하는 부분(바닥 및 벽으로 구획된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1층 바닥면적을 뺀 면적이 주유취급소의 부지면적에서 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부분의 1층 바닥면적을 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주유취급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 등의 세정 또는 점검·정비를위한 설비,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지급기 등 주유취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설비또는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9]

제239조의2(주유취급소의 건축물 등의 구조)

①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 등은 다음 각호에 정한 위치 및 구조의 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창 및출입구(제2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용도에 사용하는부분에 설치한 자동차 등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을 설치할 것

2. 제239조제1항제6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은 개구부가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하는 한편 주유를위한 작업장 등 위험물취급장소에 면한 쪽의 벽에는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사무실 등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할 것. 이 경우 강화유리의 두께는 창에는 8밀리미터 이상, 출입구에는 12밀리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중 사무실 그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곳(제2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은 누설한 가연성의 증기가 그 내부에 유입되지아니하도록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가. 출입구는 건축물의 안에서 밖으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할 것

나. 출입구 또는 사이통로의 문턱의 높이를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높이 1미터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밀폐시킬 것

5. 자동차 등의 점검·정비를 행하는 설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가.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미터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것(다만, 제2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중 바닥 및벽으로 구획된 옥내의 작업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위험물의 누설·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구조로 할 것

6. 자동차등의 세정을 행하는 설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가. 증기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높이 1미터 이상의담을 설치하고 출입구가 고정주유설비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 경우 담은고정주유설비로부터 4미터 이상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나. 증기세차기외의 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미터 이상,도로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다만, 제239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작업장중 바닥 및 벽으로 구획된 옥내의 작업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내주유취급소는 제1항의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에서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다만, 건축물의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의상부에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에서 옥내주유취급소(건축물안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의 용도에 사용하는부분의 2 이상의 방면은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측 또는 통풍 및 피난상 필요한공지에 접하도록 하고 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건축물에서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에는 가연성증기가 체류할우려가 있는 구멍·구덩이 등이 없도록 할 것

4. 건축물에서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내화구조로 된캔틸레버를 설치할 것

가.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고정주유설비와 접하는 방향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벽이 개방된 부분에 한한다)의 바로 윗층의 바닥에 이어서 1.5미터이상 내어 붙일 것(다만, 바로 윗층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7미터 이내에 있는 윗층의외벽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목의 캔틸레버 선단과 윗층의 개구부(열지 못하게 만든 방화문과 연소방지상필요한 조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까지의 사이에는 7미터에서 당해 캔틸레버의 내어붙인 거리를 뺀 길이 이상의 거리를 보유할 것

5. 건축물중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외에는 주유를 위한 작업장 등위험물취급장소와 접하는 외벽에 창 및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전문개정 2001·1·9]

제240조(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 주유취급소(인근에 건축물이 없는 고속도로 변이나 이와 유사한 도로변에 설치하는것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자동차등이 출입하는 쪽외의 부분에 높이 2미터이상의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95·5·27, 98·5·12>[전문개정 89·4·1]

제241조(주유취급소의 캐노피) 주유취급소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98·5·12>

1. 삭제 <2001·1·9>

2.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경우에는 1개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할 것

3. 캐노피 외부의 배관으로서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는 용접이음으로 할 것

4. 캐노피 외부의 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열재로피복할 것

제242조(주유취급소의 펌프실 등의 구조) 주유취급소에 펌프실 그밖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실(이하 이 조에서 "펌프실등"이라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저유설비를설치할 것

2. 펌프실등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를 할 것

3. 가연성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등에는 그 증기를 옥외에 배출하는설비를 설치할 것

4. 고정주유설비중 펌프기기를 호스기기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펌프실의출입구를 주유공지 또는 등유용주유공지에 접하도록 하고, 자동폐쇄식의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펌프실등에는 제150조의 규정에 준하여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할 것[본조신설 2001·1·9]

제243조(항공기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① 비행장에서 항공기, 비행장에 소속된 차량등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제234조 내지 제236조,제237조제1항 및 제2항, 제238조제2항 및제3항(주유관의 길이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제240조 및제241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3·11·11, 98·5·12, 2001·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외의 항공기 주유취급소에 대한 특례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1·1·9>

1. 항공기 주유취급소에는 항공기 등에 직접 주유하는데 필요한 공지를 보유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는 그 지면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에는 누설한 위험물 그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다만, 누설한 위험물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하식(호스기기가 지하의 상자에 설치된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정주유설비를사용하여 주유하는 항공기 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호스기기를 설치한 상자에는 적당한 방수조치를 할 것

나. 고정주유설비의 펌프기기와 호스기기를 분리하여 설치한 항공기 주유취급소의경우에는 당해 고정주유설비의 펌프기기를 정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위험물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의 이송을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연료를 이송하기 위한 배관(이하 "주유배관"이라 한다) 및 당해 주유배관의선단부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항공기 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주유배관의 선단부에는 밸브를 설치할 것

나. 주유배관의 선단부를 지면 아래의 상자에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상자에 대하여적당한 방수조치를 할 것

다.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는 누설우려가 없도록 하는 등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라.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하는 호스기기에는 주유호스의 선단에 축적되는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마. 항공기주유취급소에는 펌프기기를 정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위험물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의 이송을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6.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를 적재한 차량(이하 "주유호스차"라한다)을 사용하여 주유하는 항공기 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제5호가목·나목 및마목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주유호스차는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상치할 것

나. 주유호스차에는 제2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한 장치를 설치할 것

다. 주유호스차의 호스기기는 제225조제1항제3호, 제5호 본문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탱크차의 주유설비의 예에 의할 것

라. 주유호스차의 호스기기에는 접지도선을 설치하고 주유호스의 선단에 축적되는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마. 항공기 주유취급소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접지전극을 설치할 것

7. 주유탱크차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항공기 주유취급소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제거할 수 있는 접지전극을 설치할 것

제244조(철도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①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 제234조내지 제241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의 철도주유취급소에 대한 특례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1·1·9>

1.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직접 주유하는데 필요한 공지를 보유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중 위험물이 누설할 우려가 있는 부분과 고정주유설비 또는주유배관의 선단부 주위에 있어서는 그 지면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한 부분에는 누설한 위험물 그밖의 액체가 외부로 유출되지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4. 지하식의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제243조제2항제4호의규정의 예에 의할 것

5.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한 호스기기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제243조제2항제5호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제245조(고속도로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제23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제2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용량을6만리터까지 할 수 있다. <개정 98·5·12, 2001·1·9>

제246조(자가용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주유취급소의 관계인이 소유·관리 또는 점유한 자동차등에 주유하기 위한 자가용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 제235조제1항의공지보유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16>[전문개정 2001·1·9]

제246조의2(선박주유취급소의 기준) 선박주유취급소의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8·5·12>[본조신설 95·5·27]

제2관 석유판매취급소

제247조(석유판매취급소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제248조 내지 제252조와 같다. <개정 93·11·11>

제248조(석유판매취급소의 위치 및 시설)

① 석유판매취급소는 단층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석유판매취급소에는 작업실 및 저장시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전문개정 95·5·27]

제249조(석유판매취급소의 저장시설)

① 석유판매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저장시설은 옥내탱크저장소 및 지하탱크저장소에 한한다. <개정 2002·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은 제194조 내지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 및 제200조 내지제20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6>[전문개정 2001·1·9]

