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법원청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석을 원고석으로 변호인석을 피고석으로하여 형사법정을 민사공판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7·12·31>
제3조
삭제 <2006·11·13>
부 칙
①이 규칙은 195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에 의한 법정좌석의 설비를 완료할 때까지 검사의 좌석은 종전 변호인 좌석에 대등한 것으로 한다.
부칙 <63·9·30>
①이 규칙은 196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에 의한 좌석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 좌석의 예에 의한다.
부칙 <70·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에 의한 좌석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 좌석의 예에 의한다.
부칙 <78·9·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에 의한 좌석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 좌석의 예에 의한다.
부칙 <81·9·7>
이 규칙은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좌석등 설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좌석 등 설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9·11·9>
이 규칙은 1999. 11. 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5 대법원규칙17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8·25 대법원규칙19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13 대법원규칙20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 대법원규칙20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폐지) ①내지 ④ 생략 ⑤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관·예비판사”를 “법관”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법관 및 예비판사”를 “법관”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4조 생략
