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13.> [전문개정 2012. 4. 10.]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 2021. 1. 5., 2021. 6. 1., 2021. 12. 16., 2023. 6. 13.>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 및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6. "기능복원사업"이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개선복구사업"이란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통세"란 「지방세기본법」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구세)인 보통세,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인 보통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9.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 4. 10.]
제4조(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 12., 2015. 6. 22., 2016. 11. 1., 2017. 6. 27., 2018. 7. 24., 2021. 1. 5., 2021. 6. 1., 2023. 6. 13.>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소파(소파,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반파(반파)ㆍ전파(전파)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ㆍ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ㆍ전파ㆍ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라.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마.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시설에 새로운 가축 등을 들여놓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마.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다.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라. 제설비용
마. 그 밖에 법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2. 4. 10.]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피해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 7. 30., 2023. 6. 13., 2024. 11. 19.>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ㆍ군ㆍ구: 26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ㆍ군ㆍ구: 33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ㆍ군ㆍ구: 41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ㆍ군ㆍ구: 49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ㆍ군ㆍ구: 57억원
② 제1항 각 호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3ㆍ7ㆍ30>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2. 구의 경우: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③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의 기준에 해당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시ㆍ군ㆍ구(이하 이 항에서 "다른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2., 2015. 6. 22.>
1. 다른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시ㆍ군ㆍ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고 지원은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4. 8. 12.> [전문개정 2012. 4. 10.]
제5조의2(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피해금액은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복구 및 입식 대상에 대한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산정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13.]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1. 6. 1.>
1.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6. 법 제36조ㆍ 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ㆍ지진ㆍ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8.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전문개정 2012. 4. 10.]
제7조(국고의 추가 지원)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비 총부담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2., 2018. 5. 8., 2024. 6. 18.>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 [전문개정 2012. 4. 10.]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법제16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하되, 별표 1 및 별표 3 중 국고는 지방비로 본다. <개정 2013. 7. 30.>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7ㆍ30,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7. 23., 2021. 6. 1., 2023. 6. 13.>
1.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8. 12.>[전문개정 2012. 4. 10.]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7., 2021. 6. 1., 2023. 6. 13.>
2.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금액
②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16. 6. 21., 2016. 11. 1., 2018. 7. 24., 2020. 8. 26., 2021. 1. 5., 2021. 6. 1., 2023. 6. 13.>
1. 삭제 <2021. 6. 1.>
2. 삭제 <2021. 6.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해조류양식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수산종자 구입ㆍ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1. 6. 1.>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신설 2021. 6. 1.>
1.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들인 날부터 20일 이내
2. 출하ㆍ판매 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9. 7. 23., 2021. 6. 1.>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 및 제3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의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7. 23., 2021. 6. 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7. 24., 2019. 7. 23., 2021. 6. 1.>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제7항 전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또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8. 7. 24., 2019. 7. 23., 2021. 6. 1.>
⑨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 시설 등 중앙대책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7. 30., 2014. 8. 12., 2018. 7. 24., 2019. 7. 23., 2021. 6. 1.>[전문개정 2012. 4. 10.]
제10조(재난복구비용의 산정 등)
① 재난복구 비용은 제4조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지구 또는 지역(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개선복구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 발생 연도의 다음 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12, 2018ㆍ10ㆍ23>
1.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의 하천ㆍ도로ㆍ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등
2.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등
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등
4. 하천의 홍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유수지(유수지) 설치 등 홍수 저류대책(저류대책)이 필요한 시설등
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등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지수를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12>
③ 제4조제1항제2호바목의 재난복구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4ㆍ12]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장ㆍ광산ㆍ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에 대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기금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4ㆍ12]
제12조(간접 지원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간접 지원(이하 "간접 지원"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14. 8. 12., 2017. 6. 27., 2023. 6. 1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4. 8. 12., 2016. 5. 31., 2016. 11. 1., 2019. 4. 2., 2019. 7. 23., 2021. 6. 1., 2021. 11. 2.>
③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공받은 간접 지원 실시기관은 간접 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ㆍ7ㆍ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 7. 30., 2014. 8. 12.>[전문개정 2012. 4. 10.][제목개정 2013. 7. 30.]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복합적인 가뭄 피해에 대하여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13.> [전문개정 2012. 4. 10.]