제250조(석유판매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① 석유판매취급소에는 그 보기쉬운 곳에 위험물 석유판매취급소라는 뜻을 표시한표지를 설치하고,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및 취급하는 위험물에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② 제1항의 표지 및 게시판은 제150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51조(석유판매취급소의 건축물의 구조)

① 석유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되,석유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의 사이에는 내화구조로 된 격벽을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② 석유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2001·1·9>

③ 석유판매취급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이 경영하는 경우와주유취급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단위이하의 지역에 설치된 석유판매취급소에있어서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대신 불연재료로 된 문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93·11·11>

제252조(석유판매취급소의 작업실) 석유판매취급소에 고정주유설비 또는 유류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기준에 의한 작업실안에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고정주유설비는 제238조제2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95·5·27, 2001·1·9>

1. 바닥면적을 6평방미터이상 15평방미터이하로 할 것

2.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에는 적당한 경사를 두고, 저유설비를 할 것

4.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출입구에는 바닥으로부터 0.1미터이상의 턱을 설치할 것

6. 내부에 체류한 증기를 지붕위로 방출할 수 있는 환기장치를 할 것

제3관 (제253조 내지 제258조) 삭제 <93·11·11>

제3관의2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제258조의2(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제258조의3 내지 제258조의7과 같다.[본조신설 93·11·11]

제258조의3(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위치 및 시설)

①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는 단층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에는 점포·저장시설 및 작업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점포안에 특수위험물을 저장할 경우에는 저장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있다. <개정 2001·1·9>

③ 삭제 <2001·1·9>[본조신설 93·11·11]

제258조의4(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건축물의 구조)

①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의 벽·보·바닥 및 천장은 내화구조로,반자는 불연재료로 하고,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의사이에는 내화구조로 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②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층의 바닥을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한다. <개정 2001·1·9>

③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

④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건축물등으로 연소할우려가 없는 부분에 설치하되,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9>[본조신설 93·11·11]

제258조의5(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저장시설)

①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저장시설은 옥내저장소 및 지하탱크저장소에 한한다. <개정 2002·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은 제169조제3항 내지 제13항 및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저장소, 제200조 내지제20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다만,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75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6>[전문개정 2001·1·9]

제258조의6(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작업실)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작업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3.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실의 바닥은 그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하고 적당한 경사와 저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4.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출입구에는 바닥으로부터 0.1미터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내부에 체류한 증기를 지붕위로 방출할 수 있는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11·11]

제258조의7(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50조의 규정을준용한다.[본조신설 93·11·11]

제3관의3 이송취급소

제258조의8(이송취급소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258조의9 내지 제258조의54와 같다.[전문개정 2002·11·16]

제258조의9(이송취급소의 설치장소)

① 이송취급소는 다음 각호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철도 및 도로의 터널안

2.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3. 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4.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장소에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장소에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전문개정 2002·11·16]

제258조의10(배관등의 재료) 배관·관이음쇠 및 밸브(이하 "배관등"이라 한다)의 재료는 다음 각호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배관: 고압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4),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고온배관용 탄소강관(KS D 3570) 또는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KS D 3576)

2. 관이음쇠: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KS B 1541), 철강제 관플랜지 압력단계(KS B 1501), 관플랜지의 치수허용차(KS B 1502),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KS B 1503),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KS B 1511) 또는 관플랜지의 개스킷자리치수(KS B 1519)

3. 밸브: 주강 플랜지형 밸브(KS B 2361)[전문개정 2002·11·16]

제258조의11(배관등의 구조)

① 배관등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한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1. 위험물의 중량, 배관등의 내압, 배관등과 그 부속설비의 자중, 토압, 수압, 열차하중, 자동차하중 및 부력 등의 주하중

2. 풍하중, 설하중, 온도변화의 영향, 진동의 영향, 지진의 영향, 배의 닻에 의한 충격의 영향, 파도와 조류의 영향, 설치공정상의 영향 및 다른 공사에 의한 영향 등의 종하중

② 교량에 설치하는 배관은 교량의 굴곡·신축·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배관의 두께는 배관의 외경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배관의 외경(단위:㎜)      │배관의 두께(단위:㎜)  │
├─────────────┼───────────┤
│114.3 미만                │4.5                   │
├─────────────┼───────────┤
│114.3 이상  139.8 미만    │4.9                   │
├─────────────┼───────────┤
│139.8 이상  165.2 미만    │5.1                   │
├─────────────┼───────────┤
│165.2 이상  216.3 미만    │5.5                   │
├─────────────┼───────────┤
│216.3 이상  355.6 미만    │6.4                   │
├─────────────┼───────────┤
│355.6 이상  508.0 미만    │7.9                   │
├─────────────┼───────────┤
│508.0 이상                │9.5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것 외에 배관등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12(신축흡수조치) 배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13(배관등의 이음)

① 배관등의 이음은 아크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용접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용접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를 가진 플랜지이음으로 할 수 있다.

② 플랜지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음부분의 점검을 하고 위험물의 누설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저 입하배관의 경우에는 누설확산방지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14(부식방지피복)

① 지하 또는 해저에 설치한 배관등에는 수도용강관 아스팔트 도복장방법(KS D 8306) 또는 수도용강관 콜타르에나멜 도복장방법(KS D 8307)에 따라 내구성이 있고 전기절연저항이 큰 도복장재료를 사용하여 외면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상 또는 해상에 설치한 배관등에는 외면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15(전기방식)

① 지하 또는 해저에 설치한 배관등에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전기방식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식전위는 포화황산동전극 기준으로 마이너스 0.8볼트 이하로 할 것

2. 적절한 간격(200미터 내지 500미터)으로 전위측정단자를 설치할 것

3. 전기철로 부지 등 전류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배관등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강제배류법 등에 의한 조치를 할 것

② 제1항의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근접한 매설물 그밖의 구조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16(가열 및 보온설비) 배관등에 가열 또는 보온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하고 다른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17(지하매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지하가·터널 또는 수도시설까지 각각 다음에 정한 안전거리를 보유할 것. 다만, 나목 또는 다목의 공작물에 있어서는 적절한 누설확산방지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안전거리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가. 건축물(지하가 내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나. 지하가 및 터널 : 10미터 이상

다.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위험물의 유입우려가 있는 것에 한한다) : 300미터 이상

2.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보유할 것. 다만,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산이나 들에 있어서는 0.9미터 이상, 그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을 각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구조물(이하 "방호구조물"이라 한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배관은 지반의 동결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적절한 깊이로 매설할 것

5. 성토 또는 절토를 한 경사면의 부근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경사면의 붕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설할 것

6. 배관의 입상부, 지반의 급변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굽은관을 사용하거나 지반개량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7. 배관의 하부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20센티미터(자동차 등의 하중이 없는 경우에는 10센티미터) 이상, 배관의 상부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30센티미터(자동차 등의 하중이 없는 경우에는 20센티미터) 이상 채울 것[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18(도로밑 매설) 배관을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258조의17(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원칙적으로 자동차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할 것

2.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도로의 경계에 대하여 1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보유할 것

3. 시가지(도시계획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가운데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도로의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경보다 10센티미터 넓은 폭을 가진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판(이하 "보호판"이라 한다)을 배관의 상부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위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배관(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배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제6호 및 제7호에서 같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보유할 것. 다만, 배관의 외면에서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시가지 도로의 노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방호구조물의 안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5미터 이상, 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시가지 외의 도로의 노면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7. 포장된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포장부분의 노반(차단층이 있는 경우는 당해 차단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밑에 매설하고, 배관의 외면과 노반의 최하부와의 거리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것

