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재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ㆍ3ㆍ23, 2013ㆍ4ㆍ5, 2014ㆍ11ㆍ19>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추진하고,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여 경제의 건실한 성장·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2·25, 2013ㆍ4ㆍ5>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13ㆍ4ㆍ5>
1. 경제동향 점검 및 주요 경제정책방향 설정 등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부처의 주요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3. 재정ㆍ금융ㆍ세제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경제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제3조(회의의 개최시기)
회의는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5> [전문개정 2005·2·25]
제4조(의장)
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ㆍ3ㆍ23>
②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ㆍ4ㆍ5>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ㆍ4ㆍ5>
⑤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중에서 의장이 미리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구성원 등)
① 삭제 <2005·2·25>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1·2·14, 2005·2·25>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2·25>
제6조
삭제 <2005·2·25>
제7조(의견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2·25>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②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ㆍ4ㆍ5>
제9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기획재정부에 해당 안건을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10조(간사 등)
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된다. <개정 2008·2·29>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의2(실무조정회의)
①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개정 2005·2·25>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01·9·12, 2005·2·25>
1. 회의의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협의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1·9·12, 2005·2·25, 2006·6·12, 2008·2·29>[본조신설 2001·2·14]
제10조의3(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① 의장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관련부처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5·2·25]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14 대령171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대외경제조정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1·9·12 대령173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5·2·25 대령18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3ㆍ8 대령187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⑥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③생략 ④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36>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⑦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조직법」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관광체육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경제수석으로 구성한다.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2항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③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②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⑪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⑮이하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을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부칙 <2013ㆍ4ㆍ5 대령244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운영 ③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④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을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