제14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4ㆍ8ㆍ12> [전문개정 2012ㆍ4ㆍ12]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4. 11. 19., 2017. 7. 26., 2018. 7. 24., 2024. 11. 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관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3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7ㆍ9ㆍ14>
부칙 <2007ㆍ9ㆍ14 대령202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ㆍ판매량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식ㆍ출하 또는 판매하는 양식품종 또는 종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1>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10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 ┃ 구분 │ 부담액 │ 부담률 │ 그 밖의 세부기준 ┃ ┠───────┼────────┼────────┼─────────────┨ ┃가. 사망ㆍ실종│ │ │ ┃ ┃ㆍ부상자 구호 │ │ │ ┃ ┠───────┼────────┼────────┼─────────────┨ ┃ 구호금 │ㆍ소방방재청장이│ㆍ지원 100퍼센트│ㆍ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 ┃ ┃ │ 고시하는 금액 │ │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 ┃ │ │ │따른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 ┃ │ │ │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 │ │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은 ┃ ┃ │ │ │사망ㆍ실종자의 50퍼센트로 ┃ ┃ │ │ │한다. ┃ ┠───────┼────────┼────────┼─────────────┨ ┃나. 이재민 구 │ │ │ ┃ ┃호 및 생계지원│ │ │ ┃ ┠───────┼────────┼────────┼─────────────┨ ┃ 1) 응급구호 │ㆍ소방방재청장이│ㆍ지원 100퍼센트│ㆍ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 ┃ ┃ │고시하는 금액 │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자 ┃ ┃ │ │ │에 한하여 최초 7일간 구호 ┃ ┃ │ │ │를 원칙으로 한다. ┃ ┠───────┼────────┼────────┼─────────────┨ ┃ 2) 장기구호 │ㆍ소방방재청장이│ㆍ지원 100퍼센트│ㆍ주택이 전파(전파) 또는 ┃ ┃ │고시하는 금액 │ │유실된 자에 대하여는 2개월┃ ┃ │ │ │간, 반파된 자에 대하여는 ┃ ┃ │ │ │1개월간 구호를 한다. ┃ ┠───────┼────────┼────────┼─────────────┨ ┃ 3) 생계지원 │ㆍ양곡 5가마에 │ㆍ지원 100퍼센트│ㆍ양곡은 80킬로그램들이 정┃ ┃ │해당하는 가액 │ │부양곡 방출가격(농림수산식┃ ┃ │ │ │품부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 ┃ │ │ │하며, 예상수확량을 초과하 ┃ ┃ │ │ │여 지원할 수 없다. ┃ ┠───────┼────────┼────────┼─────────────┨ ┃ 4) 고등학생 │ㆍ6월분 │ㆍ지원 100퍼센트│ㆍ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 ┃학자금(수업료)│ │ │자금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 ┃ ┃면제 │ │ │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
비고 가. 위 표 나목란의 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의 대상범위는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이나 그 가축,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ㆍ임가 또는 염생산가에 한정한다. 나. “주택의 반파”란 기둥ㆍ벽체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 “주택의 전파”란 기둥ㆍ벽체ㆍ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비고 가. 각 시설의 반파 시 지원기준은 전파지원기준의 50퍼센트로 한다. 나. 각 시설의 반파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한다.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재난복구사업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복구에 대한 부담액 산출단가와 가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라. 지원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 구분 │ 부담액 │ 부담률 │ 그 밖의 세부기준 ┃ ┠───────┼────────┼────────┼─────────────┨ ┃가. 가뭄대책 │ㆍ수원확보 및 공│ㆍ국고 50퍼센트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 ┃ │급을 위한 소요사│ㆍ지방비 50퍼센 │이 시행하도록 계획된 기존 ┃ ┃ │업비와 양수 및 │트 │의 사업비를 제외한다. ┃ ┃ │급수장비 구입비 │ │ ┃ ┠───────┼────────┼────────┼─────────────┨ ┃나. 손실보상금│ㆍ손실보상 결정 │ㆍ국고 50퍼센트 │ ┃ ┃(법 제64조제1 │금액 │ㆍ지방비 50퍼센 │ ┃ ┃항) │ │트 │ ┃ ┠───────┼────────┼────────┼─────────────┨ ┃다. 특별재난지│ㆍ자재대 및 장비│ㆍ국고 50퍼센트 │ㆍ응급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역의 응급복구(│비 │ㆍ지방비 50퍼센 │ 자재대 및 장비비 중 중앙 ┃ ┃법 제61조) │ │트 │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 │ │ │인정하는 자재대 및 장비비 ┃ ┃ │ │ │를 지원한다. ┃ ┠───────┼────────┼────────┼─────────────┨ ┃라. 쓰레기 등 │ㆍ소요금액 │ㆍ국고 100퍼센트│ ┃ ┃의 처리비용 │ │ │ ┃ ┗━━━━━━━┷━━━━━━━━┷━━━━━━━━┷━━━━━━━━━━━━━┛
부칙 <2010ㆍ3ㆍ26 대령2209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9ㆍ20 대령223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 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통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⑤이하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2ㆍ4ㆍ12 대령23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 중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9조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이”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비용”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으로 한다. ⑥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부칙 <2012ㆍ5ㆍ23 대령238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16>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3)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 