8. 노면밑 외의 도로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1.2미터[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된 배관에 있어서는 0.6미터(시가지의 도로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9. 전선·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매설되어 있거나 매설할 계획이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상부에 매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매설물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19(철도부지밑 매설) 배관을 철도(공공철도·사설철도 및 궤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하여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258조의17(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철도 중심선에 대하여는 4미터 이상, 당해 철도부지(도로에 인접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용지경계에 대하여는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다만, 열차하중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매설하거나 배관의 구조가 열차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20(하천연안구역내 매설) 배관을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안구역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258조의17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제방(제방) 또는 호안(호안)이 하천연안구역의 지반면과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21(지상설치)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배관이 지표면에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배관[이송기지(펌프에 의하여 위험물을 보내거나 받는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내에 설치되어진 것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안전거리를 보유할 것

가. 철도(화물수송용으로만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도로(도시계획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상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또는 a href="javascript:openlink('link_law.php?action=LAW&lawid=304');">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연성 가스를 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로부터 35미터 이상

다. 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의 건축물로부터 45미터 이상

라. 노유자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로서 수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것으로부터 45미터 이상

마.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건축물로부터 45미터 이상

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공지 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부터 45미터 이상

사. 극장·공연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중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부터 45미터 이상

아. 판매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등 불특정다중을 수용하는 시설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부터 45미터 이상

자. 1일 평균 20,000명 이상 이용하는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로부터 45미터 이상

차.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등으로부터 65미터 이상

카.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중 위험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타.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재난대피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파. 주택 또는 가목 내지 타목과 유사한 시설중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근무하는 것으로부터 25미터 이상

3. 배관(이송기지의 구내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의 양측면으로부터 당해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폭(도시계획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에 설치한 배관에 있어서는 그 폭의 3분의 1)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양단을 폐쇄한 밀폐구조의 방호구조물 안에 배관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는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의 최대상용압력             │공지의 폭     │
├────────────────┼───────┤
│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 미만   │5미터 이상    │
├────────────────┼───────┤
│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 이상   │9미터 이상    │
│10제곱킬로그램 미만             │              │
├────────────────┼───────┤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  │15미터 이상   │
└────────────────┴───────┘

4. 배관은 지진·풍압·지반침하·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등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을 가진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할 것. 다만, 화재에 의하여 당해 구조물이 변형될 우려가 없는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자동차·선박 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성을 가진 보호설비를 설치할 것

6. 배관은 다른 공작물(당해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간격을 가질 것

7. 단열재 등으로 배관을 감싸는 경우에는 일정구간마다 점검구를 두거나 단열재 등을 쉽게 떼고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할 것[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22(해저설치) 배관을 해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해저면 밑에 매설할 것. 다만, 선박의 닻내림 등에 의하여 배관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배관은 이미 설치된 배관과 교차하지 말 것. 다만, 교차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배관은 원칙적으로 이미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 30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보유할 것

4. 2본 이상의 배관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상호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배관의 입상부에는 방호시설물을 설치할 것. 다만, 계선부표(계선부표)에 도달하는 입상배관이 강제 외의 재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외면과 해저면(당해 배관을 매설하는 해저에 대한 준설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 준설후 해저면의 0.6미터 아래를 말한다)과의 거리는 닻내림의 충격, 토질, 매설하는 재료, 선박교통사정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거리로 할 것

7. 패일 우려가 있는 해저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8. 배관을 매설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연속적으로 지지되도록 해저면을 고를 것

9. 배관이 부양 또는 이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23(해상설치) 배관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지진·풍압·파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할 것

2. 배관은 선박 등의 항행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면과의 사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할 것

3. 선박의 충돌 등에 의해서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할 것

4. 배관은 다른 공작물(당해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간격을 보유할 것[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24(도로횡단설치)

① 도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아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의 상황 그밖에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도로 상공외의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상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로상공을 횡단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도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258조의18(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되, 배관을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로상공을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58조의21(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되, 배관 및 당해 배관에 관계된 부속설비는 그 아래의 노면과 5미터 이상의 수직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25(철도밑 횡단매설) 철도부지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258조의19(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258조의2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26(하천 등 횡단설치)

①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에 과대한 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교량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천 또는 수로의 밑에 매설할 수 있다.

②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고, 당해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부양이나 선박의 닻내림 등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배관을 하천 또는 수로의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 있어서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 보다 실제 하상높이가 낮은 때에는 실제의 하상높이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의 거리는 다음 각호에 정한 거리 이상으로 하되, 호안 그밖에 하천관리시설의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하천바닥의 변동·패임 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1. 하천을 횡단하는 경우: 4.0미터

2. 수로를 횡단하는 경우

가. 운하와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상부가 개방되는 구조로 된 것에 한한다): 2.5미터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좁은 수로(용수로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1.2미터

④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258조의18(제2호·제3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58조의21(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27(누설확산방지조치) 배관을 시가지·하천·수로·터널·도로·철도 또는 투수성(투수성)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설된 위험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강철제의 관·철근콘크리트조의 방호구조물 등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구조물의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28(가연성증기의 체류방지조치) 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널(높이 1.5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에는 가연성증기의 체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29(부등침하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 부등침하 등 지반의 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30(굴착에 의하여 주위가 노출된 배관의 보호) 굴착에 의하여 주위가 일시 노출되는 배관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31(비파괴시험)

① 배관등의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송기지 내의 지상에 설치된 배관등은 전체 용접부의 20퍼센트 이상을 발췌하여 시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파괴시험의 방법, 판정기준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32(내압시험)

① 배관등은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을 가하여 누설 그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압시험을 실시한 배관등의 시험구간 상호간을 연결하는 부분 또는 수압시험을 위하여 배관등의 내부공기를 뽑아낸 후 폐쇄한 곳의 용접부는 제258조의31의 비파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압시험의 방법, 판정기준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33(운전상태의 감시장치)

① 배관계(배관등 및 위험물 이송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펌프 및 밸브의 작동상황 등 배관계의 운전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관계에는 압력 또는 유량의 이상변동 등 이상한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상황을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34(안전제어장치) 배관계에는 다음의 각호의 제어기능을 가진 안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그밖의 안전설비의 제어회로가 정상으로 있지 아니하면 펌프가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어기능

2. 안전상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펌프·긴급차단밸브 등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연동하여 신속히 정지 또는 폐쇄되도록 하는 제어기능[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35(압력안전장치)

① 배관계에는 배관내의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거나 유격작용 등에 의하여 생긴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어하는 장치(이하 "압력안전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압력안전장치의 재료 및 구조는 제258조의10 및 제258조의11의 기준에 의한다.

