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 및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허용범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함에 있어서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Ａ＝0.026²Ｍ√Ｆ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나.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산식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가. 분할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제1호가목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으로 하되,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나. 분할전후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산식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안분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다. 분할전후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산출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필요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결정면적은 원면적에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차례로 올려서 정하되,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서로 같은 때에는 산출면적이 큰 것을 올려서 정한다.
Ｆ
r＝─×a
Ａ
(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 F는 원면적, A는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 F는 원면적, A는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분할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2. 분할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04·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