및 2)의 부담액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5)까지의 부담액란 및 같은 목 4)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마목1)부터 4)까지의 부담액란, 같은 목 3)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같은 호 바목1)ㆍ2)의 부담액란 및 같은 목 2)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1)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4ㆍ22 대령2450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3)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부칙 <2013ㆍ7ㆍ30 대령24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8ㆍ12 대령255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사목3)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되는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까지 생략 <2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구호금의 부담액란, 같은 호 나목2)의 부담액란, 같은 표 제2호가목3)의 부담액란, 별표 2 제2호 ①부터 ③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③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2> 이하 생략
부칙 <2015ㆍ6ㆍ22 대령263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6ㆍ30 대령263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까지 생략 <25>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나)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6>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6ㆍ5ㆍ31 대령272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5>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6ㆍ6ㆍ21 대령272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앞쪽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⑬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6ㆍ11ㆍ1 대령275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류 등의 입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입식일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호 및 제51조제2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제7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75조제3항 단서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ㆍ6ㆍ27 대령2817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자연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2>까지 생략 <343>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구호금의 부담액란, 같은 호 나목2)의 부담액란, 같은 호 다목1)의 부담액란ㆍ그 밖의 세부기준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4)의 부담액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①부터 ③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③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4> 이하 생략
부칙 <2018ㆍ5ㆍ8 대령288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7ㆍ24 대령290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0ㆍ23 대령2924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⑨ 이하 생략
부칙 <2019ㆍ4ㆍ2 대령296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㊷ 이하 생략
부칙 <2019ㆍ7ㆍ23 대령300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 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양식어업(해조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을 "양식업(해조류양식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어업권 현황"을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으로, "양식어장"을 "양식장"으로 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712호, 2021.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2099호, 202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접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연재난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 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지방자치법」 제173조"를 "「지방자치법」 제196조"로 한다. <36>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534호, 2023.6.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4431호, 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제4호 중 풍수해보험 가입 의사 유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쪽 작성 및 제출 방법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 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구분란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명승"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부담률란 중 "국가지정문화재는"을 "국가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ㆍ명승은"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구분란 중 "지방지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37>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573호, 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35005호, 202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고 지원 및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자연재난(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자연재난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