③ 압력안전장치는 배관계의 압력변동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36(누설검지장치 등)

① 배관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누설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연성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계의 점검상자에는 가연성증기를 검지하는 장치

2. 배관계내의 위험물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치

3. 배관계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누설을 자동적으로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치

4. 배관계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정지시키고 당해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치

②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하천 등의 아래에 매설한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안을 말한다)에 누설검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누설을 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37(긴급차단밸브)

① 배관에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역을 횡단하는 부분의 양단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하류측으로부터 상류측으로 역류될 우려가 없는 때에는 하류측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방호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 4킬로미터의 간격

2. 하천·호소 등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횡단하는 부분의 양 끝

3. 해상 또는 해저를 통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과하는 부분의 양 끝

4. 산림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 10킬로미터의 간격

5.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횡단하는 부분의 양 끝

② 긴급차단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 원격조작 및 현지조작에 의하여 폐쇄되는 기능

2. 제258조의36의 규정에 의한 누설검지장치에 의하여 이상이 검지된 경우에 자동으로 폐쇄되는 기능

③ 긴급차단밸브는 그 개폐상태가 당해 긴급차단밸브의 설치장소에서 용이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④ 긴급차단밸브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긴급차단밸브를 점검상자 안에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차단밸브를 도로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당해 긴급차단밸브의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긴급차단밸브는 당해 긴급차단밸브의 관리에 관계하는 자 외의 자가 수동으로 개폐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38(위험물 제거조치)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긴급차단밸브 사이의 구간마다 당해 배관 안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물 또는 불연성기체로 치환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39(감진장치 등) 배관의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킬로미터의 거리마다 감진장치 및 강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40(경보설비) 이송취급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장치 및 확성장치를 설치할 것

2. 가연성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등에는 가연성증기 경보설비를 설치할 것[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41(순찰차 등) 배관의 경로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순찰차를 배치하고 기자재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순찰차

가. 배관계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장소에 둘 것

나. 평면도·종횡단면도 그밖에 배관등의 설치상황을 표시한 도면, 가스탐지기, 통신장비, 휴대용조명기구, 응급누설방지기구, 확성기, 방열복, 소화기, 경계로프, 삽, 곡갱이, 긴 막대기 등 점검정비에 필요한 기자재를 비치할 것

2. 기자재창고

가. 이송기지, 배관 경로의 5킬로미터 이내마다의 방재상 유효한 장소와 주요한 하천·호소·해상 및 해저를 횡단하는 장소의 근처에 각각 설치할 것

나. 기자재창고에는 다음의 기자재를 비치할 것

(1) 3퍼센트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포소화약제 400리터 이상, 방열복 5벌 이상, 삽 및 곡괭이 각 5개 이상

(2) 유출한 위험물을 처리하기 위한 기자재 및 응급조치를 위한 기자재[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42(예비전원) 운전상태의 감시장치·안전제어장치·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에는 상용전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43(접지 등)

① 배관계에는 필요에 따라 접지 등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배관계는 안전상 필요에 따라 지지물 그밖의 구조물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③ 배관계에는 안전상 필요에 따라 절연용접속을 하여야 한다.

④ 피뢰기의 접지장소에 근접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절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44(피뢰설비) 이송취급소(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등의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피뢰설비를 피뢰침(KS C 9609)의 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의 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45(전기설비) 이송취급소의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예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46(표지 및 게시판)

① 이송취급소(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등의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제150조의 규정에 준하여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관의 경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치표지·주의표시 및 주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47(안전설비의 작동시험) 안전설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동고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정상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48(선박에 관계된 배관계의 안전설비 등) 위험물을 선박으로부터 이송하거나 선박에 이송하는 경우의 배관계의 안전설비 등에 있어서 제258조의33 내지 제258조의47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49(펌프등) 펌프 및 그 부속설비(이하 "펌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펌프등(펌프를 펌프실 내에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펌프실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은 그 주위에 다음 표에 의한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벽·기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을 가벼운 불연재료로 이은 펌프실에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한 공지의 폭을 3분의 1로 감경한다.

┌─────────────────┬───────┐
│펌프등의 최대상용압력             │공지의 폭     │
├─────────────────┼───────┤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미만    │3미터 이상    │
├─────────────────┼───────┤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    │5미터 이상    │
│30제곱킬로그램 미만               │              │
├─────────────────┼───────┤
│제곱센티미터당 30킬로그램 이상    │15미터 이상   │
└─────────────────┴───────┘

2. 펌프등은 제258조의21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그 주변에 안전거리를 보유할 것. 다만, 위험물의 유출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화상 유효한 담 등의 공작물을 주위상황에 따라 설치하는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펌프는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하여 설치할 것

4. 펌프를 설치하는 펌프실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가. 불연재료의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이어야 한다.

나. 창 또는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할 것

다.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라.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그 주변에 높이 20센티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할 것

마.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바닥은 적당한 경사를 두고 그 최저부에 저유설비를 할 것

바. 가연성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에는 배출설비를 할 것

사. 펌프실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 설비를 할 것

5. 펌프등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펌프등을 설치하는 부분의 지반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그 주위에는 높이 15센티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할 것

나.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저유설비를 설치할 것[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50(피그장치) 피그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피그장치는 배관의 강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질 것

2. 피그장치는 당해 장치의 내부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고 내부압력을 방출한 후가 아니면 피그를 삽입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3. 피그장치는 배관 내에 이상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 피그장치를 설치한 장소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저유설비를 설치할 것

5. 피그장치의 주변에는 폭 3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펌프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51(밸브) 교체밸브·제어밸브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밸브는 원칙적으로 이송기지 또는 전용부지내에 설치할 것

2. 밸브는 그 개폐상태가 당해 밸브의 설치장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밸브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상자 안에 설치할 것

4. 밸브는 당해 밸브의 관리에 관계하는 자가 아니면 수동으로 개폐할 수 없도록 할 것[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52(위험물의 주입구 및 토출구) 위험물의 주입구 및 토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주입구 및 토출구는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위험물의 주입구 및 토출구는 위험물을 주입하거나 토출하는 호스 또는 배관과 결합이 가능하고 위험물의 유출이 없도록 할 것

3. 위험물의 주입구 및 토출구에는 위험물의 주입구 또는 토출구가 있다는 내용과 화재예방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4. 위험물의 주입구 및 토출구에는 개폐가 가능한 밸브를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53(이송기지의 안전조치)

① 이송기지의 구내에는 관계자 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의 상황에 의하여 관계자 외의 자가 출입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송기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이송기지 밖으로 위험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지하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은 이송기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 안전거리(도시계획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리의 3분의 1의 거리)를 둘 것

┌─────────────────┬───────┐
│배관의 최대상용압력               │공지의 폭     │
├─────────────────┼───────┤
│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 미만     │5미터 이상    │
├─────────────────┼───────┤
│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 이상     │9미터 이상    │
│10제곱킬로그램 미만               │              │
├─────────────────┼───────┤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    │15미터 이상   │
└─────────────────┴───────┘

2.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수용성이 아닌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이송기지의 부지경계선에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방유제를 설치할 것[본조신설 2002·11·16]

제258조의54(이송취급소의 기준특례)

①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당해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당해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9.5킬로그램 이상이고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7킬로미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이송취급소"라 한다)이 아닌 이송취급소에 대하여는 제258조의33제1항, 제258조의34제1호, 제258조의36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58조의39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58조의35제1항의 규정은 유격작용등에 의하여 배관에 생긴 응력이 주하중에 대한 허용응력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배관계로서 특정이송취급소외의 이송취급소에 관계된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58조의36제2항의 규정은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미만이고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배관으로서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이송취급소에 관계된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이송취급소에 설치된 배관의 긴급차단밸브는 제258조의37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조작에 의하여 폐쇄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차단밸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천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하류부근에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취수시설에 한한다)이 있는 하천 또는 계획하폭이 50미터 이상인 하천으로서 위험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된 배관

2. 해상·해저·호소등을 횡단하여 설치된 배관

3. 산 등 경사가 있는 지역에 설치된 배관

4. 철도 또는 도로의 절단부를 횡단하여 설치된 배관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특정이송취급소가 아닌 이송취급소의 기준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2·11·16]

제3관의4 저장취급소

제258조의55(저장취급소의 설치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2항및 제3항과 같다.

