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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일자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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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① 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 이라 한다)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제(구제)·예방(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 제1항의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접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매개충을 구제·예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2013ㆍ3ㆍ23>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산림의 연접 토지소유자는 재선충병 피해방제를 위한 산림소유자등의 토지 출입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산림소유자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이 구제·예방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