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을개선하는 등 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7·3·7, 99·2·8>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사업에 대한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3·7>

③ 국가는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특별시·광역시·도(이하"시·도"라 한다)간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97·3·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수 있다. <개정 93·12·27, 97·3·7, 99·2·8>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간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사업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분뇨처리시설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당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하여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3·12·27, 97·3·7>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97·3·7]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중 수질보전을 위하여 오수의 처리가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광역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협의하여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지정·공고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대책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지정·공고된 날부터 2년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건물등의 소유자는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된 날부터 1년이내에 환경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를 하여야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이 2이상의 건물등에서 배출되는오수를 처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수처리시설을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당해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오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운영에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시·도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의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99·2·8]

①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준보다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99·2·8]

④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분뇨나 축산폐수를 제21조제2항 단서 또는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처리수의 하수종말처리시설로의 유입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분뇨처리시설 또는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관한 조사·측량 및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가도로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기타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변경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3·7,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3·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사용이나 장애물의 제거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99·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보상을 받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③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3·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3·7,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1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99·2·8, 2002·2·4>

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2005·3·31 법745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99·2·8> [전문개정 97·3·7]

①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2005·3·31 법745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단독정화조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3·7]

① 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와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병합처리하는 사업장은 이 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각각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2·8, 2005·3·31 법745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병합처리되는 오수·분뇨 또는축산폐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로 본다. <개정 2005·3·31 법7459>[전문개정 97·3·7]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제10조의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수처리장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후 방류수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전문개정 97·3·7]

①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을한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2002·12·26>

② 및 ③삭제 <99·2·8>[전문개정 97·3·7]

①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8>

②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유지·관리하여야 하되, 당해 시설의 관리를 제35조제4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99·2·8, 2002·12·26>

③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사유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처리자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58조의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있다. <개정 99·2·8>

⑥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중 오수처리시설또는 단독정화조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지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99·2·8>

⑦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당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설치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신설 99·2·8>[전문개정 97·3·7]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검사후 방류수수질검사결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시공한 자(시공자의파산·도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개선·대체·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가 제5조,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및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관리된다고인정되거나 당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오수를 유입시키지 아니하고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시설의 개선 등을 완료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2·8]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군·구는 오지·벽지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2·8>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화장실을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수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로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8>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2·8, 2002·12·26>

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제1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등 환경부령이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97·3·7]

①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처리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에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운반 또는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활환경에 피해가 생기지 아니하는 방법으로분뇨를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97·3·7]

①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사용하거나 제24조의2제1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축산폐수를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9·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재활용의 목적으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처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전문개정 97·3·7]

① 분뇨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7·3·7>

②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제3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분뇨등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및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분뇨처리시설에서처리된 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최종처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와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3·7,99·2·8, 2002·12·26>

①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8>

②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는 분뇨처리시설이 제2항, 제5조, 제19조제1항 및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유지·관리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9·2·8, 2002·12·26>

④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때에는 축산폐수를 당해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99·2·8>[전문개정 97·3·7]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3·7, 200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3·7>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당해 축산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에 중대한 위해를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3·7, 2002·12·2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97·3·7>

① 제24조2의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한 자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업자"라한다)가 당해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에서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외의 방법으로 축산폐수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3·7,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자중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26>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④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기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7·3·7>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99·2·8>

①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축산업자의 권리·의무를승계한다. <개정 97·3·7>

② 삭제 <99·2·8>[본조신설 93·12·27]

① 축산업자 또는 제3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축산업자등"이라 한다)는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26>

② 축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축산폐수를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축산업자등은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및 환경부령이정하는 관리기준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되, 축산업자는 당해 시설의 관리를 제3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제1항·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 또는 유지·관리된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업자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결과 축산폐수처리시설이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설치되었거나 동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가 제5조의 규정에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정하여 당해 시설을 시공한 자(시공자의 파산·도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당해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당해 시설에 대한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전문개정 99·2·8]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종류·배출기간·배출량등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한다.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97·3·7, 99·2·8, 2002·12·2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93·12·27,97·3·7, 2002·12·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93·12·27, 2002·12·26>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3·12·27, 97·3·7, 2002·12·26>

⑤ 삭제 <2002·12·2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외의소규모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시·도지사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승인을 얻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최종처리하는 경우로서 당해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하수도법 제6조의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2002·12·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처리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및 처리대상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99·2·8>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당해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에 대하여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99·2·8>

⑥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처리할 수 있다. <신설 99·2·8, 2002·12·26>

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축산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8>

②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시·도지사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제2항, 제5조,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는 때에는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있다. <개정 99·2·8, 2002·12·26>

④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여유가 있을 때에는 분뇨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신설 99·2·8>[전문개정 97·3·7]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및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9·2·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비용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유지·관리외의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97·3·7]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2·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지원·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③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가축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사육하여서는아니된다. <신설 99·2·8>

①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청소·관리 또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운반을업(이하 "분뇨등관련영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등관련영업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④ 분뇨등관련영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되는 오수·분뇨·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성명을 사용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99·2·8]

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을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 또는변경신고에 따른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36조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없다.

② 삭제 <99·2·8>[본조신설 97·3·7]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7·3·7>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등관련영업자가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여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3·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징수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포함한다)하되, 환경보전사업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이하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200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사용하여 오수처리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아니된다. <신설 99·2·8, 2002·12·26>

④ 삭제 <2002·12·26>

⑤ 제35조의2 및 제36조의 규정은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26>

⑥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⑦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가 제1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 및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수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제1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다. <개정 99·2·8, 2002·12·26>[전문개정 97·3·7]

①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제조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라 한다)는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단독정화조의 성능 및 재질이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검사기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아니된다.

⑥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35조의2 및 제36조의 규정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 및 단독정화조제조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9·2·8]

①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가 아닌 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오수처리시설 또는단독정화조를 제조할 수 없다. <개정 99·2·8>

②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중 정화조에 관한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3·7]

① 누구든지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아니하거나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외의 정화조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8>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수처리시설 또는단독정화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제39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제39조의2제2항의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판매 여부를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판매하는 장소에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99·2·8>[본조신설 97·3·7]

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는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지정하여 공사를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3·7, 200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시공을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을 완료할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로 본다. <개정 2002·12·26>

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27, 99·2·8, 2002·12·26, 2005·3·31>

② 삭제 <99·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3·7, 99·2·8>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97·3·7>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8, 2002·12·26>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등처리업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이 설치된 건물등에 출입하여 그유지·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8, 2002·12·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안에서의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 처리실적을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3·7>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업무와 관련된 지도·단속실적을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3·7>

① 환경부장관은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또는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의 허가를 받거나신고·등록 또는 개설사실의 통보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의허가·신고·등록 또는 개설사실을 통보한 관청에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하거나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8]

①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3·7, 99·2·8>

② 환경부장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담당자등에 대한교육의 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9·2·8, 개정 2002·12·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및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위탁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3·7>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2002·12·26>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2002·12·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3·12·27,97·3·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제기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3·7>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3·12·27, 97·3·7>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