② 삭제 <95·5·27>

③ 위험물을 용기 또는 이동탱크저장시설에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의 안전거리,보유공지, 표지 및 게시판, 건축물의 구조, 채광·조명·환기설비, 배출설비,옥외시설의 바닥, 위험물의 누출·비산방지, 정전기제거설비, 피뢰설비,위험물취급탱크, 배관, 금속의 사용제한, 가스봉입장치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48조내지 제155조 및 제159조 내지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3·11·11]

제4관 일반취급소

제259조(일반취급소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제260조·제262조·제263조·제263조의2·제264조 및 제265조와 같다. <개정 93·11·11, 2001·7·27>

제260조(위험물제조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1일에 지정수량(위험물저장시설에 저장된 위험물의 양을 제외한다)이상으로 사용하는일반취급소에 대하여는 제148조 내지 제164조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7>

② 삭제 <2001·7·27>

2.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저장시설 또는 일반취급시설은시·도 조례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전문개정 98·5·12]

제261조 삭제 <84·8·16>

제262조(발전소·변전소등의 특례기준)

① 발전소·변전소등에 설치된 위험물을 수납하고 있는 기기류중 발전기의 윤활유순환장치(냉각기·여과기등), 유입변압기·유입리액터·유입전압조정기·유입개폐기·유입차단기·유입커패시터·유입전력케이블 기타 이들의 부속장치로서 기기의냉각·윤활·여과 또는 절연을 위하여 유류를 사용하는 것(유입전력케이블등으로온도변화에 따라 기능의 팽창·수축을 조정하는 설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3·11·11, 2001·7·27>

② 발전소·변전소등에 대하여는 제148조·제149조·제151조제2호·제3호·제4호·제5호 및 제154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63조(열처리공장등의 특례기준)

① 열처리작업 또는 방전가공을 위한 위험물(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인 제4류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곳(이하 이 조에서 "열처리공장등"이라 한다)으로최대취급량이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제2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8조·제149조 및 제151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중 열처리공장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외의 개구부를 갖지 아니하는 두께 70밀리미터 이상의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2. 건축물중 열처리공장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할 것

3. 건축물중 열처리공장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건축물중 열처리공장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및 격벽에 설치한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 위험물의 최대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인 열처리공장등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적합한 경우에는 제2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8조·제149조 및제151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열처리공장등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불연재료이고 반자가 없는 단층의건축물에 설치할 것

2.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배관을 제외한다)는 바닥에 고정하고, 당해 설비의주위에는 3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당해 설비로부터 3미터 이내에내화구조의 벽(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외에는 개구부가 없는 벽을 말한다)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열처리공장등의 최대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0배 미만인 일반취급소중 다음 각호의1에 적합한 것의 안전거리는 별표 10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1. 주위에 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럭조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방화성능이 있는담을 설치한 경우

2.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를 최소로 하여 당해 개구부에 갑종방화문을설치한 것으로서 별표 10 제2호 라목 (1) 내지 (3)에 적합한 소화설비를 갖춘 경우[전문개정 2001·7·27]

제263조의2(분무도장작업공장의 특례기준) 도장·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위험물(영 별표 3의 제2류 위험물 및특수인화물류를 제외한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곳(이하 이 조에서"분무도장작업공장"이라 한다)으로 최대취급량이 지정수량 30배 미만인분무도장작업공장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60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제148조·제149조 및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일 것

2. 건축물중 분무도장작업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지붕(상층이 있는 경우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외의 개구부를갖지 아니하는 두께 70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갖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3.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부분의 바닥면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적당한 경사를 두어 저유설비를 할 것

4. 제26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2001·7·27]

제264조(보일러시설등의 특례기준)

① 보일러·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위험물(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소비하는 곳(이하 이 조에서 "보일러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최대취급량이 지정수량 30배 미만인 보일러시설등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제2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제148조·제149조 및 제151조제1호 내지 제4호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는 그 용량의 총계가 지정수량 미만이 되도록 하고 당해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제16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방유제를 설치할 것

② 위험물의 최대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인 보일러시설등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적합한 경우에는 제2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제148조·제149조 및제15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263조제2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위험물을 버너 등으로 소비하는 난방전용 보일러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이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제2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제148조·제149조·제151조 및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1·7·27]

제265조(인화점이 높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기준) 덩어리유황(용융공정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인화점이 섭씨 130도 이상인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을 섭씨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가열 또는 방열이수반하는 것을 제외한다)하는 일반취급소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제2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8조·제149조,제151조제1호 및 제3호, 제159조 및제16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동조제1항 각호의 건축물등을보호할 수 있도록 주위에 콘크리트·콘크리트블럭조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방화성능이 있는 담을 설치할 것

2.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제외한다)의 주위에 3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다른 작업공정이 존재하는장소와의 사이에 개구부를 갖지 아니하는 두께 70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격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공지를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을 불연재료로 할 것[전문개정 2001·7·27]

제5절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제266조(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시설의 적용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취급소(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은제267조 내지 제274조와 같다.<개정 84·8·16, 93·11·11, 98·5·12>

제267조(소화난이도에 따른 제조소등의 구분) 위험물제조소등은 소화의 난이도에 따라 별표 15에 의하여 현저하게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 및 기타 제조소등으로 구분한다.

제268조(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소화설비기준)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에는 별표 1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에 적응하는소화설비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95·5·27, 2002·11·16>

1. 제조소·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이송취급소(이송기지내에 있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일반취급소에 있어서는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되, 제조소 ·이송취급소 및 일반취급소중 화재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있는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포설비·포소화전설비를 제외한다)를 설치하고, 옥내저장소중 처마의 높이가 6미터이상의단층건물에 설치된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포설비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며, 옥외탱크저장소중 유황등가연성 고체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영 별표 3의제4류 위험물중 인화점이 섭씨 70도이상인 것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를,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포소화설비를 설치하고,옥내탱크저장소중 유황등 가연성고체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물분무소화설비를, 그밖의 것에 있어서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며,옥외저장소에 있어서는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소화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로서 인화점이 섭씨 130도이상의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그 위험물에 대한소화기구의 소요단위(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위험물의 양을 기준으로 제2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단위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수동식소화기로 설치할 수 있고, 옥외탱크저장소중유황등 가연성 고체를 섭씨 100도이상의 용융상태에서 저장·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2. 가연성 증기 또는 가루·먼지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제1호의 규정에의한 소화설비외에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그 위험물에 대한 소화기구의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제1항의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에있어서는 능력단위 3단위이상의 수동식소화기 2개이상을 설치할 것

4. 제조소·옥외탱크저장소·이송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작업공정상 소화설비의방사능력범위가 그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전부에 미칠 수 없을때에는 당해 위험물에 대한 소화기구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할 것

제269조(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소화설비기준)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에는 별표 1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에 적응하는 소화설비를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9·4·1, 93·11·11,95·5·27>

1. 제조소·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설치하되, 당해 위험물에 대한 소화기구의 소요단위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능력단위의 것으로 할 것

