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3의2.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의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

5.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나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계획등"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계획등에 관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

2.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1.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환경 관련 협회, 단체, 공사ㆍ공단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1.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계획: 별표 1 제1호나목2)의 입지의 타당성 항목의 평가 생략

2.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계획: 정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평가가 곤란한 항목의 평가 생략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6.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협의기관의 장: 20부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5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부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5부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내용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 경우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정책계획"으로 본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5. 부록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20부

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1. 국립환경과학원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6.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1.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6만제곱미터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제1호와 제2호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이 되는 면적

1.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이하 이 조에서 "재협의"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변경협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를 말한다]의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등"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5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2.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3.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4.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되는 부분이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면적 미만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 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5.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면적이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

6.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해당 사업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 법 제27조,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

2. 법 제44조 또는 제46조의2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

1.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내용

2. 개발기본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내용

1. 정책계획의 변경 내용

2. 정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에 관한 내용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4. 법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 다음 각 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3. 승인기관의 장

4. 협의기관의 장

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1.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10부

2.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5부

3. 승인기관의 장: 5부

4. 협의기관의 장: 20부

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

6.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부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1.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1. 사업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 내용

3.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5. 부록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20부

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1. 환경영향평가서가 제46조에 따른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제2항 전단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

1. 사업계획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ㆍ시설 규모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선형사업, 별표 3 제3호다목2)ㆍ라목2)의 지상송전선로 건설사업, 같은 표 제4호다목의 항로준설사업, 같은 표 제5호의 도로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9호의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과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임도의 설치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별표 3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은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2014ㆍ11ㆍ11>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말한다) 중 해당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초과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 중 해당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이하 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한 면적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15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한 면적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7.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량(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 배출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량의 30퍼센트 미만의 오염물질이 여러 차례 증가되어 배출된 경우에는 그 여러 차례 증가된 배출량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8. 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주요 저감대책의 변경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1. 27.]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지역 범위 및 대상사업의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및 환경 현황

3.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제외한다)

4.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5. 환경보전방안

6. 부록

1.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일부 검토한 경우: 검토한 평가항목의 작성

2.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절차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10부

1. 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 규모가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로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최소 지역범위(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를 말한다)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포함된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협의 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면적이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 내용

3.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약식평가서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5. 부록

1. 예정가격이 2억1천만원 이상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3.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1.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제1호사목의 업무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업무의 범위

4. 평가담당부서 및 실험실의 소재지

5. 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 내용(별표 5에 따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1.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2.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와 계획의 환경적인 적정성 판단 능력

3. 각 단계별 환경영향평가의 종합조정 능력

4. 각 평가항목 간 종합조정 능력

1.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재협의 및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변경협의, 환경보전방안 및 검토의견(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4.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5. 법 제52조에 따른 협의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 평가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

1.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원상복구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의 접수

3.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검토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의 통보의 접수

6.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

7.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접수 및 이행 여부의 확인

8.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8의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9.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의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의 통보나 같은 항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이행 통보의 접수

9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의3.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그 요청

10.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11. 법 제48조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12. 법 제4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또는 조치명령 등

13. 법 제58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

14. 법 제60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14의2.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

15. 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

17.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8. 별표 9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2.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휴업 신고의 접수

3.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

4.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

4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

5.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법 제7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1.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2.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

3.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내용 평가

4. 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이수증 발급

5. 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비용의 징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