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ㆍ4ㆍ28>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전문개정 2011.10.26]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0.26]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4. 28., 2023. 7. 7.>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0.26]
제7조의2
삭제 <2017ㆍ5ㆍ8>
제8조(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성, 보조사업 예산을 통합 집행하는 경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 범위,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11.10.26]
제9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전문개정 2011.10.26]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본조신설 2011.10.26]
제10조의3(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법 제26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ㆍ5ㆍ8]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과 같은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8ㆍ3ㆍ13> [본조신설 2017ㆍ5ㆍ8]
제10조의6(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4.>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보조사업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내용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8.]
제10조의7(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법 제2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6조의7제5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교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예탁기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예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예탁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1.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예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금 전용카드의 거래승인내역
3. 그 밖에 보조금의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예탁기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요청한 보조사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예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5ㆍ8]
제11조
삭제 <2024. 1. 16.>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ㆍ5ㆍ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5ㆍ8>
③ 법 제26조의1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ㆍ5ㆍ8>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5ㆍ8>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5ㆍ8> [본조신설 2016ㆍ4ㆍ28]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0. 9. 29.>
1. 3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2. 6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3. 12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전문개정 2011. 10. 26.]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6. 20.>
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4ㆍ28]
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 및 감사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4ㆍ28]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적은 서류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그 보조금을 반환하기 곤란한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6]
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규사업
2.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0.26]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1. 12. 14.>
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1. 12. 14.>
③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21. 12. 14.>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하 이 조에서 "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이라 한다)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7. 5. 8., 2021. 12. 14.>
1. 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의 성명ㆍ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4.>
⑥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이 제한된 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이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4.>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통보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2. 14.>[본조신설 2016. 4. 28.][제목개정 2021. 12. 14.]
제14조(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반환명령의 구체적 사유
3.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반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ㆍ4ㆍ28]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 5. 8., 2021. 12. 14.>
②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4ㆍ28]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등)
① 법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부동산과 그 종물(종물)
2. 선박, 부표(부표), 부잔교(부잔교: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부선거: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ㆍ4ㆍ28>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ㆍ4ㆍ28> [전문개정 2011.10.26]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 11. 5.>
⑥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1. 12. 1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4ㆍ28]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해야 한다. <개정 2016ㆍ4ㆍ28, 2020ㆍ1ㆍ29>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ㆍ29>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10.26]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5ㆍ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12·31 대령151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97·2·1 대령15265>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8·2·28 대령1570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5·24 대령163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8·7 대령165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31 대령1668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29 대령170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2000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8ㆍ31 대령19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22 대령194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5>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중 “1급공무원”을 “1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1급공무원”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경우 1급 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7ㆍ4ㆍ12 대령2000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 생략 ⑫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28 대령20491>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1ㆍ15 대령205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 중 제10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별표 1의2 제102호란 및 제103호란 중 “모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생략 <37>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처 소속공무원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8>이하 생략
부칙<2008ㆍ9ㆍ8 대령209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1ㆍ28 대령212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4ㆍ4 대령228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26 대령232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가목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④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대통령령 제231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⑪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⑫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⑬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2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2ㆍ6ㆍ7 대령238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6호의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6. 노숙인재활시설 및노숙인요양 시설 운영│
별표 2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1. 노숙인 등보호(노숙인재활시설 및노숙인요양시설 운영은 제외함)│
부칙 <2013ㆍ12ㆍ4 대령2489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08호 및 제10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8.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09.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⑬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ㆍ28 대령25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7ㆍ16 대령2547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2호의 사업란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④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1ㆍ28 대령257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의 사업란 중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을 "농업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로 한다. ⑤ 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5ㆍ7ㆍ24 대령26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4ㆍ28 대령27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반환명령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준보조율 등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실을 이 영 시행 이후 관계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⑪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⑫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⑮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ㆍ8ㆍ2 대령27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8호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⑥ 이하 생략
부칙 <2016ㆍ10ㆍ18 대령275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의 예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예산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ㆍ5ㆍ8 대령280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711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보조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ㆍ3ㆍ13 대령286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9ㆍ18 대령291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27호 중 "「공무원연금법 」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ㆍ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⑮ 이하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2018ㆍ10ㆍ30 대령292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⑳ 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18ㆍ11ㆍ27 대령2930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1호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81호에 따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표 2 제8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ㆍ12ㆍ18 대령293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9ㆍ10 대령3007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0호, 제35호, 제37호, 제41호 및 제132호부터 제13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30호, 제35호, 제37호, 제41호 및 제132호부터 제13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표 2 제30호, 제35호, 제37호, 제41호 및 제132호부터 제134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ㆍ12ㆍ24 대령3025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 제6호, 제12호, 제41호, 제44호, 제55호, 제64호, 제70호, 제72호, 제96호, 제109호, 제110호 및 별표 2 제164호부터 제26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5호, 제6호, 제12호, 제41호, 제44호, 제55호, 제64호, 제70호, 제72호, 제96호, 제109호 및 제110호에 따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표 1 제5호, 제6호, 제12호, 제41호, 제44호, 제55호, 제64호, 제70호, 제72호, 제96호, 제109호 및 제1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ㆍ1ㆍ29 대령3036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 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7>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055호,2020.9.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 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10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221호, 2021.12.14>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 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32호 중 "「지방자치법」 제9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로 한다. <23>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247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28호, 제52호, 제61호, 제64호, 제68호, 제105호 및 제107호의 개정규정 2. 별표 2 제266호, 제268호, 제272호부터 제276호까지, 제286호, 제290호, 제295호, 제296호 및 제298호의 개정규정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및 제외 사업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2회계연도 가. 별표 1 제16호, 제57호, 제86호, 제95호, 제99호, 제106호, 제108호 및 제118호의 개정규정 나. 별표 2 제90호, 제108호, 제111호, 제262호부터 제265호까지, 제267호, 제269호부터 제271호까지, 제277호부터 제285호까지, 제287호부터 제289호까지, 제291호부터 제294호까지 및 제297호의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3회계연도 가. 별표 1 제28호, 제52호, 제61호, 제64호, 제68호, 제105호 및 제107호의 개정규정 나. 별표 2 제266호, 제268호, 제272호부터 제276호까지, 제286호, 제290호, 제295호, 제296호 및 제298호의 개정규정
부칙 <제33231호, 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및 제외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546호, 2023.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보고서의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 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로 한다. 별표 2 제295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8>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4135호, 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 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30호 중 "산업단지문화재"를 "산업단지 국가유산"으로 한다. <25>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 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3호의 사업란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한다. 별표 2 제153호 중 "시ㆍ도 지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18>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 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2호 중 "시ㆍ도 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979호, 2024.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기준보조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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