2.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능력단위3단위이상의 소형수동식소화기 각각 1개이상을 설치할 것

제270조(기타 제조소등의 소화설비기준) 기타 제조소등에는 별표 1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에 적응하는 소화설비를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93·11·11, 95·5·27,98·5·12>

1. 지하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능력단위 3단위이상의 수동식소화기 2개이상을 설치할 것

2.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능력단위 3단위이상의 수동식소화기(이산화탄소소화기,하론 또는 이와 유사한 소화기, 자동차용분말소화기) 2개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알킬알루미늄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150리터이상의 마른 모래나640리터이상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을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것외의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당해 제조소등 및 위험물에대한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할 것

4. 제1호 및 제3호의 소화설비기준외에 석유판매취급소의 경우에는 옥내탱크저장소및 작업실에,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에는 점포·저장실 및 작업실에 각각 1개이상의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1조(소요단위의 산정방법) 제268조 내지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단위는 다음의 기준에의하여 산출한다.<개정 93·11·11>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용 건축물로서 외벽이 내화구조로 된 것에 있어서는 연면적100제곱미터를,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연면적 50제곱미터를 각각소요단위 1단위로 할 것

2. 저장소용 건축물로서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에 있어서는 연면적 150제곱미터를,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연면적 75제곱미터를 소요단위 1단위로 할 것

3. 제조소등의 옥외에 있는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로 된 것으로 보고, 그공작물의 수평최대면적에 대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할 것

4. 위험물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0배를 소요단위 1단위로 할 것

제272조(경보설비의 적용기준)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3·11·11>

1.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위험물(제6류 위험물을 제외한다)을 저장 또는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제2류·제3류 또는 제5류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또는 지정수량의 200배이상의 제1류 또는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있어서는 자동화재탐지 설비를설치할 것. 다만, 자동경보장치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 설비를설치한 때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외의 제조소등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휴대용메거폰 또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할 것

제272조의2(유해위험물의 보호시설등) 영 별표 3에 규정된 위험물중 인체에유해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제조소등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는 공기호흡기(보조 마스크를 포함한다)2개이상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독장비를 화재시 쉽게 꺼내어 쓸 수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8·5·12>

1. 지정수량 10배이상을 제조하는 제조소

2.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할 제조소등[전문개정 93·11·11]

제6절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기준

제273조(공통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은 다음과같다. <개정 93·11·11, 98·5·12>

1.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수량이상 또는 품명외의 위험물을저장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함부로 화기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조소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에는 직원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하여야 한다.

4.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항시 정비 및 청소에 노력하고 함부로 불필요한 가연물을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위험물의 찌꺼기등은 1일 1회이상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서폐기하거나 기타의 안전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나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안에 온도계, 습도계 기타의 계기를비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온도 또는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한다.

8.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등으로 당해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수리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위험물을 완전히제거하여야 하며, 가연성증기가 폭발하한치미만인지 여부 또는 유독성증기가허용기준치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할 경우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는것으로 하고, 파손·부식·틈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위험물이 수납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함부로 넘어뜨리거나떨어뜨리는 등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괼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작은 가루가 떠돌아다닐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이어야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등을 사용하거나 마찰에 의하여 불꽃을 발하는기계·기구·공구등을 사용하거나 마찰에 의하여 불꽃을 발하는 신발을 신어서는아니된다.

14. 위험물을 보호액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노출하지 못하도록조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4·8·16]

제274조(유별공통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중 위험물의유별로 적용할 공통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11·11>

1. 영 별표 3의 제1류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물품에의 접근 또는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과열·충격·마찰등을 피하여야 하며,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영 별표 3의 제2류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에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하며, 철분·금속분 및 마그네슘에 있어서는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3. 영 별표 3의 제3류의 위험물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고온체에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여야 하며, 금수성 물질에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 영 별표 3의 제4류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에의 접근을 피하여야 하며,증기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5. 영 별표 3의 제5류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에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마찰등을 피하여야 한다.

6. 영 별표 3의 제6류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에의접근을 피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4·8·16]

제275조(저장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은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것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2001·1·9>

1. 영 별표 3의 유별을 달리하는위험물은 다음 각목에 정한 경우외에는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한다)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나.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다. 제1류 위험물과 자연발화성물질(황린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라. 제2류 위험물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1의2. 제3류 위험물중 황린 그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품은 동일한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별표16에 의한 용기에 수납하여 품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위험물의 품명별마다 0.5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3.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라도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위험물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위험이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할 때에는 지정수량의10배이하마다 구분하고 상호간 0.3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4.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지하저장탱크 또는 간이저장탱크의 계량구는 계량할때외에는 폐쇄하여야 한다.

5.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의 주된 밸브(액체의 위험물을이송하기 위하여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중 탱크의 직근에 있는 것을 말한다)는위험물을 이송할 때외에는 폐쇄하여야 한다.

6.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방유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수구를 폐쇄하여 두고, 그방유제의 내부에 괴어있는 유류 또는 물을 지체없이 배출하여야 한다.

7. 이동저장탱크 및 그 안전장치와 기타의 부속배관의 결합불량·변형 또는주유호오스의 파손등으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탱크의 배출밸브는사용시외에는 완전히 폐쇄하여야 한다.

8.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외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저장한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9.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증은 운전석의 앞 유리창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이동저장탱크를 피견인차량에 고정시킨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허가내용을 표시한 알루미늄제의 표지를 탱크의 뒷경판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10. 위험물중 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긴급시의연락처·응급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고무장갑·밸브등의 결합공구와 확성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별표16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고 품명별로 0.5미터 이상의간격을 두어야 한다.

12. 용기에 수납하지 아니하고 유황을 저장할 때에는 지면에 설치된 방화담 또는벽의 안쪽에 그 방화담 또는 벽의 높이이하로 저장하고, 유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씨트로 덮어야 한다.

13. 옥외저장소에 저장하는 위험물의 용기를 겹쳐 쌓거나 선반에 쌓는 경우에는위험물의 용기가 바닥에 굴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디에틸에테르 또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저장에 관한 기준은 제273조·제274조 및 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11·16>

1.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안에 불활성기체를 봉인하여야 한다.

2.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중 압력탱크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 또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이나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에 있어서는 섭씨 30도 이하로,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섭씨 15도 이하로 각각 유지하여야 한다.

3.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디에틸에테르의 온도는 섭씨 40도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의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5.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의온도는 섭씨 40도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저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9>

1.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과 위험물이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이 경우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은 각각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에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가. 위험물(인화성고체 및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과영 별표 3에서 당해 위험물이 속하는종류의 해당 품명란에 정한 위험물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아니하는 물품

나. 제2류 위험물중 인화성 고체와 가연성고체류(영별표 4의 비고란 제3호의 제2종가연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연성액체류(영 별표 3의 비고란제9호나목 단서, 다목 단서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4류 위험물에서 제외되는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합성수지류(영별표 4의 비고란 제7호의 합성수지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들을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다. 제4류 위험물과 가연성고체류, 가연성액체류, 합성수지류 또는영 별표 3의 제4류의 품명란에 정한물품을 주성분으로 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라. 제285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과 위험물에 해당하지아니하는 화약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화약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마. 위험물과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의 물품(저장하는 위험물 및위험물외의 물품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이하 이호에서 "옥외탱크저장소등"이라 한다)에서 당해 옥외탱크저장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가.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등: 가연성고체류, 가연성액체류,합성수지류 또는 영 별표 3의 제4류의품명란에 정한 위험물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물품 또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 물품(저장·취급하는 위험물 및위험물외의 물품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나. 제6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등: 영별표 3의 제6류의 품명란에 정한 위험물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 물품(저장·취급하는위험물 또는 위험물외의 물품과 위험한 반응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전문개정 84·8·16]

제276조(취급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기준은 제273조 및제274조에 규정된 것외에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② 위험물의 제조과정에서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증류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등에 의하여 액체또는 증기가 새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추출공정에 있어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이상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3. 건조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가열 또는 건조시켜야 한다.

4. 분쇄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현저하게 기계·기구등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그 기계·기구를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③ 위험물을 용기에 담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방화상 안전한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을 소비하는 작업에 있어서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분사도장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열처리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염색 또는 세척작업은 가연성 증기의 환기를 완전히 하고 폐액을 안전하게처리하여야 한다.

4. 버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어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석유류가 넘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폐기하는 작업에 있어서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각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감시원의 감시하에 하되 연소 또는 폭발에의하여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매몰할 경우에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은 해중 또는 수중에 유출시키거나 투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타인에게위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없거나 재해 및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은 다음과같다. <개정 93·11·11, 95·5·27, 98·5·12, 2001·1·9, 2002·11·16>

1. 주유취급소(항공기주유취급소·선박주유취급소 및 철도주유취급소를 제외한다)에서의취급기준

가. 자동차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등이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다. 자동차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주유취급소의 공지 밖에 나온 채로 주유하여서는아니된다.

라. 주유취급소의 전용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그 탱크에 접결되는고정주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자동차등을 그 탱크의 주입구에접근시켜서는 아니된다.

마. 유분리장치에 고인 유류는 넘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퍼내어야 한다.

바. 고정주유설비에 유류를 공급하는 배관은 전용탱크로부터 고정주유설비에 직접접결된 것이어야 한다.

사. 자동차등에 주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자동차등을 그 주유취급소에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항공기주유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은 제1호(가목·다목 및 바목을 제외한다)의규정의 예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항공기에 주유하는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한 호스기기, 주유호스차또는 주유탱크차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

나. 항공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24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공지 밖에 나온 상태에서는 주유하지 아니할 것

다. 고정주유설비에는 당해 주유설비에 접속한 전용탱크 또는 위험물을저장·취급하는 탱크의 배관외의 것을 통하여서는 위험물을 주입하지 아니할 것

라.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에 의하여 주유하는 때에는 주유호스의 선단을항공기의 연료탱크의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할 것(다만, 주유탱크차에서 주유호스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주유노즐에 의하여 주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에서 주유하는 때에는 주유호스차의 호스기기 또는주유탱크차의 주유설비를 접지하고 항공기와 전기적인 접속을 할 것

1의3. 철도주유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은 제1호(가목·다목 및 바목을 제외한다)의규정 및 제1호의2 다목의 규정의 예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또는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한 호스기기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

나.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때에는 콘크리트 등으로포장된 부분에서 주유할 것

1의4. 선박주유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은 제1호(가목·다목 및 바목을 제외한다)의규정 및 제1호의2 다목의 규정의 예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선박에 주유하는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한호스기기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

나. 선박에 주유하는 때에는 선박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계류시킬 것

2. 판매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

가. 판매취급소안에서는 위험물을 배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안에서 유황·도료류·인쇄잉크·절연바니스와 제4류위험물(경유 및 등유를 제외한다) 또는 제6류(과염소산 및 과산화수소를 제외한다)를작업실에서 배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위험물은 제277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수납한 채로판매하여야 한다.

다. 석유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판매할 때에는 위험물이 넘치거나 비산하는계량기(액용되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의2. 이송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

가. 위험물의 이송은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펌프 및 그에 부속한 설비(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 위험물의 이송취급을 하는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및 그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개시할 것

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펌프 및 이에 부속한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행하고, 위험물을 이송하는 중에는 이송하는 위험물의 압력 및 유량을 항상 감시할 것

다.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의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의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3. 이동탱크저장소(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가.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주입할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입구에 이동저장탱크의 급유호스를 견고하게 결합할것[다만, 주입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개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양의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도 이상인 위험물을 채우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섭씨 40도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켜고이동저장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주입하지 말 것

다. 휘발유·벤젠·그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거나 이동저장탱크로부터 배출하는 때에는 도선으로이동저장탱크와 접지전극 등과의 사이를 긴밀히 연결하여 당해 이동저장탱크를접지하여야 하고,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 주입하는 때에는 주입관을 사용하되, 당해주입관의 선단을 이동저장탱크의 밑바닥에 밀착할 것

라.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전기등에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1)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내의 유속을 초당 1미터 이하로 할 것 2)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당해 밑부분밸브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배관내의 유속을 초당1미터 이하로 할 것 3) 그밖의 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주입은 이동저장탱크에 가연성증기가 잔류하지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 후에 할 것

마. 이동탱크저장소는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에주차할 것(다만, 원거리 운행 등으로 상치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고·화물유통촉진법에의한 화물터미널의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중노외의 옥외주차장으로서 제217조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 또는소방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장소에 일시 주차할 수 있다)

바. 이동저장탱크를 마목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 등에 주차시킬 때에는 완전히 빈상태로 할 것(다만, 제175조·제176조 및제190조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사.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는 이동저장탱크의 운전자에 대하여 위험물취급안전에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취급은 제3호(가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의 예에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이동저장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에 액체위험물을 주입하는 때에는 주입구에주입호스를 긴밀히 연결할 것(다만, 주입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설비한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에 의하여지정수량 미만의 탱크에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주입하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동저장탱크를 체결금속구 및 변형금속구 또는 샤시프레임에 긴밀히 결합한구조의 유(U)볼트를 이용하여 차량에 긴밀히 연결할 것[전문개정 84·8·16]

제276조의2(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의 구분)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11·16>

1. 중요기준

가. 제273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

나.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유별공통기준

다. 제275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제8호, 제11호 내지 제13호,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에 관한 기준

라. 제276조제1항 내지 제5항, 동조제6항제1호 가목·라목·바목,동항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동항제2호 및 제2호의2, 동항제3호 가목 내지 라목 및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기준

2. 세부기준

가. 제275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에관한 기준

나. 제276조제6항제1호 나목·다목·마목·사목 및 동항제3호 마목 내지 사목의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기준[본조신설 2001·7·27]

제277조(운반용기의 기준)

① 운반용기의 재질은 금속판·유리·플라스틱·화이버·폴리에틸렌·합성수지·종이또는 나무로 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을 수납 또는 운반하는 용기의 구조와 최대용적 및 중량은별표 16에 의한다. 다만,국제해사기관이 채택한 위험물운송에관한규정(IMDG Code)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것으로 인정된 용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운반용기는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금속제 용기로서 제4류 위험물중 제2석유류(인화점이 섭씨 61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제3석유류·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것은 그 최대용적을 3,000리터로 할 수 있다. <신설 2002·11·16>[전문개정 2001·1·9]

제278조(적재방법)

① 위험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제277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유황을 운반하기 위한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험물이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운반용기를 밀봉하여 수납할 것[다만,온도변화 등에 의한 가스의 발생으로 운반용기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경우(발생한 가스가 독성 또는 인화성을 갖는 등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가스의 배출구(위험물의 누설 및 다른 물질의 침투를 방지하는 구조로 된 것에한한다)를 설치한 운반용기에 수납할 수 있다]

2. 수납하는 위험물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적합한 재질의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3.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퍼센트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할 것

4.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퍼센트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섭씨 55도이상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할 것

5. 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6. 제3류 위험물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가. 자연발화성물품의 경우에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자연발화성물품외의 물품의 경우에는 파라핀·경유·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가득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할 것

② 위험물은 당해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운반도중에 전도·낙하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③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에 대하여는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류 위험물중 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류, 제4류 위험물중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중 과염소산·과산화수소에 대하여는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2. 제1류 위험물중 무기과산화물류·삼산화크롬, 제2류 위험물중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제3류 위험물에 대하여는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덮을 것

3. 제5류 위험물중 섭씨 50도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적정한온도를 유지하도록 할 것

⑤ 위험물은 종류를 달리하는 위험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위험물을 적재하는 경우와별표 17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⑥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또는도시가스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와 위험물은함께 적재할 수 없다. 다만, 불연성가스와 제4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⑦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적재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품명·화학명 및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것에 한한다)

2. 위험물의 수량

3.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주의사항

가. 제1류 위험물중 무기과산화물류 및 삼산화크롬의 경우에는 "화기·충격주의","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밖의 것의 경우에는 "화기·충격주의" 및"가연물접촉주의"

나. 제2류 위험물중 철분·금속분 또는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화기주의" 및"물기엄금", 그밖의 것의 경우에는 "화기주의"

다. 제3류 위험물중 자연발화성물품의 경우에는 "화기엄금" 및 "공기노출엄금",금수성물품의 경우에는 "물기엄금"

라. 제4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화기엄금"

마. 제5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바. 제6류 위험물중 과염소산·과산화수소 및 질산의 경우에는 "가연물접촉주의",황산의 경우에는 "물기주의"

⑧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류·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류를 제외한다)의운반용기중 최대용적이 1리터 이하인 운반용기의 품명 및 주의사항은 위험물의 통칭명 및해당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주의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⑨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운반용기중최대용적이 300밀리리터 이하인 운반용기에 대하여는 제7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은 해당 주의사항과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주의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⑩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동식물유류의운반용기중 3리터 이하인 운반용기의 품명 및 주의사항은 당해 위험물의 통칭명 및해당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주의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9]

제279조(운반방법)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방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93·11·11, 98·5·12>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동요를 일으키지아니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이동저장탱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으로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가. 크기는 가로 0.6미터, 세로 0.3미터이상의 판으로 할 것

나. 바탕은 흑색으로 하고, 황색의 반사도료 기타 반사성이 있는 재료로"위험물"이라고 표시할 것

다. 표지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의 보기쉬운 곳에 할 것

3.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다른 차량에 바꾸어 싣거나휴식·고장등으로 차량을 일시 정차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운반하는위험물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270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소화설비로서 그 위험물에 적응한 것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의 운반도중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소방관서 기타의 관계기관에통보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을 차량에 주입 또는 싣거나 내릴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하여야 한다.

가. 작업개시로부터 종료시까지 위험물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6항에서규정한 대리자)의 감독하에 취급하여야 한다.

나. 소화기구등 소화설비를 준비하고 화재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삭제 <98·5·12>[전문개정 84·8·16]

제280조(운반에 관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의 구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11·16>

1. 중요기준

가. 제277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기준

나. 제278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적재방법에 관한 기준

다. 제279조제1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방법에 관한 기준

2. 세부기준

가. 제278조제7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적재방법에 관한 기준

나. 제27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방법에 관한 기준[본조신설 2001·7·27]

제281조 내지 제284조 삭제 <84·8·16>

제7절 보칙

제284조의2(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일반특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적용함에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이 장 제2절 내지 제5절의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험물의 품명, 최대수량·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의 저장·취급의 방법과제조소등 주위의 지형 그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화재의 발생 및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한 피해가 최소한도에 그칠 수있다고 인정되는 제조소등

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공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장 제2절 내지 제5절에서규정하지 아니한 특수한 구조 또는 설비를 이용한 경우로서 동 규정에 의한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인정되는 제조소등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65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01·1·9]

제285조(염소산염류등의 특례) 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질산염류·유황·철분·금속분·마그네슘·질산에스테르류·니트로화합물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규정에 의한 화약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제149조·제151조·제161조·제162조·제166조·제167조·제169조제2항 내지 제5항·동조제13항 및제14항·제170조·제171조·제27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84·8·16, 93·11·11, 2001·1·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소방검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위험물제조소 및 주유취급소의 보안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를 받아 설치한 위험물제조소 및 주유취급소(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까지의
보안거리는 제148조제1항제3호 및 제2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미터이상으로 하고,
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를 받아 설치한 주유취급소 상호간의 거리에 관하여는
제23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87·11·10>
④(제2종 판매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를 받아 설치한 위험물
제2종 판매취급소는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255조 내지 제258조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84·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87·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위험물제조소로서
종전의 석유화학공업육성법에 의한 석유화학공업단지내의 위험물제조소에 대하여는
제1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주유취급소로서
종전의 제240조 단서의 규정에 적합한 담 또는 벽은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공동주택의 주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11층이상의 건축물에 있는
공동주택(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주방에는 별표 4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1·2·6>

부칙 <9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1·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제2항·제100조제2항 및
제275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지난 날부터, 제10조의2·제85조제1항
·제96조의2 및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지난 날부터, 제9조제3항제6호·
제17조제9항·제21조제3항·제45조제3항·제51조제3항·제90조제2호·제4호·
제96조의3·제135조제1항제3호·제221조제2항·제222조제2항·제237조제3항·
제272조의2·별표 4의2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사항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고시가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조소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제조소등(소방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통지한 제조소등을 포함한다)은 이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제조소등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제239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 설치된
주유취급소(설치공사중인 주유취급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39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39조의2제2항제3호중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부칙 <95·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57조의2·제176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조제1항·제14조제1항·
제82조제1항제4호·제85조제5항·제142조의2 내지 제142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53조제5항·제240조·제246조의2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해당 사항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고시가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 제17조제10항,
제19조제2항·제5항, 제19조제6항제1호·제5호·제7호, 제47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143조의2 내지 제143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에 대하여는 이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당해 다중이용업소가 그 소방·방화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제조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제조소등(소방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으로부터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제조소등을 포함한다)은 이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제조소등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2호중 "제239조의2제1항 각호(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를
"제239조제1항 각호(제6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99·12·31>

이 규칙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9 행정자치부령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6조제6항및 제27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적합하게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은 이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허가받은 제조소등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22조제2항 및 제23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치장소의 위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이동판매취급소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5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1·7·27 행정자치부령1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조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적합하게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허가받은 제조소등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2·4·12 행정자치부령1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동식소화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동식소화기를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소방대상물에는 제2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다중이용업소의 소방ㆍ방화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제143조의2제2호 및 제14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영업장의 내부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2ㆍ11ㆍ16 행정자치부령18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조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적합하게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은 이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허가받은 제조소등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종전에 설치된 이송취급소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15조제3호의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사람은 부칙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58조의41 및 제258조의4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표시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순찰차 등과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3ㆍ12ㆍ15 건설교통부제3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⑫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제3호 본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를 "주택법시행령 제47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